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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의 2017년 예비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당초보다 빨리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 제출시점 기준 : (당초) 3월말 → (변경) 3월 11일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예산을 요구하는 시점이 당초 6월말에서 5월말로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대상사업은 과수거점APC,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과수인공수분꽃가루채취단지조성, 유통시설현대화, 과실브랜드 육성 등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5개 사업이다. 과수거점APC사업은 집하선별포장저온저장시설, 위생시설 등을 일괄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개소당 15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 지원대상 : 지자체, 생산자단체(농협, 조공법인 등) * 지원조건(일반유형) : (신규)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보완)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은 과수 주산지 중 30ha 이상 집단화된 지구에 용수개발, 경작로 정비, 경지정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0ha 기준 976백만원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 : 지자체 * 지원조건 : 국비 80%, 지방비 20%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채취단지조성사업은 인공수분용 꽃가루 채취 전용포장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기반조성비, 꽃가루 채취장비, 건축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ha 기준 725백만원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 : 지자체, 농협(품목, 지역), 조공법인, 농업법인 * 지원조건 : 지자체(국고 50%, 자방비 50%), 농협 등(국고 50%, 자방비 30%, 자부담 20%) 유통시설현대화사업은 기 설치된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등이 노후화 된 경우 누후시설의 교체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개소당 7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 지원대상 : 농협, 조공법인, 농업법인 * 지원조건 : 국고 30%, 자방비 30%, 자담 40% 과실브랜드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0년~2014년 건강보험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족저근막염(M72.2)’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인원이 2010년 9만1천명에서 2014년 17만9천명으로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성별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1.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형외과 윤한국 교수는 족저근막염의 증가이유에 대해 “갑자기 운동량이 많아졌거나 걷기를 오래 한 경우 발생하기 쉬운데 최근 취미 생활의 증가로 인해 등산, 조깅, 에어로빅 등과 같은 운동을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족저근막염의 발생율도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2014년 성·연령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30대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는 증감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 50대(782명), 60대(618명), 40대(563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40~60대를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확연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윤한국 교수는 족저근막염이 40~60대 여성에게서 많이 발병하는 이유에 대해 “높은 연령에 체중이 많이 나가고,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족저근막의 유연성이 감소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갑자기 심한 운동을 한다면 족저근막염이 잘 생길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40대에서 60대 여성에서 많이 발병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족저근막염’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0년 77억 5천만원(공단부담금, 52억 7천만원)에서 2014년 160억 9천만원(공단부담금, 109억 6천만원)으로 연평균 20.0%(공단부담금 20.1%)증가하였다. 2014년 기준, 진료형태별로 총진료비(공단부담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외래 68.8%(공단부담금 67.1%), 약국 27.4%(공단부담금 28.6%), 입원 3.8%(공단부담금 4.3%)으로 외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계획’을 추진 중이고, 특히, 환자수가 적거나 치료제가 부족한 질환의 보장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췌장암, 만성골수성백혈병, 연부조직육종, 림프종 등에 대한 항암요법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번 조치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혜택이 예상된다. ① 전이성 췌장암 환자(약 900명)는 ‘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사용시 환자당 약제비부담 연간 약 1,30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절감 ②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약 26명)는 ‘라도티닙’ 사용시 환자당 약제비부담 연간 약 2천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절감 ③ 연부조직육종 환자(약 125명)는 ‘젬시타빈 + 도세탁셀’ 사용시 환자당 약제비부담 연간 약 160만원에서 23만원으로 절감 ④ 변연부B세포림프종 및 연부조직육종 환자(약 280명)는 ‘젬시타빈 + 도세탁셀’ 또는 ’리툭시맙 병용요법‘ 사용 시 의료기관 접근성 향상 ⑤ ‘브렌툭시맙’ 신규등재에 따라 호지킨 및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 (약 50명)는 환자당 약제비부담 연 8천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절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동 내용을 건강보험 급여기준으로 규정하기 위해,「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1월29일 개정공고하고, 2월1일 시행한다. 2월1일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주요 항암요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이성 췌장암에 대한 새로운 항암요법인 ‘젬시타빈 + 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병용요법(품명: 아브락산주)에 보험이 적용된다. 췌장암은 주로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므로 생존율이 낮을뿐더러 치료제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 필요성이 컸다. * 5년 생존율(8.8%)이 매우 낮고, 전체 암 발생률 중 8위(2.4%) : 2012년 암 등록 통계 ‘아브락산주’는 당초 유방암 치료제로 개발된 후, 최근 췌장암 치료제로 확대되었으나, 고가에 건강

복잡하고 다양한 공공정보화 사업 관련규정을 한 곳에서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1일‘공공정보화사업 수발주’ 관련 규정을 통합 제공하는 “공공정보화 수발주 규정 정보포털”(egov.nia.or.kr/rule) 서비스를 시작한다. 정보화사업 수발주 규정은 18개 기관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어, 발주기관·사업자 등 이용자가 공공정보화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하는 각종 규정을 기관별로 확인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정부3.0 이념인 공유·소통을 실행하고자 분산된 규정을 통합 공유하여, 정보화사업관계자가 필요한 규정 등을 쉽게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공공정보화 수발주 규정 통합정보포털’을 운영하게 됐다. 통합정보포털은 행자부, 미래부, 기재부, 정보화진흥원, 인터넷진흥원 등 18개 기관 약 200여 종의 규정·가이드를 다양한 조건으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고, 해당 규정에 대한 부가정보(소관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등)도 함께 제공하여 정보화사업 추진 중 문의사항이 있을 시 즉시 활용이 가능하다. 김동석 행정자치부 정보자원정책과장은 “이용자가 공공정보화사업 추진 시 여러 기관 정보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고 200여 종의 규정을「공공정보화 수발주 규정포털」에서 한번에 확인할 수 있어 공공정보화사업의 품질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라면서,“여러 기관의 수발주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 공유해 발주기관·사업자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부3.0 생활화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행정자치부

경기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4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설 성수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중·대형유통매장과 농축산물판매·제조업소,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설 제수용품, 선물세트, 축산물, 견과류, 농축산가공품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의거해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 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에 대하여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설 명절 성수기에 3,519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 등을 위반한 1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명절 전에 실시하는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통해 수입 농축수산물 둔갑판매를 예방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경기도

박근혜 정부의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제4기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가 2016년 2월 1일 출범한다. ※ 1기('08.12～'10.11) / 2기('11.04～'13.04) / 3기('13.12～'15.12) 위원장으로는 아주대학교 제해성 교수가 지명되었으며, 위원은 관계 전문분야의 위촉직 민간위원 20명(위원장 포함)과 기재부장관 등 10개 부처의 당연직위원 등 총 30명으로서 임기는 2년이다.(‘16.2.1.~’18.1.31.) * 당연직위원 :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장관 국건위 민간위원은 건축·도시·조경·디자인 등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업계 인사들로 구성·운영하여 왔으나, 이번 제4기에서는 특히 언론·법조계, 경제·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들까지 위촉함으로써 보다 폭 넓은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제해성 위원장은 “국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건축과 공간 환경 정책을 만들어 나아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아울러, 국민행복·경제 활성화·통일한국을 위하여 건축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고 이를 실천하여 나가도록 국건위가 창구 역할을 맡아 학계와 업계, 정부, 지자체 그리고 국민들 모두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건위는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라 2008년 12월 설립되어, 여러 부처별로 분산된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조정하고 심의하며, 컨퍼런스·포럼·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정부·지자체·업계 등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특히 ‘16.2월부터는 국건위가 건축물과 관련한 모든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의 개선·보완을 위한 심의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국민 행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건위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건축기본법

국토교통부는 ‘16년에 도로분야에서는 간선도로망 적기 확충을 통한 경제활성화 지원과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추진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경제활성화 지원) 전체 도로예산(8조 3,752억 원)의 60%인 5조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여 경제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고속도로·국도 적기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① (고속도로) 총 21개소에 1조 3,927억 원을 투자하여 상주-영덕 등 6개 노선(241km)을 개통하고, 광주-완도(강진) 등 7개 노선(164km)을 신규 착공한다. 상주-영덕, 주문진-속초, 동해-삼척 고속도로 개통(12월)으로 경북내륙과 강원도 낙후지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며, 작년말 부분 개통한 울산-포항 고속도로도 전 구간을 개통(6월)한다. 광주-원주 고속도로를 개통(11월)하여 평창동계올림픽을 지원하고 영동고속도로 정체를 완화하는 한편, 수원-광명 고속도로를 개통(4월)하여 수도권 서남부 지역 혼잡도 개선한다. 아울러, 광주-완도(강진), 창녕-현풍(중부내륙선), 동이-옥천(경부선) 확장 등 지역 숙원사업을 착공하고, 봉담-송산, 이천-오산, 파주-양주·포천 구간 착공으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이 가속화된다. 이와 함께,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연내 서울-성남 구간을 우선 착공하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착수하여 사업추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② (국도) 총 217개소에 3조 4,925억 원을 투자하여 고군산군도 등 58개소 497km를 개통하고, 충청내륙 등 23개소 246km를 신규 착공할 계획이다. 올해 개통되는 오수-갈마 등 10개소는 굴곡이 심한 도로 선형이 반듯하게 펴져 사고위험이 줄고, 단양-가곡 등 48개소는 4~8차로로 확장되어 지역간 소통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신규 착공하는 23개 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1조 7,861억 원에 달해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경기 활력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국토교통부은 설 연휴 기간 대수송을 대비하여 지난 1월 26일부터 철도차량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도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 대책은 2월 10일까지 설 연휴 기간 동안 철도운행횟수 증가에 따른 철도 사고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에 국토교통부 철도안전감독관과 철도경찰 등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단속 강화, 철도차량 및 시설 점검·정비실태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열차고장 등에 대비한 복구 인력·자재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여 예상치 못한 운행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복구해 철도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암표단속과 역사·열차 내 범죄취약 지역에 대한 방범활동을 강화하여 승객 안전과 운송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 “사고·장애와 함께 철도범죄를 예방하여 철도이용객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휴기간 동안 철도를 이용하면서 성범죄·절도 등 범죄를 목격한 경우 전화·앱(APP)을 통해 철도경찰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번식쌍(교미)을 이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여우 6마리(3쌍)를 1월 30일 소백산국립공원 일원에 방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사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방사된 여우의 행동 방식, 서식지 이용, 주변 환경, 간섭 요인 등 서식지 적합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방사 개체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별도의 시설에서 관리 중이던 총 9쌍의 여우 중에 교미가 확인된 3쌍이 우선적으로 선정됐다. ※ 번식기 이후 암·수가 함께 생활하며, 새끼를 공동 양육하는 여우의 특성을 고려, 교미가 확인된 개체를 방사해 야생에서 자연출산과 새끼 생존율을 높임 방사 대상지는 여우의 생존율 향상과 서식지 이용 형태를 비교하기 위해 기존 3차례 방사됐던 소백산 북부 산림지역에서 소백산 남부 경북 영주시 순흥면 일대로 결정됐다. 자연적응 훈련도 대인·대물 기피 훈련에서 방사지 인근의 환경과 대인 친숙 훈련으로 변경됐다. ※ 지난 '15. 9월 방사지 인근 지역의 환경 및 대인친숙 훈련을 받은 여우 4마리를 방사하였으며 현재 방사된 장소를 중심으로 일정한 지역(3~4㎢이내)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방사 지역 주민들을 명예보호원으로 선정해 불법 사냥도구를 수거하는 등 서식지 환경 개선과 여우 복원사업 홍보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은 이번에 방사된 여우의 위치를 매일 추적·관찰하고 자연 출산 여부와 서식지 이용 특성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방사 외에도 2~3월에 교미가 확인된 개체들을 순차적으로 추가 방사할 예정이다. 송동주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장은 “이번에 새롭게 시도되는 방사 방법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여우 복원의 새로운 토대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우 복원사업을 통해 백두대간을 포함한 국립공원 생태계 건강성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환경부

#사례=지난 2012년 경기도로부터 기술개발사업 지원을 받은 포장전문기업 ㈜솔팩은 수평형 1열 고속 분말 포장기계 및 자동 정렬장치를 개발해 연간 2~3억 원에 불과했던 수출액이 이듬해 26억 원으로 10배 이상 뛰었다. 또한, 대만 등 전 세계 25개국에 제품을 수출해 지난해 총 75억 원의 수출 실력을 올리는 등 제품의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문제로 기술개발에 착수하지 못하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경기도가 총 75억 원을 지원한다. 경기도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산학연 기술협력을 촉진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을 위해 1차 55억 원, 2차 20억 원 등 총 75억 원 규모의 ‘2016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원액은 지난해 대비 10% 증가한 금액이다. 지원 분야는 ▲단기 사업화를 지원해 신제품·시장개척을 촉진하는 ‘기업주도기술혁신개발’ 지원, ▲중소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촉진을 지원하는 ‘글로벌 유망과제’ 지원, ▲R&D과제기획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R&D역량강화’ 지원, ▲섬유산업 실용화기술개발 등 4개 분야이다. 특히 섬유산업 실용화 개술개발 분야는 경기지역 5천여 개 섬유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섬유산업 실용화기술개발 분야는 도내 섬유(피혁 포함)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섬유분야의 고부가가치 상용화 제품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핵심 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한 것으로 도내 기업이 주관기업이 되고, 산·학 또는 산·연 형태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공동기술개발로 추진된다. 기술개발사업 신청 대상은 경기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이며, 선정된 과제에는 과제당 1년 이내 최대 2억 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2월 2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이며 전산접수와 서류제출을 마감한 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과제 중복성 및 사업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한 후 최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유입인구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위해 올해 2만 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증가하는 주택 수요에 맞춰 적기에 주택을 공급하고자 올해 행복도시 4-1생활권(세종시 반곡동) 등 27필지에 총 2만 284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올해에는 민간분양 22개 단지(1만 4000세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5개 단지(6000여 세대) 등 지난해보다 4000여 세대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1~4생활권은 주택규모에 따라 분양·임대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공급된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해 설계공모를 통해 디자인을 특화한 4-1생활권(세종시 반곡동) 6개 단지와 함께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으로 창의적이고 조화로운 디자인으로 설계한 1-1생활권(세종시 고운동) 등 2개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또한 1-5(세종시 어진동), 2-1(세종시 다정동)·2-2(세종시 새롬동), 3-2(세종시 보람동)·3-3(세종시 소담동)생활권 주상복합(8개 단지)와 공공건축가(BA) 자문을 통해 특화한 공동주택단지들을 잇달아 공급된다. 이와 함께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3-1(세종시 대평동), 4-1생활권(세종시 반곡동)에 임대주택(2개 단지)을 공급하고, 2-1생활권(세종시 다정동)에 임대주택(1개 단지)을 추가로 착공, 내년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공동주택의 첫 공급시기는 3월 1-1생활권(세종시 고운동) L2구역(블록) 공급을 시작으로 4월 이후 매 분기별로 6,500여 세대씩 지속적으로 공급된다. 1월 현재까지 행복도시에는 전체 주택 공급계획량의 40% 수준인 8만세대가 공급됐으며, 이 중 4만 6,000세대가 입주를 완료하거나 입주 중이다. 전체 입주율은 입주 개시 이후 2개월이 경과된 주택 기준으로 평균 87.7%를 보이고 있다. 공동주택 단지별 세부 공급계획은 행복청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

서울시가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인터넷과 배달음식주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손쉽게 제사음식이나 야식 등을 주문하는 조리식품 배달판매업소, 그리고 장례식장 내 음식점까지 서울시내 500여 개소의 위생상태를 2월 1일(월)~5일(금) 점검한다. 시는 이들 업소의 위생상태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 위생 사각지대로서 소비자의 불안감이 존재하는 만큼 철저한 위생점검을 통해 시민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장례식장 내 음식점의 경우에도 식자재 등 위생관리 부실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각 자치구별로 위생담당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점검반을 편성, 자치구 내 해당업소 중 20여 개의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위생모 착용,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관리 여부 ▴식품취급시설 내부 청결관리 여부 ▴기계·기구 및 음식기 사용 후 세척·살균 여부 ▴냉동·냉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남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 기본안전 수칙을 중심으로 한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적발된 식품들은 현장에서 압류·폐기 조치해 적발된 위생불량 식품들이 시민들에게 더 이상 공급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점검은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이용 증가가 예상되는 온라인 배달판매업소의 위생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도 이러한 업소들을 이용하며 위반사항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자치구 위생관련 부서나 120 서울다산콜로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특별시

2015.12월 사업체 종사자 수는 16,157천명으로 전년동월(15,762천명) 대비 395천명(+2.5%) 증가 (종사상지위별) 상용근로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456천명(+3.5%) 증가하고, 임시·일용근로자는 82천명(-4.6%) 감소, 기타종사자는 전년동월대비 21천명(+2.2%) 증가 (규모별) 상용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58천명(+2.7%) 증가, 상용 300인 이상도 37천명(+1.5%) 증가 (산업별) 업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4천명), 도매 및 소매업(+68천명), 제조업(+59천명) 순으로 증가하고, 숙박 및 음식점업(-3천명)은 감소 전년동월대비 종사자 수 증가율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6.6%), 부동산업 및 임대업(+6.0%) 순으로 크고, 감소율은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0.7%)이 큼 2015.12월 중 입직자 수는 67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0천명(+6.3%) 증가, 이직자 수는 74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천명(+4.0%) 증가 2015.12월 입직률은 4.5%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이직률은 4.9%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규모별)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 입직자 수는 61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2천명(+7.4%) 증가하고, 이직자 수는 65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6천명(+5.8%) 증가 상용 300인 이상 사업체 입직자 수는 6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천명(-3.0%) 감소하고, 이직자 수는 94천명으로 7천명(-6.7%) 감소 (산업별) 전년동월대비 입직자가 증가한 산업은 건설업(+15천명), 숙박 및 음식점업(+14천명)이며, 감소한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3천명), 교육서비스업(-2천명) 순 전년동월대비 이직자가 증가한 산업은 건설업(+19천명), 숙박 및 음식점업(+13천명) 등이며, 감소한 산업은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7천명), 금융 및 보험업(-5천명) 순 20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기계, 전자, 조선, 자동차 등 국내 8개 수출 주력 제조업종(’15년 기준 전체 수출액(통관기준)의 63.2% 차지)과 건설 및 금융보험업에 대한 ‘16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경제활동 인구조사 기준)을 발표했다. 전망에 따르면 기계·조선·섬유·철강·반도체·자동차·건설·금융보험 등 8개 업종은 지난해 상반기 수준을 유지, 전자·디스플레이 업종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업종별 일자리 전망이다. (1) 기계 : 유지 엔저, 저유가, 중국 경기 부진 지속 등 대외 여건이 불확실해 지면서 생산과 수출 성장세가 둔화되어 일자리는 지난해 상반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가 지난해 상반기 대비 0.8%(6천 명) 증가할 전망이다. (2) 조선 : 유지 조선업계의 불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기존에 확보된 수주잔량의 효과로 일자리는 지난해 상반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고용규모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1.2%(2천 명) 증가할 전망이다. (3) 전자 : 감소 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 감소와 휴대폰 등 주요 품목의 성장   정체 및 감소로 인해 생산이 감소하여 일자리 수준은 지난해  상반기 수준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상반기 고용규모는 전년 동기에 비해 1.8%(13천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4) 섬유 : 유지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해 수요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큰 폭의 수출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와 더불어 수출하락세가   진정되면서 일자리 수준도 지난해 상반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는 전년 상반기에 비해 소폭(0.1%)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여 전년 일자리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5) 철강 : 유지 글로벌 공급과잉 지속, 무역규제 확산, 중국의 급격한 수요 둔화, 온실가스 규제 지속에 따른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건설, 자동차업종의 내수 증가로 일자리 감소폭은 줄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지난 29일(금)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ICT 융합프로젝트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도 ICT 융합프로젝트 추진방향 사전공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추진되는 ICT 융합프로젝트의 추진계획, 추진방식, 주요일정 등을 사전 공개함으로써, 관심이 있는 기관 및 기업들이 본격적인 사업 공모·발주에 앞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ICT 융합프로젝트 담당자와 기관·기업 담당자간 소통 및 관심분야가 유사한 공공·기업 또는 기업간 상호 협력·교류를 유도하기 위한, 열린 네트워크 공간인 “협업 라운지”와 세부 사업별 현장상담을 위한 “오픈 데스크”도 마련되었다. 올해 ICT 융합프로젝트는 국가사회 현안 해결과 ICT 융합 新시장 창출을 위해 총 19개 사업(869억원)이 추진되며, 기존 ICBMS (IoT, Cloud, Bigdata, Mobile, Security)에 인공지능(AI)을 융합하여 지능정보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선도적 프로젝트들이 추진될 계획이다. ※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및 국가 DB 구축 등에 287억원, K-ICT 사물인터넷 융합실증 및 공공 ICT 웰니스케어 선도 적용에 375억원, 빅데이터 산업경쟁력강화 및 방통융합서비스 고도화 등에 207억원 투입 한국정보화진흥원 서병조 원장은 2016년 주목해야할 ICT 융합기술로 사물인터넷(IoT), 스마트카, 드론, 3D 프린팅, 가상·증강현실, 인공지능 등을 소개하면서, “올해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지능정보화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선도적 ICT융합 프로젝트를 통해 지능정보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래부 강성주 국장도 “지능정보기술로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의료 등 사회 모든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 해나가겠다”며,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보건복지부는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 일부 국가에서 유행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였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 즉시 효력 발생 * 제4군감염병 :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입 감염병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한다. * 미신고 및 거짓 신고 시 감염병예방법 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에 따라, 즉각적인 환자 인지 및 역학조사 등 감염병 예방법에 규정된 방역조치의 신속한 수행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신고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며, 의료기관 등에서는 의심환자 확인 시 신속히 신고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관련 최신 정보를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 질병관리본부 대표 홈페이지 사이트 : www.cdc.go.kr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 발생 상황에 맞추어 현재  지카바이러스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17개 시도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신고 기준을 안내하여 법정감염병 지정을 사전에 준비하고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지카바이러스 자문단을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지엠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의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설 연휴 특별 서비스 캠페인’을 진행한다. 한국지엠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캠페인은 진단장비를 활용한 엔진/브레이크/타이어 공기압 점검, 냉각수/엔진오일 보충 등의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시 와이퍼 블레이드, 벌브류 등의 소모품을 무상으로 교환해준다. 또한, 장거리 운전에 대비, 차량관리 및 안전운전 요령에 대한 안내가 제공된다. 한국지엠은 서비스 캠페인 기간 중 종합상황실(한국지엠 고객센터 : ☎080-3000-5000)을 운영, 명절기간 귀향, 귀경하는 고객들이 전국 어디서나 긴급출동 및 차량 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객편의에 만전을 기할 예정. ● 서비스 캠페인 기간 : 2016. 2. 5 ~ 8 (4일간) 09:00 ~ 17:00 일자 고속도로 휴게소 소재지 2/5(금)~2/8(월) 경부선 죽암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죽암휴게소 서울방향 영동선 평창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평창휴게소 강릉방향 중앙선 치악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치악휴게소 춘천방향 서해안선 화성  경기 화성시 팔탄면 화성휴게소 시흥방향 출처 : 한국지엠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지카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인터넷과 사회연결망 서비스(SNS) 등에 올라오고 있는 궁금증에 대해 질문과 답변(Q&A)을 만들어 배포하고 국민들이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접하고 여행지에서의 모기 기피 등 관련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①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리면 발열 등의 증상이 최대 2년 뒤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린 뒤 통상 2-7일 지나면 증상이 시작되고, 최대 2주안에 증상이 나타나므로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② 모기에 안 물려도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감염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지카바이러스는 감염된 모기에 물려 사람에게 전파되며 사람간의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염된 사람의 혈액을 수혈받은 경우나 성적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될 가능성은 있지만 드물다고 보고 있습니다. * 국내에서 헌혈은 해외여행 이후 1개월이 지난 후에 가능하므로 수혈경로를 통해 감염될 가능성은 낮음 ③ 임신부가 지카바이러스에 걸린 남성과의 성적접촉이 있었다면, 태아에게서 소두증이 일어날 수 있나요? 환자와의 성적접촉을 통해 감염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성적접촉을 통한 전염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모든 임신부가 소두증이 있는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④  ​ 지카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가 우리나라에도 살고 있나요? 지카바이러스를 가장 많이 전파하는 이집트숲모기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있는 흰줄숲모기도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흰줄숲모기가 바이러스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습니다. ⑤ ​ 조만간 해외 출장을 가려고 하는데, 뉴스에 관련 내용이 많아 걱정스럽습니다.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발생한 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하반기(‘15년 7~12월)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효과(65개), 성기능 개선(70개), 근육강화(69개)를 표방한 204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29개 제품에서 이카린, 요힘빈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관세청에 통관금지를 요청하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관련 사이트 차단을 조치토록 하였다. 이번 수거·검사는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식품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되었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나드린 코어(Xenadrine CORE)’, ‘퓨리펙스(Purifex)’ 등 5개 제품에서는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이나 비만치료제로 사용되었던 카스카라 사그라다 등이 검출되었다. ※ 요힘빈 : 동물용 의약품(마취 회복제)으로 사용되며, 환각·빈맥·심방세동· 고혈압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 ※ 카스카라 사그라다 : 의약품(변비치료제)으로 사용되며, 임신 중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궤양이나 예민한 잠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는 부작용 우려가 있음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맨 파워(Man Power)’, ‘카마그라(Kamagra)’ 등 23개 제품은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는 이카린, 실데나필 및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통캇알리 등이 검출되었다. ※ 이카린 : 음양곽(삼지구엽초)의 지표성분으로, 음양곽은 한약재 또는 복합제 의약품 원료(자양강장제)로 사용됨 ※ 실데나필 : 발기부전치료제로 사용되며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 시 심근경색·심장마비 등 부작용 우려가 있음 ※ 통캇알리(TONGKAT ALI) : 남성에게 발기부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동남아 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식품으로의 안전성 등이 적합하지 않아 미국․한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 식품원료로 승인되지 않음 근육강화제품인 ‘솔리드(Solid)’에서는 이카린이

국민안전처는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45개 특수교에 대한 정부합동안전점검을 실시(6개소는 직접 현장조사, 나머지는 설계도서 분석)한 결과 낙뢰사고에 취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안전정책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점검결과 주요내용은 특수교 45개소 대부분이 낙뢰로부터 교량케이블까지 보호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도로교 설계기준」에 피뢰시스템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기설치된 피뢰시스템에는 전기, 통신, 피뢰설비가 일괄로 접지된 통합접지 형태로 설치되었으나, 낙뢰로 인한 과전압 발생시 보호장치인 서지보호장치(SPD)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접지선 접속시 접속도체를 사용하지 않는 등 접지설비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관리주체의 설계도서와 접지저항 측정기록 등 관련자료 보관이 부실하고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며, 주기적인 피뢰시설 점검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6. 1. 19. 관계기관(국민안전처, 국토부, 산업부, 전기안전공사, 도로공사, 시설안전공단)이 참여한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도로교 설계기준」에 피뢰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정기적인 피뢰시설 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가 시행되도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소화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케이블 재료도 낙뢰에 강한 재료로 개선하는 방안 등 다양한 재해예방 대책을 심도 깊게 검토키로 하였다. 이와 같이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 결과에 대해 정부는 국토부와 국민안전처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특수교 케이블 안전강화 T/F」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사고의 원인이 낙뢰로 인한 것이라는 국과수 감정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정종제 국민안전처 안전

앞으로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이미 개발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완화되어, 비(非)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주거, 관광, 물류단지 등의 계획적인 개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6.1.29.~’16.3.9.)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1.28.)｣,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2.17, 장관주재)｣ 과제 등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개발행위 허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도시계획 주요 제도와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6년 업무계획 과제 관련]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보전관리지역 확대 현재 비(非)도시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관광·휴양, 산업·유통 등의 계획적인 개발(부지 3만㎡ 이상)을 허용하고 있으나, 보전관리지역 비율을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20% 이내에서 포함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부지확보가 어렵다는 의견(규제개혁신문고 등)이 있어 왔다. *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50% 이상)이 10만㎡ 이상이면 보전관리지역은 구역의 10%이하, 10만㎡ 미만이면 구역의 20%이하 포함가능 이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사전에 토지이용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계획적으로 개발되고, 난개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토석채취장 설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개발된 부지이거나 지역여건상 불가피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 포함 비율을 확대(구역면적의 최대 50%內)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경기도가 3월 문을 열 예정인 경기스타트업캠퍼스에 입주할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와 법률‧회계‧특허 등 창업지원 기업을 오는 2월 5일까지 모집한다. 경기스타트업캠퍼스는 아이디어 단계부터, 제품개발, 창업, 기업공개, 해외진출까지 스타트업 성장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창업 육성기관이다. 도는 기술개발과 멘토링, 시제품제작, 글로벌 컨설팅, 교육, 특허·법률·회계·경영 등 일반 창업지원 기능과 벤처캐피탈, 엑설러레이터,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스타트업 창업 지원 기관들을 한 곳에 모아 입주하는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도의 게임 분야 스타트업 육성 기관인 G-Next센터를 비롯해, 정부 산하 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기술진흥센터, 청년기업가정신재단 등이 경기스타트업캠퍼스 입주를 확정했으며 빅데이터, IoT(사물인터넷), 클라우드, 3D 시제품제작소 등은 내부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밖에 이스라엘의 벤처캐피탈로 유명한 요즈마그룹이 운영하는 벤처육성기관 요즈마캠퍼스와, 독일 소프트웨어기업 SAP의 한국지사인 SAP코리아 등 외국계 투자 및 엑설러레이터 기업도 판교 입주를 앞두고 있어, 경기스타트업캠퍼스의 성공확률을 높이고 있다. 창업지원기관 모집대상은 국내외 스타트업 육성 경험과 컨설팅 실적이 있는 창업투자사, 엑설러레이터, 컨설팅, 디자인, 외국어 지원 기능을 전담할 민간기업 등이다. 심사는 사업계획서 평가로 이뤄지며 최종 선발 기업에는 스타트업캠퍼스 5층에 전용 공간과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대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임대료를 서울 테헤란로, 역삼동 등 벤처기업지원 사무실 임대료의 절반수준으로 책정해 입주기관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 테헤란로 지역의 경우 사무실간 임대료가 18,000~19,000원/㎡인 반면 경기스타트업캠퍼스는 7,380원/㎡으로 절반도 안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과학기술과(031-8008-3506) 또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031-776-48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16.1.28(목) 10:00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드론 종합 행사인 ’2016 드론쇼 코리아‘를 개최한다. 금번 행사는 국내·외 56개 기업(기관)이 222개 부스 규모로 참가하며, 한국 드론 기업의 첨단 기술·제품을 알리고, 수요자와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1.28(목)부터 30(토)까지 3일간 이어지는 행사는 전시회, 컨퍼런스를 중심으로, 드론 레이싱 대회, 드론 영상제, 드론 사진 공모전, 교육·체험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가 이어질 예정이다. ‘전시회’에는 세계 두 번째로 국내 개발한 틸트로터(tiltrotor) 무인기를 비롯하여, 한국 바이로봇社와 중국 DJI社 등이 최근 미국 CES(가전 박람회)에서 선보인 최신 기종의 드론에 이르기까지 100여 종의 드론과 관련 제품이 전시된다. * 틸트로터 : 프로펠러를 하늘로 향하게 하면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어 활주로가 필요 없고, 비행 중에는 프로펠러를 수평방향으로 바꿔 속도를 높일 수 있음.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들의 제품 시연과 기술 설명회가 약 50회 개최되어 드론 산업과 금융(투자)의 연계도 지원할 예정이다. ‘컨퍼런스’는 일본 드론의 권위자인 겐조 노나미 교수(지바대), 벤 정 센터장(시스코), 로니 코헨 대표(파인텔레콤) 등 해외 저명 인사를 비롯하여, 산업부·미래부·방사청·국민안전처 등 정부 관계자, 기업·대학·연구소 등 국내·외 드론 분야 최고 전문가 25명이 연사로 참여하여 당초 목표였던 300명을 훌쩍 뛰어 넘은 1,000명이 사전 등록을 할 만큼 성황을 이루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차관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앞으로 드론을 국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기술력을 민간·상업 영역에서 통하는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기존의 기술개발 중심의 정책을 넘어 비즈니스모델 발굴, 테스트베드 구

인천광역시가 금융기관 등과 협력해 창업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돕는다. 인천시는 오는 2월 3일부터 ‘창업금융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창업기업인에게 2018년까지 3년간 총 6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고, 융자에 따른 이차보전과 함께 보증수수료 경감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인천시는 작년 12월 15일 신한은행,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창업기업 종합금융지원(홀로서기) 업무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초기 유동자금이 부족한 소상공인 창업기업인을 대상으로 창업금융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시는 신한은행 등과 함께 올해는 1단계로 200억 원을 상·하반기로 나눠 반기별 100억 원씩 융자지원을 할 계획이다. 융자지원 대상기업은 인천시에 소재한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도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1억원(제조업 2억원)이며, 기업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1년 거치 이후 4년간 분할상환하게 된다. 올 상반기 융자신청 기간은 1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융자를 희망하는 대상기업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본인이 직접 신한은행 및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각 지점을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대출 실행은 2월 3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융자관련 상담 및 문의는 신한은행 전 영업점(대표전화 ☎1599-8000)과 인천신용보증재단(☎1577-3790)으로 전화하면 된다. 한편, 인천시는 해당 기업에 연 1.0%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며,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수수료 0.2%를 경감해 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이차보전으로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 인천광역시

국민안전처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본격적인 설 귀성이 시작 될 것으로 예상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려면 장시간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운전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3년(’12~14년) 간 설 명절 기간 동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541건이 발생하여 1일 평균 38.6건으로 평상시(32.7건)보다 18%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평균 사망자 수는 명절 기간동안 0.71명으로 평상시(0.86명)에 비해 적었으나 부상자수(116.86명)는 50% 증가하였다. 귀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연휴 하루 전 시간대별 사고 발생 건수는 오후 2시부터 증가하여 4시~6시 사이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여 오후 4시 이후에 고속도로 이용 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귀성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발하기 2~3일 전에 미리 엔진, 제동장치 등 차량 점검을 실시하고, 운전 중에는 장시간 운전에 따른 졸음 예방을 위해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기위해 여유로운 마음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운전자에게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출처 : 국민안전처

교통안전공단은 1월 30일에 개통되는 신분당선 연장 복선전철사업인 정자역 ~ 광교역 구간, 12.8km에 대해 안전하고 향상된 광역(도시)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기기 위해 개통 전 “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검토”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교통안전공단(철도기술처)은 각 분야별 기술사, 교수 등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15년 10월 초 공종별 개별시험, 사전점검, 노반, 궤도, 전철전력, 신호, 통신 등 전 철도시설물에 대한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적합여부 검토를 실시하여 종합시험운행 시행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15년 10월 26일 ~’16년 1월 14일까지 61일간의 종합시험운행(시설물검증시험, 영업시운전)을 통해 시설물과 차량의 인터페이스 검증과 실제 영업 상태와 동일한 환경에서도 열차안전운행에 이상 없는지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였으며, 무인운전에 따른 정위치 정차 기준 준수 등 개선?시정명령 총 53건에 대하여 개통 전에 조치하였다. 종합시험운행을 위해 철도차량운전면허 자격소지자인 안전요원(CSO, Customer Service Officer)의 노선 숙지 훈련, 무인 신호시스템 등 열차운행체계 검증을 위한 영업시운전 열차를 총 5,823회 운행하였고, 종합시험운행 종료 이후에도 안정성 향상을 위해 개통 전날까지 평일 324회, 휴일 272회의 시운전열차를 추가 운행하여 개선?시정명령 사항에 대하여 조치완료 하였다. 교통안전공단은 “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검토를 통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개통 전에 열차안전운행에 대한 위험요인들을 개선?시정 조치하여 철도 안전사고, 운행장애 및 고장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아울러 2016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수도권고속철도, 인천 2호선 등에 대해서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과 매뉴얼 등에 의거하여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철저하게 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검토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이 최근 3년(’12∼’14년)간 보행자 및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른 계절에 비해 겨울철에 발생하는 사고의 치사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 보행자 교통사고율을 분석한 결과, 봄부터 가을까지는 평균 38,324건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해 1,414명이 사망하여 3.69의 치사율을 나타낸 반면,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철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 낮은 총 34,585건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함에도 1,505명의 높은 사망자수를 나타내 4.35의 높은 치사율을 보였다. 겨울철 보행자 및 자전거 교통사고 치사율의 증가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날씨로 인해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가 줄어 보행자 및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감소한 반면, 두꺼운 외투나 모자 등을 착용하고 주위를 살피지 않은 채 앞만 보고 걷는 보행자 증가 및 일조시간 감소와 눈길 빙판길 증가 등에 따른 운전 부주의 등이 원인이 되어 돌발상황 등에 대처할 수 없어 중·경상의 교통사고가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겨울철 보행자 및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먼저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는 횡단보도나 이면도로 등에서는 항상 주위를 충분히 살펴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보행 시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통한 음악 감상 등을 자제하며, 특히 야간 또는 눈이 내려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검은색 옷 보다는 밝은 색의 옷을 입는 것이 좋으며,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통행 표시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보행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며, 안전모 등 사고 발생 시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운전자는 미끄러운 도로나 시야가 좋지 않은 곳에서는 충분한 감속을 통해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장애물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주간 전조등 점등을 통해 보행자가 자동차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공단 오영태 이사장은 “이번 겨울

고속도로에 환승정류장을 설치하여 지하철, 시내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지하철 신분당선 동천역과 시내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환승정류장(용인시 수지구)을 1월 30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되는 환승정류장의 특성을 보면 서울방향은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에서 내려 고속도로 지하통로를 이용해 신분당선 동천역으로 환승할 수 있으며, 부산방향은 용인 수지에 설치된 환승정류장을 통해 바로 동천역을 이용할 수 있다. 환승정류장이 설치된 곳은 출퇴근시 상·하행선 모두 상습 지정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고속도로 통근·통학버스에서 내려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로 환승해서 서울 강남이나 성남, 용인 등 인근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신분당선 동천역에서 급행 열차를 이용하면 서울 강남까지 20분내로 도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이나 수도권 남부지역에 거주하는 직장인, 학생 등의 편의가 크게 개선되고, 하루 이용인원이 2,000명에 달해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경부선 죽전휴게소 환승정류장에 광역·시외버스도 정차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는 한편, 올해 하반기부터 대도시권과 지방부에 고속도로 환승시설을 본격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일평 도로국장은 “그간 단순한 통과교통 위주였던 고속도로가 지하철,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과 연계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면서, “전국적인 확대를 위해 작년 6월부터 전수 조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환승시설을 본격 설치하면 대중교통 활성화와 고속도로 지정체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금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1월 29일 관보 게재)하였다. * 단독주택 :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16.4.29. 가격공시 예정)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을 포함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4.15%로, 전년도 상승률 3.81%에 비해 상승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 4.53%, 인천·경기 : 2.51%, 광역시 : 5.52%, 시·군 : 4.32% 상승 이는 제주, 울산, 세종 등의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 국지적 개발사업 시행 및 진척에 따른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큰 것은 제주, 울산, 세종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이 높은 가격상승률을 나타낸 것에 기인한다. [1]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제주, 세종, 울산, 경상권은 전국 평균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수도권 및 강원, 충청·전라권은 대체로 상승폭이 낮았다. 시·도 별로는 제주(16.48%), 세종(10.66%), 울산(9.84%), 대구(5.91%), 부산(5.62%) 등 8개 시·도는 전국 평균(4.15%)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강원(2.21%), 충남(2.22%), 경기(2.47%), 대전(2.48%), 인천(2.77%)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각종 개발사업 및 외지인 투자증가 등의 영향,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개발진척 및 성숙으로 인한 주택 수요의 증가,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한 주택가격 파급효과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었고,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경남) 및 각종 개발사업(경북)으로 인한 상승요인이 반영되었으며, 서울은 단독주택부지 수요증가 및 재개발, 뉴타운 정비사업 재개영향 등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49,724호)대비 23.7%(11,788호) 증가한 총 61,512호로집계된 반면, 준공후 미분양은 작년 12월말 현재 전월(10,477호)대비 0.4%(41호) 증가한 10,518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15.9월 32,524호 → `15.10월 32,221호 → `15.11월 49,724호 → `15.12월 61,512호 * `15.9월 11,477호 → `15.10월 10,792호 → `15.11월 10,477호 → `15.12월 10,518호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30,637호로, 전월(26,578호) 대비 15.3%(4,059호) 증가하였고, 지방은 30,875호로, 전월(23,146호) 대비 33.4%(7,729호) 증가하였다. * 신규 등 증가분 : ’15.11월 21,239호 → ’15.12월 18,210호(수도권 7,934호, 지방 10,276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15.11월 3,736호 → ’15.12월 6,422호(수도권 3,875호, 지방 2,547호)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7,615호)대비 871호 증가한 8,486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42,109호) 대비 10,917호 증가한 53,026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 http://stat.molit.go.kr )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 http://www.onnara.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앞으로는 취업준비생, 석사대학원생, 결혼한 대학생과 일시적 실업으로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행복주택 입주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지원대상을 넓히기로 하였다. 또한 신혼부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1.28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취업준비생 입주허용 대학교(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자는 현재의 대학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② 재취업준비생 입주허용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재취업준비생도 사회초년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 퇴직 후 1년 이내이며 취업합산기간이 5년이내 미혼 무주택자 ③ 결혼한 대학생 입주허용 결혼 5년 이내 대학에 재학 중인 신혼부부는 직장에 다니는 신혼부부와 동일한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④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는 현행 6년에서 자녀 1명당 2년씩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된다. ⑤ 지자체 입주자 선정권한 확대 지자체의 사업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지자체가 공급물량 100%에 대한 우선 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소득·자산 등 정부가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 장기 거주자, 지자체내 소재 대학 재학생 등 지자체가 원하는 세부기준을 정하여 우선 공급할 수 있음 위의 개정안은 오는 3월부터 있을 행복주택 입주자모집에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전국 23곳에 1만호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1.27일(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①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 증축형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안전진단의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세대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여 거주자들이 선호하는 평면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였다. ② 안전진단 시행 절차 명확화 조합등으로부터 안전진단을 요청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며, 제출받은 결과보고서에 따라 리모델링조합등이 추진 가능한 리모델링의 사업종류를 결정·통보하도록 명확히 하였다. * B등급 이상(수직증축 가능), C등급(증축 가능), D등급(증축 불가), E등급(재건축)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등”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한국시설안전공단등의 전문기관에 검토 요청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3월말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경기도 창업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창업한지 1년 만에 8명의 고용창출을 거두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경기중기센터)에 따르면 창업프로젝트를 지원 받은 ㈜미래기술연구소는 지난해 5월 창업을 시작한지 불과 7개월 만에 매출 2억 원과 직원 8명을 추가로 고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용인시 소재 ㈜미래기술연구소는 건축과 디스플레이, 보안용 홀로그램 필름을 개발 및 제조하는 홀로그래피 전문기업으로 지난해 5월 창업프로젝트에 선정돼 경기도와 경기중기센터로부터 창업교육 및 사업화자금 지원을 받았다. 특히 이 기업은 전문 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제품 제작에 애로를 겪다가 사업화자금을 활용해 시제품 제작을 할 수 있었고,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 제작지원 등으로 제품 홍보에도 도움을 받았다. ㈜미래기술연구소의 김대현 대표는 “누구도 창업을 마음먹은 예비창업자에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차근하게 말해주지 않아 막막했다.”며, “하지만 창업프로젝트는 창업에 필요한 교육부터 노하우, 자금까지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창업초기기업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미래기술연구소는 지난해 창업프로젝트를 통해 특허 3건을 출원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및 벤처기업인증까지 받았으며, 올해는 매출 2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어 기술 창업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창업프로젝트’는 기술 및 지식, 아이디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도내 소재 1년 미만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500만 원의 창업 지원금과 창업 교육, 시제품 제작, 노하우 및 인프라 지원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성공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창업프로젝트는 지난 2009년부터 운영됐으며, 그간 884개사의 창업을 지원했다. 윤종일 경기중기센터 대표이사는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창업자들의 환경 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건강한 창업 생태계 조성에 힘써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15년 전국 지가가 전년말 대비 2.40% 상승하였다고 밝혔다. 2.4% 연간 지가변동률은 지가가 하락했던 ’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10년 11월부터 62개월 연속 상승한 것이다. 전국 17개 시·도 땅값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연간지변율 2.19%)보다 지방(연간지변율 2.77%) 상승 폭이 컸다. (수도권) 서울(2.69%)은 ‘13.9월부터 28개월 연속 소폭 상승중이나, 경기(1.73%)·인천(1.95%) 지역은 전국평균을 하회하였다. (지방) 제주가 7.57% 상승하여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세종(4.57%)·대구(4.06%) 등 11개 시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다. (시군구별) 서귀포시(7.97%)가 제2공항 발표(11월), 혁신도시 개발 등의 영향 등으로 가장 많이 상승했으며, 강화군은 도서지역 농지거래 감소 등 영향으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용도지역별)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2.74%), 계획관리지역(2.39%), 공업지역(2.11%) 순으로 상승하였다. (이용상황별)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지(2.68%), 전(2.38%), 기타(2.31%), 상업용지(2.28%) 순으로 상승하였다. * 기타: 유원지, 여객자동차터미널, 골프장, 스키장, 염전, 광업용지 등 한편, 지난해 연간 전체토지 거래량은 총 308.7만 필지(2,181㎢)로 ‘14년 대비 16.8% 증가하여, ‘06년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하였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전년대비 12.3% 증가한 총 112만 필지(2,014㎢)였다. 지역별로 전체토지 거래량은 세종(77.5%), 서울(36.0%), 경기(27.5%), 인천(25.1%) 순으로 증가폭이 큰 반면, 광주(△2.5%)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대전(33.6%), 광주(29.5%), 인천(25.5%) 순으로 증가한 반면, 세종(△4.7%)은 소폭 감소하였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월 28일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국토교통 7대 新산업 중 하나로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을 위해 실도로 시험운행·시범운행단지 지정·실험도시 구축 등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밀도로지도 구축, 정밀GPS기술 상용화, C-ITS(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등 자율주행 지원인프라 확충, 자율주행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및 자율주행차 관련 국제기준 제정 참여 등 우리나라가 자율주행 기술 선도국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술개발 지원] (실도로 시험운행) 우선적으로 금년 2월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제도를 시행하여 허가 신청 접수 및 자율차의 기능에 대한 확인과정 등을 거쳐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일반도로에서의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 (공포: ‘15.8.11, 시행: ’16.2.12) 국토부는 고속도로 1개구간(42km), 일반도로 5개구간(318km)을 이미 ‘15년 10월에 시험구간으로 지정하였으며 향후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차 규제프리존을 포함 단계적으로 시험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운행단지)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을 위해 다양한 실제 교통환경에서 주행시험이 가능하도록 일정구역을 시범단지로 지정(‘16.7)하여, 차량-인프라간 통신 시설 등 자율주행 지원인프라 확충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 정밀도로지도, 차량-인프라 통신시설 등 단지 조성 단계부터 각종 첨단 자율주행 인프라를 우선 반영함에 따라 실도로 시험운행에서는 시험하기 어려운 차량-도로인프라간 협력 주행 등 기존 도로에서는 연구개발이 어려운 협력형 자율주행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험도시 구축) 이와 함께 통제된 환경에서 실 도로·시가지의 여러 교통 상황을 재현하여 시험연구가 가능한 소규모 실험도시(K-City) 구축에도 착수할 예정(‘16.

국토교통부는 1월 28일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금년에는 국민생활의 편의와 안전을 향상시키고 노후화된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입지규제 개선 및 7대 新 산업 육성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1. 생활편의 및 교통소비자 권익 향상… 결함신차 교환·환불 가능해져 먼저,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교통·물류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간다. 신차 구매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환불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항공·철도 이용시 취소·환불 및 보상기준 등을 명확히 한 소비자보호기준을 제정하는 등 교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간 단위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서비스인 카셰어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 카셰어링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공영주차장 등에 전용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하이패스 카드로 주유소나 주차장 등에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게 하고, 화물차 운전자 휴게시설도 8개소 추가하며, 이용객 분산을 위해 휴게소 진입전 혼잡도 안내를 14개소로 확대한다. 인천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출국장 개장시간을 06시로 30분 앞당기고, 셀프체크인 확대, 이동식(포터블)체크인 도입, 간편출입국 서비스(Fast Track)의 노약자 등 이용대상 확대도 추진하는 한편, 김해출발 인천경유 국제선 여행객의 추가보안검색을 면제하고, 출국장내 구입음료의 항공기내 반입을 허용하는 등 승객편의를 제고하며,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공항접근 비용부담도 완화한다. 아울러, 전국 당일·반일 배송지원을 위한 중소형 물류단지 제도도입과 함께 도시첨단물류단지 선도사업 5개소를 추진하고, 인천공항 배후물류단지에 직구·역직구를 위한 공동물류센터 등 전자상거래 항공물류 활성화방안도 마련한다. 대도시권 출퇴근시간 단축 및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M-버스와 2층버스(수원·김포)를 추가도입하며

경기도가 판교테크노밸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도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판교테크노밸리 20~30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생활 안전 등을 위해 1실 당 최대 1천만 원 씩 총 50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임대보증금 신청자격은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20~30대 근로자이며, 우편 또는 방문접수 후 기업신용도 및 개인 출퇴근 통근거리 등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총 50개실)할 계획이다. 대상지역은 삼평동, 판교동, 백현동, 이매1·2동, 서현1동, 수내1동, 정자동, 야탑1·2동에 위치한 판교테크노밸리 인근 오피스텔이다. 임대보증금은 최대 2년까지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3년 간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기가 되면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은 다시 경기도로 반환해야 한다. 경기과기원이 지난해 실시한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정주여건 설문조사 결과, 판교테크노밸리에 근무하는 근로자 73%(5만1천여명)가 성남시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판교테크노밸리 인근의 비싼 주택가격 및 임대료가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교테크노밸리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처음으로 5억 원 규모의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문선 판교테크노밸리지원본부장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과 같은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대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판교테크노밸리 중소기업 근로자는 경기과기원 시설지원팀(031-776-4812)에 문의해 상담 받을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 : 경기도

지난 해 고속도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 수도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해 고속도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2014년의 17%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3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모든 좌석별 착용률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 수도 2014년 보다 15%(84명→7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석은 2014년 보다 0.8%(89.7%→90.5%) 증가했으며, 조수석도 3.1%(79.2%→82.3%)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해 4/4분기 전국 고속도로 20개 톨게이트에서 고속도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 수는 연 평균 90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33%에 달하는 수치이며, 안전띠 미착용사망자 중 운전석과 뒷좌석 사망자 비율은 각각 61%, 26%에 이른다. ※ 최근 5년간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 수/비율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전체사망자 265 343 264 253 223 1,348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 수 70 137 86 84 71 448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 비율 26.4% 39.9% 32.6% 33.2% 31.8% 33.2% 안전띠 미착용 시 치사율은 앞좌석이 2.8배, 뒷좌석이 3.7배 증가하며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자로 인한 2차 피해 발생으로 동승자 사망률 치사율은 7배나 증가한다. 그러나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등 교통 선진국들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61%~97%)에 비해 2014년 우리나라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그보다 현저히 낮은 17%에 그쳤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해 초부터 국민안전을 최우선 경영방침으로 정하고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앞으로는 국가기술자격증을 한번이라도 대여하면 자격이 취소된다. 기존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1회 대여시 3년 자격 정지, 2회 이상 대여시 자격을 취소하였으나, 1회라도 자격증을 빌려주는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1.27일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공포되어 4.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전기·전자 등의 분야에서 많이 횡행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는 부실공사로 인한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또한 자격증 소유자의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하고 무자격자의 난립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자도 같이 처벌된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벌과는 별개로 관련 사업법에 따라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행정처분(등록취소·말소 등)도 받게 된다. 정부는 그간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하여, 지난해 92건의 자격 대여 행위를 적발, 자격 정지 및 취소 처분을 한 바 있다. 또한 `15년부터는 자격취득자의 인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 신고 건당 50만원(1인당 최대 연간 300만원) 권기섭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대가를 받고 자격증을 가볍게 빌려주는 경우가 많으나, 자격증 대여 행위는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사·처벌하여 산업현장에서 자격증 불법 대여가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고용노동부

국내 준대형 시장에 새 바람을 일으킬 기아자동차의 신형 K7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기아자동차㈜는 26일(화)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이형근 부회장 등 회사 관계자와 기자단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뉴(ALL NEW) K7’의 공식 출시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기아자동차 이형근 부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올 뉴 K7은 기아자동차의 앞선 기술력과 남다른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감성적 역량, 풍부한 상상력이 응집된 결정체”라며, “기존 준대형 시장에서 공유되던 전통적 가치를 뛰어 넘고 새로운 관점의 패러다임을 리드할 수 있는 K7만의 브랜드 정신을 담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차별화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한 차원 높은 주행성능 및 안전성을 바탕으로 올 뉴 K7은 준대형 세단의 새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9년 1세대 K7 출시 후 프로젝트명 ‘YG’로 개발에 착수, 7년 만에 2세대 모델로 새롭게 탄생한 올 뉴 K7은 ‘한 차원 높은 격과 상품성을 갖춘 프리미엄 준대형 세단’을 목표로 개발됐다. 특히 준대형 시장 고객들이 가장 중시하는 속성인 ‘고급스러움’과 ‘품격’을 구현하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디자인, 파워트레인, 안전성, 가격 경쟁력 등 전 부문에 걸쳐 혁신을 이뤄냈다. 이에 따라 올 뉴 K7은 ▲음각 타입의 신개념 라디에이터 그릴과 ‘Z’ 형상의 램프 이미지 등 ‘카리스마 넘치는 외관 디자인’ ▲인간공학적 설계와 동급 최대 축거를 통한 ‘품격 있고 와이드한 실내공간’ ▲국산 최초 전륜 8단 자동변속기 탑재로 주행성능과 연비를 동시에 향상시킨 ‘파워트레인 강화’ ▲차체강성 강화를 통한 ‘안전성 극대화’ ▲헤드업 디스플레이, 크렐(KRELL)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등 차급을 뛰어넘는 고급 사양 적용을 통한 ‘사양 고급화’ 등을 통해 국내 최고의 프리미엄 준대형 세단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했다. 아울러 동급 최고의 상품성을 갖췄음에도 3.3 가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년실업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학업과 병행하여 ｢청년취업아카데미｣ 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겨울방학에 훈련과정을 개설·운영한다. 특히 인구론(인문계 졸업생의 90%가 논다)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인문계 대학생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이번 겨울방학 훈련과정에는 다양한 인문계 특화 과정이 마련되었다. 이에 인문계 특화(단기)과정으로 마련된「무역실무자 양성과정」은 협약대학(강남대, 명지대, 수원대)의 2~3학년의 재학생 69명을 대상으로 무역실무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절차를 교육하고, 이론뿐만 아니라 현장감 있는 교육을 통한 무역실무자 양성을 목표로 지난 22일부터 시작되었다. 아울러 인문계 특화(장기)과정으로 운영 중인「수출입국제 통상 실무자 양성과정」은 한국외대 및 경희대 등 9개 대학 4년제 졸업예정자와 기졸업자를 대상으로 FTA 확대와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수출입산업계가 요구하는 전문 인력양성을 목표로 지난 21일부터 시작되었다. 이번 과정에서는 해외영업, 수입유통, 무역실무 및 기획 마케팅 등 수출입과 경영전반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며 재경관리사 자격증 취득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공단 박영범 이사장은 “청년취업난을 해소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연중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며 “청년취업아카데미를 통해 실무형 인재를 양성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되는 운영기관(과정) 및 훈련기간, 참여방법 등은 청년취업아카데미 홈페이지(www.myjobacademy) 확인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5.4분기 ｢구직급여 신규 신청 동향｣을 발표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 동향｣은 약 12,363천명의 고용보험 가입 임금 근로자 중 실제 실직한 근로자의 구직급여 신청 추이를 연령·산업·지역별 등 세부적으로 분석한 행정통계로,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와 함께 노동시장 동향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15.4분기 구직급여 신청 동향의 특징을 살펴보면, ① 전체적으로 신규 신청자 수는 211,382명으로 전년동기대비 7,413명(-3.4%) 감소하였다. ② 소정급여일수의 경우, 210일 이상 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2,533명, 7.1%)했고, 150일 대상자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4,673명, -9.0%)했다. 특히, 210일 이상 대상자 중에서는 50대 이상(2,372명, 10.7%), 300인 이상 제조업(1,813명, 95.0%)에서 크게 증가했다. ③ 산업별로는 제조업(1,542명, 3.6%), 숙박음식업(938명, 9.3%)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제조업은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중분류상 선박건조업 등이 속한 기타 운송장비제조업(1,326명, 96.0%), 자동차 및 트레일러(743명, 34.3%)에서 증가세를 주도했고, 건설업(-6,056명, -21.1%), 사업서비스업(-1,088명, -4.6%), 전문서비스업(-986명, -9.7%) 등 순으로 신청자 수가 감소하였다. ④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증가(1,397명, 4.2%), 10인이상 99인 미만 사업장에서 큰 폭(5,517명, -6.8%)으로 감소하였다. 300인 이상 사업장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에서 크게 증가(2,226명, 47.6%), 건설업에서 가장 크게 감소(-841명, -26.2%)하였다. 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만 증가(1,725명, 5.9%)했으며, 30대(-3,436명, -6.6%), 50대(-2,890명, -5.3%) 순으로 감소했다. ⑥

경기도내 1인 가구가 최근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은 경기도 1인 가구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경기도 1인 가구 특성 분석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인구주택총조사(최근 조사 결과치 2010년/5년마다 조사), 가계동향조사, 한국복지패널 등의 2차 자료를 중심으로 경기도 1인 가구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1인 가구 수는 지난 2000년 33만7,555가구에서 2010년 77만7,360가구로 약 130%가 증가했는데, 동 기간 동안 전체 가구 수는 43.5% 증가하는데 그쳐 1인 가구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경기도 1인 가구 비중은 20.3%로 전국(23.9%)보다 낮은 수준이며, 1인 가구 중 20·30대 남성 중심의 청년층(42.4%)과 여성 중심의 60세 이상의 고령층(24.3%) 비중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1인 가구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안성시(29.8%)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남양주시(14.20%)로 조사됐다. 1인 가구 비율과 연령별 분포를 교차 분석한 결과, 시흥시, 수원시, 안산시 등 제조업, 물류산업 밀집지역은 청년 1인 가구화가,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등 농촌형 지역은 고령층 중심의 1인 가구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경기도 1인 가구의 주요 거주 형태는 단독주택(56.7%)이며, 아파트(30.8%),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거처(9.1%) 순으로 나타났다. 20·30대 청년 1인 가구는 오피스텔, 고시텔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주요 집단으로 점유형태의 75% 이상이 임차형태로 나타났고, 반면 60세 이상의 고령 1인 가구는 단독주택에 주로 거주하고 자가 비율이 약 50%로 타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경기도 1인가구의 경제활동을 살펴보면 20·30대의 취업률은 80%에 이르며 전문직 및 관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 발생 국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신부의 소두증 신생아 출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임신부의 중남미 등 발생국가 여행 연기를 거듭 권고하면서, * 최근 일부 기사의 ‘소두증 바이러스’ 용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므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표현 당부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법정감염병 지정 추진 등 대비·대응 태세를 강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이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면, 의료기관의 신고 및 감시, 실험실 진단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지게 된다. * 현재는 법정감염병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의료기관의 신고의무 없음 이를 위해 우선 의료기관에 지카바이러스 관련 정보 및 신고 기준 등을 사전 안내하였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실험실 검사법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가능하도록 확대할 것을 검토 중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비아러스 감염증은 현재까지 국내 발생 및 해외 유입사례는 없고, 유입되더라도 현재는 전파의 매개가 되는 모기가 활동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국내 전파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 감염자와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음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국가(총 24개국; 중남미 21개국, 아프리카 1개국, 아시아 1개국, 태평양 섬 1개국)가 지속 변동 가능해 관련 최신 정보를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밝히고, * 질병관리본부 대표 홈페이지 사이트 : www.cdc.go.kr 현재 여름에 해당하는 브라질 등은 계절 변동으로 모기의 활동이 감소하는 시점(5월이후)까지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행 계획이 있는 국민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후 여행 계획을 세우고, 여행 중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15년 11월 출생아 수는 3만 3천 7백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0% 증가 2015년 11월 사망자 수는 2만 2천 7백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9% 증가 2015년 11월 혼인 건수는 2만 6천 1백 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0.6% 증가 2015년 11월 이혼 건수는 9천 1백 건으로 전년동월대비 2.2% 감소 출처 : 통계청

국토교통부는 ㈜볼보자동차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 ㈜에프엠케이, ㈜한국모터트레이딩,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XC60 등 5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엔진 ECM(전자제어시스템) 프로그램 결함으로 인해 연료 게이지 상에는 연료가 있는 것으로 표시되나 실제로는 가용 연료가 없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4년 04월 24일부터 2015년 12월 11일까지 제작된 XC60 등 5개 차종 승용자동차 562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01월 27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를 받을 수 있다.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짚체로키 승용자동차의 경우 와이퍼에서 발생된 정전기가 제거되지 않고 축적되어 와이퍼를 제어하는 전자기기에 영향을 줌으로써 와이퍼가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4년 04월 06일부터 2014년 07월 01일까지 제작된 짚체로키 승용자동차 24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01월 29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및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GranTurismo 승용자동차의 경우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는 파이프의 제작결함으로 주행 중 연료 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5년 11월 26일부터 2015년 11월 27일까지 제작된 마세라티 GranTurismo 승용자동차 6대이며 해당 자동차는 2016년 01월 29일부터 ㈜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판매한 YAMAHA YZF-R1 등 2개 차종 이륜자동차의 경우 변속기 기어의 가공 불량으로 인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한파, 폭설 등에 따른 농산물 수급불안 우려에 대해 배추, 무, 대파 등 주요 채소류의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선제적인 수급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남, 제주 등에 주말 많은 눈이 내리며, 주요 채소류에 대한 한파 피해가 우려되었으나 현재까지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대설경보/주의보 : 전남(9),광주, 제주산간/ 전남(6),제주산간 * 한파경보/주의보 : 서울, 인천, 세종, 경기, 강원(18), 충북(8), 충남(3), 경북(11) / 부산, 대구, 인천(옹진), 광주, 대전, 울산, 강원(6), 충남(계룡청양천안제외), 충북(3), 전북, 전남, 경북(12), 경남, 제주 한파와 폭설로 인해 산지 수확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해상항공 운항 중단(제주) 등 운송여건의 악화로 시장 공급 물량이 감소하여 주요 채소류 도매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기상 회복과 함께 수확작업도 정상화되어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 해남, 진도 등에서 주로 생산되는 배추, 대파는 폭설로 수확 작업이 어려워 금주까지 출하량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무, 당근, 브로콜리, 쪽파 등 대부분 제주 지역에서 공급되는 품목은 중단되었던 해상항공 운송이 25일 오후부터 재개되면서 점차 공급 물량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산 저장 물량이 출하되고 있는 양파, 마늘은 일부 지역의 물류가 원활하지 않으나, 시장공급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기온이 회복되고, 포전의 눈이 정리되어 배추, 무, 대파, 당근 등 주요 채소류의 출하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정부 비축물량과 농협 계약재배 물량의 시장 공급을 확대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비축물량(배추 2천톤, 무 6.5천톤)을 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장에 방출하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 및 생산안정제(배추 1만톤) 물량의 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