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피넷뉴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경기도 체납관리단’으로 활동할 기간제노동자 1,858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내에 주소를 둔 도민이면 누구나 모집에 응모할 수 있으며, 해당 주소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체납관리단은 시장·군수가 직접 임명하며,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후 3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하루 6시간씩 각 지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납부방법 안내, 방문일정 조율 등을 위한 전화상담을 담당하는 한편, 체납자를 방문해 체납사실 안내, 납부홍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실태조사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보수는 2020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시간당 10,364원)이 적용되며, 인건비의 50%를 경기도가 부담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또는 각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기도 조세정의과(8008-4131)로 문의하면 된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난해 경기도 체납관리단에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며 “가급적 많은 도민들이 체납관리단 모집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응모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공정가치 실현을 위해 이재명 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공약으로, 지난해 100만 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체납세금 795억 원을 징수하고, 위기 가정을 찾아내 복지·주거·일자리 등에 체납자 1,421명을 연계시켜 이 중 663명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출처: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이를 실행할 체납관리단을 모집한다. 경기도는 22일부터 사흘 동안 31개 시군에서 체납관리단으로 활동할 기간제근로자 총 1,309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 전체 체납자 수는 4백만 명 정도로 도는 이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6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올해부터 일방적 징수활동 보다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후 맞춤형으로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이런 실태조사에 투입되는 인력으로 체납자의 경제력 확인은 물론, 전화나 방문을 통한 체납사실 안내, 애로사항 청취 등의 방문상담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의적 납세기피가 의심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압류 등 강제징수를 하고, 경영 악화·실직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이행을 전재로 체납처분 유예 등을 할 예정이다. 특히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세금을 면해주는 한편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대출신용보증 등을 연계해 재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3년 동안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총 4천 5백 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2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징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3년 간 기간제근로자 270명을 체납자 실태조사에 투입해 체납징수액이 사업추진 직전년도보다 30% 증가하는 성과를 얻은 바 있다. 이천시도 기간제근로자 44명을 투입해 체납징수액이 약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주소를 둔 도민이면 누구나 체납관리단에 참여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체납관리단은 시장·군수가 직접 임명하게 되며,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