8월, 2014의 게시물 표시

최고의 관광농원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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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관광농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제고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수 관광농원 20개소’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선정하는 우수 관광농원은 장기간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우수 관광농원을 선정·홍보하여 관광농원 및 농촌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관광농원사업은 도시민 등에게 농업·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인에게는 소득 증대 목적으로 ‘84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39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14.4월기준), 그동안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을 통해 농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 우수 관광농원은 최소 3년 이상 운영 중인 관광농원을 대상으로 주변 및 내부경관 아름다움, 시설관리 및 편의시설 확보여부, 고객 서비스, 지역사회와의 연계, 사업주 의지 등 6개 분야 12개 항목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9월까지 지자체가 현장실사를 통해 우수한 관광농원을 추천하고, 각 지자체가 추천한 관광농원을 대상으로 농식품부의 현장심사와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우수 관광농원 20개소를 선정하게 된다. 우수 관광농원으로 선정된 20개소에 대해서는 홍보물 제작·배부, 여행 전문지 기획 홍보 등을 실시하고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우수 관광농원의 선정·홍보를 통해 관광농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를 클릭 바랍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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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4.9.1일부터 1.72% 오른다. * 분양가상한액 =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 (‘13.3월) 1.91% → (‘13.9월) 2.1% → (‘14.3월) 0.46% → (‘14.9월) 1.72%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3.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고시하여야 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레미콘 등 원자재 가격은 보합세이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69~1.03%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 노무비: 3.62% 상승 ⇒ 기본형건축비 1.228% 상승 형틀목공 8.45%, 배관공 7.67%, 보통인부 2.99%, 내선전공 3.76% ※ 재료비: 0.015% 상승 ⇒ 기본형건축비 0.006% 상승 레미콘 0.01%, 철근 0.02%, PHC파일 △ 0.12% ※ 지난 3.1일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공급면적(3.3㎡)당 건축비 : 9.3만원 상승(544.2만원 → 553.5만원) 이번 개정된 고시는 9.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를 클릭 바랍니

아파트 부실 감리, 관리 비리 신고창구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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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아파트 건설현장의 감리자 부실·부패행위와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9.1일부터 「주택감리 부실 및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부실시공, 허위 검측이나 뇌물수수 등의 감리자의 부실·부패 행위가 적발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또한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도, 그동안 제도 강화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주민대표 선출 과정의 투명성 부족, 관리비 횡령, 불법 공사 계약 등의 각종 비리 발생 우려가 있는 상황이지만, 이와 관련한 신고 창구가 미흡하여 해당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적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감리, 아파트 관리 부분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내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 된 사항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였다. 신고대상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의 감리자 부실·부패행위나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불법 행위로, 해당 사실을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익명보장) 전화나 팩스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 ※ 전화: 주택감리(044-201-3379), 아파트 관리(044-201-4867), 팩스: 공통(044-201-5684) < 신고 대상(예시) >  주택감리 부문 - 「주택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감리자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감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사업주체나 시공자에게 위법한 내용의 공사진행 지시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 등 아파트 관리부문 -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 주택관리업자 및 공

교통안전 체험교육, 교통선진국 진입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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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일영)이 8월 29일 금요일 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경기도 화성 소재) 내에 위치한 건립부지에서 수도권 교통안전교육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현재 2009년 3월 문을 연 교통안전교육센터(경북 상주 소재)에서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용운전자 교육생 32,228명을 대상으로 교육효과를 조사한 결과 교통사고 건수는 59%, 사망자수는 68% 감소하는 등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 곳의 교통안전교육센터만으로는 늘어나는 교육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 힘든 실정으로, 교육생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에 또 하나의 교통안전교육센터를 건립하게 되었다. * 교통안전교육센터(경북 상주) 교육생 증가 추이 : ’10년 11,250명 → ’11년 13,638명 → ’12년 15,795명 → ’13년 17,221명 (연간 수용능력 : 18,000명) * 화물자격취득교육(’13.8월 시행) : '13년 891명 교육이수, '14년 3,208명 교육예정 버스자격취득교육(’14.11월 시행예정) : '15년 3,000명 교육예정 * 수도권 교통안전교육센터 완공시 교육생 이동시간 4시간, 연간 통행비용 1억 8천만원 절감 가능(수도권 교통안전교육센터 건립사업타당성조사, 2011년 서울시립대학교, 경북 상주에서 수도권으로 전환되는 교육생 연간 10,000명 기준) * 경북 상주 교통안전교육센터 ’12년 설문조사 결과 불만족 항목 중 교통불편이 67%로 가장 높게 나타남(기타 교육비부담 25%, 교육효과 5%, 기타 3%) 교통안전 체험교육은 자동차를 직접운전하면서 빗길?눈길, 급제동, 추돌사고 등 다양한 위험상황을 직접 체험하며 안전운전의 중요성과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80년대부터 시행하고 있다. 수도권 교통안전교육센터는 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경기도 화성 소재) 내 국유지에 건립될 예정으로, 사업비 297억원을 투입해 2016년 5월

중기센터, 섬유․패션 업계 이끌 中企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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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지사 남경필)와 중기센터가 도내 섬유기업의 제품 경쟁력 향상 및 효과적인 마케팅 지원을 위해 나섰다.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중기센터)는 오는 11월 양주시 소재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1층 컨벤션홀에서 개최하는 ‘경기섬유 디자인패션쇼’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섬유 디자인패션쇼’는 경기도 니트 섬유와 패션과의 연계를 통해 경기도 섬유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추진됐으며, 패션쇼 당일에는 섬유.패션분야 200여명 바이어들도 참석할 예정이라 도내 섬유 제품의 마케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매칭된 전문 디자이너와 패션쇼에 출품할 의상 컨셉 및 개발 방향을 논의한 후 협업을 통해 디자인을 개발하게 된다. 패션쇼에 출품하는 의상은 참여기업의 생산제품(원단)을 활용해 디자이너가 디자인 및 가봉 제작을 하며, 의상 제작에 필요한 원단은 기업에서 제공해야 한다. 의상은 기업 당 최소 5벌에서 20벌까지 개발 및 제작할 수 있다. 또한 참여기업은 제작 의상에 대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경기섬유마케팅센터(GTC)를 통한 해외마케팅 지원, 경기섬유센터 디자인실을 활용한 연중 수시 디자인개발 지원 등 제품에 대한 마케팅 연계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자격은 도내 섬유분야 제조 및 섬유무역 기업이면 되며, 총 5개사를 모집한다. 신청방법은 오는 9월 12일까지 중소기업 지원정보 포털사이트인 이지비즈( www.egbiz.or.kr )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뒤 작성해 이메일( hjwon@gsbc.or.kr ) 또는 우편・방문 신청하면 된다. 북부기업지원센터 안경엽 본부장은 “이번 패션쇼 개최가 도내 섬유의 우수성을 알릴뿐만 아니라 마케팅 및 인력양성 연계지원으로 섬유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경기섬유 디자인 패션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센터 섬유사업팀(031-850-3635)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를 클릭 바

경기북부 장애인들에게 무료 법률상담 기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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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도립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의정부시 소재)이 지난 27일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월부터 경기북부지역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으로 시각장애인복지관에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경기북부 법률상담소’가 설치됨으로써 그동안 법률 서비스에 소외된 경기북부 장애인들이 다양한 법률 상담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법률상담소에서는 장애인차별, 폭행, 협박, 학대, 이혼, 양육, 임금체불, 파산, 개인회생 등을 주로 상담하며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법률위원단 소속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한다. 법률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전문가의 다양한 법률자문과 함께 공익소송도 가능하다. 경기북부 무료 법률상담은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매월 첫째주, 셋째주 월요일 오후 1~4까지 진행되며, 전화로 미리 예약하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무료법률상담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031-856-5300, 지역사회지원팀)과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070-4699- 6 482~8)로 문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를 클릭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2014 제천국제음악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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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10살이 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해마다 많은 종류의 영화제가 열리고 그 막을 내리지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조금 더 특별합니다. 바로 ‘영화’와 ‘음악’이 공존한다는 점입니다. 음악 영화를 볼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30여 개 팀의 공연을 이곳 제천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기아차, 올 뉴 쏘렌토 출시

국내 SUV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올 뉴 쏘렌토’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기아자동차㈜는 28일(목)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이삼웅 사장을 비롯한 회사 관계자와 기자단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뉴 쏘렌토(All New Sorento)’의 신차발표회를 갖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지난 2002년 1세대 ‘쏘렌토’ 출시 후 2009년 선보인 ‘쏘렌토R’을 거쳐 5년 4개월 만에 3세대 모델로 새롭게 탄생한 ‘올 뉴 쏘렌토’는 디자인, 주행성능, 안전성 등 전 부문에서 기아차의 최신 기술력이 모두 집약된 월드 프리미엄 SUV이다. 특히 ‘급이 다른 SUV(Upper Class SUV)’를 상품 컨셉트로, ▲당당함에 고급스러움을 더한 내외장 디자인 ▲차체 크기 증대에 따른 최상의 공간 활용성 ▲세단 못지 않은 편안하고 안락한 주행감성 ▲초고장력 강판 확대 적용으로 인한 동급 최고 수준의 안전성 ▲국산 SUV 최초 유로6 기준을 달성한 친환경 R엔진 등 모든 부문에서의 혁신을 통해 역대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했다. 또한 최고의 양산 품질 확보를 위해 올해 초 완공한 글로벌품질센터의 철저한 검증을 거치는 한편, 지구를 약 24바퀴 돈 것에 해당하는 전세계 110만km의 도로를 달리며 완벽한 상품성을 구현했다. 이삼웅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쏘렌토는 지금까지 기아차의 세계 시장 공략에 큰 역할을 한 글로벌 베스트셀링 SUV”라며,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3세대 ‘올 뉴 쏘렌토’는 이전 모델의 명성을 뛰어 넘어 모든 면에서 ‘한 수 위’의 상품성을 추구한 차량”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특히 안전, 주행성능, 승차감 등 ‘차량의 기본기’에 있어 소비자들이 더욱 확고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 생산, 품질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철저히 고객 관점을 반영해 모든 정성을 쏟아부었다”고 덧붙였다. ‘올 뉴 쏘렌토’는 기아차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프리미엄 중형 SUV 개발’을 목표로 프로젝트명 ‘U

[참고] 수수료 개편 늑장, 가을 이사철 넘길 판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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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거쳐 9월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고, 금년 12월말까지 관련 법령(조례 등) 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빠르면 내년초부터 적용 예정임 이를 위해 그간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 중개협회, 지자체, 전문가 그룹 등과 협의를 하여 왔으며, 지속적으로 이견조율을 해 나갈 계획임 < 보도내용 (서울경제, 8.29자) > 중개업소 반발 우려에 ‘수수료 개편’ 늑장...가을 이사철 넘길 판 - 8월말 예정 용역결과 안나와 내년으로 시행 늦어질 수도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를 클릭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참고] 아파트 거래 늘었다더니, 실제로 줄었네 왜?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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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일’ 대신 ‘신고일’을 기준으로 거래량을 판단할 경우 시장왜곡과 함께 수요자들의 잘못된 판단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 관련 국토부는 지자체에 신고된 자료를 신고일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으며,부동산 거래 신고는 6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어 계약일 기준으로 집계하는 경우 최대 3개월의 지연이 발생됨 * (예시) ‘14년 7월 주택거래량(계약일 기준)을 10월 중순경 발표 가능 신속하게 시장 동향을 파악하여 주택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신고일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2. 계약일 기준 7월 서울시내 아파트 거래량이 전달보다 17.0% 감소했다는 내용 관련 기사의 계약일 기준 6월(5,486건)에서 7월(4,555건)으로 17% 감소하였다는 내용은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9월 신고분까지 집계하여야 전월과 비교분석이 가능함.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8.29) > ㅇ 아파트 거래 늘었다더니, 실제로 줄었네 '왜?' - 신고일·계약일 기준 따라 30% 차이 보여 - 정부 “7월 매매 회복”.... 업계 “전달보다 감소”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를 클릭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캠코, 2,090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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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9월 1일(월)부터 3일(수)까지 3일간 전국의 아파트, 연립주택 등 주거용 건물 181건을 포함한 2,090억 원 규모, 1,614건의 물건을 온비드( www.onbid.co.kr )를 통해 매각한다.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695건이나 포함되어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만하며, 이번 입찰기간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8-1, 1628-10 등 4필지’의 ㈜시공사 건물 압류재산도 지난 5월 매각예정가인 146억 원에서 10% 떨어진 132억 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공매공고 이후에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 해당 물건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으며, 입찰 희망자는 입찰예정가격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 www.onbid.co.kr ) ‘캠코공매물건 > 캠코공매일정 >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캠코는 ‘정부 3.0’ 추진 취지에 따라 국민들의 자유로운 공매정보 활용 및 공공자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압류재산을 비롯한 공공자산 입찰정보를 온비드( www.onbid.co.kr )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개방․공유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를 클릭 바랍니다.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신규 스마트폰 스미싱 차단앱 기본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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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스미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통3사(SKT, KT, LGU+), 스마트폰 제조3사(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백신업체와 협력하여 오는 9월 이후 국내에서 신규로 출시되는 제조3사의 스마트폰 모델에 스미싱 차단앱을 기본 탑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스미싱 차단앱 개발업체가 다양한 스미싱 차단앱을 개발하여 왔으나, 이용자가 모르거나 직접 찾아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스미싱 차단앱의 성능도 검증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미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신규로 출시되는 스마트폰에 양질의 스미싱 차단앱을 기본 탑재하여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도 스미싱 차단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통3사, 스마트폰 제조3사, 백신업체 등과 협의해 왔다. 그 결과, LGU+는 알약 안드로이드, KT는 알스미싱가드 for olleh, SKT는 국내 중소업체와 협력하여 개발한 T가드를 기본탑재 하기로 하였고, 사용의 편의를 위해 앱아이콘을 스마트폰 홈(바탕화면)에 배치하기로 하였다. ※ 이용자가 다른 스미싱 차단앱을 사용하길 원할 경우에는 기본탑재 앱을 삭제할 수 있음 9월 이후 신규폰 이용자는 스마트폰 홈(바탕화면)에 스미싱 차단앱 아이콘을 클릭하고, 사용설치 및 이용약관을 동의하면 자동으로 설치·구동된다. 한편, 스미싱 차단앱이 설치되지 않은 기존폰 이용자는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앱스토어를 통해 스미싱 차단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면 되는데, KISA에서 조사·권고하는 스미싱 차단앱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를 클릭 바랍니다.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전국 최초로 9.1일부터 광역급행버스(M버스) 빈자리 정보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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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9월 1일부터 도내를 운행하는 21개 노선의 광역급행버스(M버스)의 빈자리 정보를 스마트폰(스마트폰앱, 경기버스정보2), 인터넷 홈페이지(PC www.gbis.go.kr, 모바일 m.gbis.go.kr ), ARS(1688-8031)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2009년 최초 도입되어 좌석제로 운영되는 M버스는 그동안 출입문에 설치된 적외선 센서로 승.하차 인원을 검지하여 버스 전면에 빈자리 표시를 해왔으나, 이같은 방식은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여야만 빈자리 수를 알 수 있는 불편함과, 정보오류가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기도는 2013년 12월부터 승.하차 인원 검지 방식을 출입문 적외선 센서 방식에서 교통카드 이용정보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으며, 이동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운행중인 버스의 빈자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제공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4년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했다. 그동안의 시험운영 결과, 빈자리 정보의 정확도가 기존 75% 수준에서 95%까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시간대에 상관없이 일정한 수준의 정보 정확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는 현금승차 등으로 인한 경우로서 이는 버스 운전자가 빈자리 수를 보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빈자리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스마트폰 경기버스정보 앱을 개선한 경기버스정보2 앱을 출시하였으며, 홈페이지도 전면 개편하여 9월 1일부터는 경기도 버스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기도 한인교 교통정보과장은 “운행중인 버스의 빈자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시작하는 새로운 서비스로서, 버스가 정류소에 도착하기 전에 빈자리가 있는 지를 확인하여, 탑승여부를 미리 판단하여 타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있어 버스이용이 보다 편리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말까지 도내를 운행하는 직행좌석버

골목 옆 시장, 성남 단대시장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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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이 지난 8월 27일, 성남시 단대오거리역 근처에 위치한 단대시장을 찾았습니다~ 27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된 온라인 생방송 '골목 옆 시장' 성남 단대시장편!!! 시장 구석구석의 모습과 맛있는 먹거리등등!! 지금, 생생한 단대시장의 모습을 만나보러 갑시다!!~

신규사업자를 위한 사업자등록 완전 정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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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 준비와 함께 세금신고 절차 등 숙지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심층취재에서는 이러한 신규사업자를 위한 사업자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7월 신설법인, 월간 기준 최초 8천개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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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이 발표한 신설법인 세부 동향에 따르면, 2014. 7월 신설법인은 전년 동월 대비 13.9%(989개) 증가한8,129개로, 월간 기준으로 처음 8천개를 돌파하였으며 * 신설법인(개) : (’13.7) 7,140 → (’14.5) 6,365 → (’14.6) 7,133 → (’14.7) 8,129 1~7월 누계로는 총 49,614개로, 전년 동기 대비 10.1%(4,561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신설법인(개, 1~7월) : (’12) 45,229 → (’13) 45,053 → (’14) 49,614 금년 7월 신설법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업종별로는 제조업(2,032개, 25.0%), 도소매업(1,773개, 21.8%), 건설업(734개, 9.0%) 등의 순으로, 연령대별로는 40대(3,181개, 39.1%),50대(2,145개, 26.4%), 30대(1,784개, 21.9%)의 순이었음. 한편, 연령대 및 업종별 현황 등을 작년 7월과 비교하면, 연령대별로 모든 연령대가 증가 한 가운데, 40~50대의 법인신설이 가장 크게 증가(각 371개) 하였음. 업종별로는 증가 규모 측면에서 도소매업(243개), 부동산업(127개), 제조업(95개)이,증가율 측면에서는 농․임․광업(110.9%), 하수·폐기물처리업(61.0%), 숙박․음식점업(57.8%) 등이 증가세를 주도하였음. 연령대별 신설법인 업종을 비교하면, 30대와 40대는 도소매업(50개, 126개)이, 50대는 제조업(107개)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음 자본금별로는 1억~5억 이하 구간이 크게 증가(24.1%) 하였으며,여성의 법인 설립은 21.5%(338개) 증가한 1,910개로, 전체 신설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폭 상승(전체의 22.0→23.5%)하였음. 전년 동기 대비 10.1%(4,561개) 증가한 1~7월중 신설법인 동향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대부분 업종이 증가한 가운데,증가 규모는 부동산업(864개),도소매

[참고] 자가용으로 손님 태우는 우버엑스는 명백한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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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손님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이른바 ‘우버엑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상 명백한 불법행위로 ‘자가용으로 유상 운송을 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국토부는 서울시에 우버(‘우버엑스’)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위법사항 적발시 고발 조치 등을 취하도록 지시할 계획임 * (관련 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 보도내용 (중앙일보, 한국경제 등 8.29자) > 글로벌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Uber)가 28일 개인 소유의 자동차로 택시영업을 할 수 있는 ‘우버엑스’ 서비스를 서울에서 시작했다. 우버 코리아는 당분간 승객에게 이용료를 안 받고 우버엑스를 시범운영한 후 유료로 전환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를 클릭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2015년 최저생계비 2.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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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문형표 장관)를 개최하여 2015년 최저생계비를 금년 대비 2.3%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167만원, 1인 가구 62만원 수준이며, < 2014년 및 2015년 최저생계비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4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015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현금급여기준은 4인 가구 135만원, 1인 가구 50만원 수준이 된다. < 2015년 현금급여기준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4년 488,063 831,026 1,075,058 1,319,089 1,563,120 1,807,152 2015년 499,288 850,140 1,099,784 1,349,428 1,599,072 1,848,716 *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임 이번 결정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안이 아직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므로, 현행법에 따른 것이다. 올해와 같은 비계측년도에는, 2010년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실적치)을 자동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해 왔으나, 올해에는 소비자 물가상승률(1.3%)이 너무 낮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의 의견과 맞춤형급여 개편 전 최저생계비에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에 따라 내년도 물가상승률 예측치를 고려하여 2.3%로 결정되었다. * 최저생계비는

9월 1일부터 4·5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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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박근혜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9월1일부터 4·5인실 입원료 전액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액 환자부담이던 4·5인실 비급여 상급병실차액이 사라져, 환자들은 종전에 4인실 평균 6만8천원, 5인실 평균 4만8천원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각각 2만4천원, 1만3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 (참고) 요양병원은 현행 유지 (요양병원의 경우, 환자 특성 및 급성기 병원과 다른 수가체계(일당정액수가)가 적용되는 점 등 고려하여, 병상 질 관리방안을 포함한 별도 개선방안 검토 중) 이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상(일반병상)이 증가하여 병원급 이상 평균 83%로 확대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74%로 확대되어 환자들의 원치 않은 상급병실 이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 전체 상급병상 수 66,483개에서 45,607개로 20,876개(31.4%) 감소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함께 시행된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통상적인 본인부담률(20%)보다 높게 30%로 적용하고,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에 대해서는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을 제외하여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또한,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 장기 입원 시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현재 입원기간에 따라 입원료가 16일 이상 90%, 31일 이상 85%로 차감되는 제도가 있으나, 본인부담률에는 변동이 없어 장기 재원 시 본인부담 입원료가 감소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여, 입원 기간에 따라 본인부담이 증가하도록 입원료 본인 부담 비율(20%)을 16~30일은 30%, 31일 이상은 40%로 하고, 산정특례환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1~15일 입원료 본인부담 10,060원, 16~30일 13,580원, 31일 이후 17,

2014년 7월 산업활동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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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 생산은 감소한 반면, 광공업의 생산 증가로 2개월 연속 상승하였으나 증가세는 둔화 광공업부문은 자동차, 석유정제 등을 중심으로 증가 서비스업부문은 도소매,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업 등을 중심으로 감소 (소비) 소매판매는 의복, 화장품 등의 판매가 늘어 3개월 연속 증가 (투자)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건설기성은 전월대비 감소 (경기) 현재의 경기수준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3개월째 같은 수준을 보임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를 클릭 바랍니다. 출처: 통계청

언제, 어디서라도 함께 원격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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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로 편하게 진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다니던 병원, 항상 진료를 봐주던 의사선생님에게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만성질환에 대한 모니터링과 문진만 하기 위해서 병원까지 가야 하는데.. 도서산간 벽지에 살고, 몸이 불편해서 병원까지 나가기 힘드셨죠? 이제 원격의료로 편하고 안전하게 진료보세요~ ^^

눈다래끼, 20대 이하 젊은 층이 환자의 절반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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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 눈다래끼(H00)’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2008년 148만 6천명에서 2013년 172만 9천명으로 연평균 3.1%씩 증가하였다. 2013년 한 해 진료인원은 남성이 71만 1천명으로 전체의 41.1%, 여성은 101만 8천명으로 전체의 58.9%를 차지,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10대(34만명, 19.7%)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30대(30만 5천명, 17.6%), 20대(30만명, 17.3%) 순(順)이었으며, 20대 이하가 전체 진료인원의 4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박종운 교수는 "눈다래끼는 세균 감염에 의한 질환이기 때문에 젊은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야외활동이 많고, 그로 인한 개인위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세균에 감염돼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성은 눈화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눈꺼풀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잦아 감염의 위험이 더 높을 수 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아 눈화장을 짙게 하거나, 다래끼 발생시 조기치료를 위해 일찍 병원을 찾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2013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9세 이하 4,168명, 10대 3,853명, 30대 2,931명 순(順)이며, 여성은 10대 7,706명, 20대 6,527명, 9세 이하 5,171명 순(順)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9세 이하 진료인원이 가장 많고, 여성은 10대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0대 남성이 3,853명인 것에 비해 여성이 7,706명으로 약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계절별·월별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계절별로는 기온이 높은 여름철(6월∼8월)이 56만 4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겨울

2만 원대 하이패스 행복단말기 내달 1일 출시

다음달 1일부터 2만원대의 하이패스 단말기가 출시된다.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국민 보급형 2만원대 ‘하이패스 행복단말기’ 5종에 대한 개발과 공인인증시험을 끝내고 다음달 1일부터 100만대 한정으로 전국적인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하이패스 행복단말기’는 자동요금지불과 음성안내 등 필수기능을 갖추고 2만 5천원 미만의 가격으로 판매된다. 또한, 하나SK카드와 우리은행 금융상품과 연계되어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조건 등에 따라 최대 2만 5천원까지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15년까지 100만대가 판매될 예정이며, 아이트로닉스․SD시스템․AITS․에이치비․테라링크커뮤니케이션스에서 제조한 모두 5개 모델이 있다. 이 단말기는 전국 대리점, 인터넷 쇼핑몰, 우리은행 및 하나SK카드(은행) 전 지점, 고속도로 51개 특판장(톨게이트, 휴게소)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도로공사는 행복단말기 100만대 보급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단말기를 사용 등록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아반떼 승용차 1대, 블랙박스 30대 등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구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2007년 12월 전국 하이패스 개통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던 하이패스 이용률은 최근 60%(7월말 기준 전국 60.9%, 수도권 65.9%)대에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하이패스 이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로 단말기 가격부담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도로공사는 고객들이 보다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TF를 꾸리고 지난 4월부터 단말기업체들과 2만원대의 ‘하이패스 행복단말기’ 개발․보급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지난 6월에는 금융상품과 연계해 더 저렴하게 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사들과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도로공사는 장기적으로 8월말 현재 50.6%인 단말기 보급률을 높여 수도권 하이패스 이용률이 80%대에 이르면 기존 톨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