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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개정,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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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보건복지부 는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9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기존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해 12월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19년 9월 25일 이후(법 시행일인 6월 25일 기준 3개월 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건축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사용검사 이후 아파트 입주 가능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의 예외사항을 규정하였다. (제19조의2 제2항) * 입주자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 부족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건설사 등) 간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상 비용부담 등에 대한 협약을 입주 전까지 체결하도록 하였다. (제19조의2 제3항) 보건복지부 백경순 공공보육팀장은 “보육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공공보육 이용률 40%’ 목표를 빠르게 달성(당초 2022년 → 2021년)하는 데에, 이번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가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구체적 절차‧의무 등을 담은 안내서를 마련하여 공공보육 이용 확대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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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긴다면? 국공립어린이집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어떤 점이 좋을까요? 첫째, 늦은 시간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어요. 07:30PM 이후에는 시간연장 보육! 국공립어린이집의 61% 시간연장보육 서비스 제공(전체 어린이집 평균: 20%) 둘째,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만 3세~5세반이라면, 부모 부담 보육료X 기타 경비에 대한 부담 ▼ 셋째, 보육교사의 처우수준이 높아,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수가 안정적으로 지원되어 우수한 보육 서비스로 연결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추천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실제 이용해보니 어떤가요? 아이가 좋은 보육환경에 있다는 만족감이 듭니다. 94.9% 보육환경 및 서비스질이 우수합니다. .96.4% 현재 이용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을 주변에 소개하고 권유할 의향이 있습니다 99.4% 취업부모의 업무집중도 향상 및 직장생활 지속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92.6% 양육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90.7% 우리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입주자 자녀는 국공립어린이집 1순위로 입소 가능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유지보수는 지자체가 책임, 관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자는 입주자 대표, 지자체가 협의하여 결정 시설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그렇다면, 우리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어떻게 설치할 수 있나요? 공동주택의무어린이집에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입주자(예정자)의 동의가 있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첫째, 기존 아파트 (step.1)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 (step.2)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step.3) 관할 시군구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신청 (step.4) 시군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계획 수립 (step.5) 보건복지부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