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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식재산(IP) 담보대출 더욱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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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특허청 은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은행에 대한 특허 등록료 감면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 은행에 대한 특허 연차등록료 50% 감면 특허청은, 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P금융(IP담보대출 등)을 실행한 후 중소기업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이전받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연차등록료를 50% 감면한다.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설정등록이후 4년차부터 매년 1년분씩 납부하는 등록료 그동안에는 은행이 IP금융을 실행하여 특허권 등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등록료 감면혜택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특허 연차등록료 납부 부담이 줄어들어 IP금융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스타트업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70% 감면 스타트업이 특허출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우선심사를 통해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를 70%감면한다. * 창업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초기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의3호 기준) *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특허법 제61조) 이렇게 되면, 스타트업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가 20만원에서 6만원으로 줄어들게 되어, 스타트업은 특허출원료·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 70%감면과 함께 특허 획득 비용은 줄이면서 신속히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3년분 이상의 연차등록료 일괄 납부시 할인율 상향(5%→10%) 한편, 특허청은 3년분 이상의 연차등록료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할인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 특허청은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이 연차등록료 선납에 따른 할인 혜택뿐만 아니라 등록료 납부시기를 놓쳐 특허권 등이 소멸되

2019년 3월 가계대출 1조원 증가, 전년 동월 대비 4조원 축소, 전월 대비 0.3조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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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금감원 속보치 기준, 조원) (개 요) 2019.3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1.0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5.0조원) 대비 △4.0조원 축소(전월 +1.3조원 대비 △0.3조원 축소) 이는 全금융권 기타대출 감소(+2.2조원→△0.2조원) 및 제2금융권 주담대 감소(+0.0조원→△1.7조원)에 기인 (은행권) 2019.3월중 증가규모는 +2.9조원으로 전년 동월(+4.3조원) 대비 △1.4조원 축소, 전월(+2.5조원) 대비 +0.4조원 확대 (주담대 : +2.8조원) 전년 동월(+2.8조원)과 동일 수준, 전월(+2.4조원) 대비 +0.4조원 확대 * 은행권 주담대 증감 현황(조원) : (2018.1) +1.3 → (2018.2) +1.8 → (2018.3) +2.8 / (2019.1) +2.7 → (2019.2) +2.4 → (2019.3) +2.8 ** 2019.3월중 은행권 주담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소기업 취업청년을 위한 버팀목 전세대출 취급액(+0.5조원)이 기금이 아닌 은행재원으로 취급된 부분 포함(이를 제외할 경우 2019.3월중 증가규모는 전년 동월(+2.8조원) 보다 감소한 +2.3조원 수준) (기타대출 : +0.1조원) 전년 동월(+1.5조원) 대비 △1.4조원 축소, 전월(+0.0조원) 대비 +0.1조원 확대 기타대출 중 신용대출은 △0.1조원 감소하여 전년 동월(+0.4조원) 대비 △0.5조원, 전월(+0.2조원) 대비 △0.3조원 축소 (제2금융권) 2019.3월중 △1.9조원 감소하여 전년 동월(+0.7조원) 대비 △2.6조원 축소, 전월(△1.2조원) 대비 △0.7조원 축소 (주담대 : △1.7조원) 전년 동월(+0.0조원) 대비 △1.7조원 축소, 전월(△1.4조원) 대비 △0.3조원 축소 * 제2금융권 주담대 증감 현황(조원) : (2018.1) +0.1 → (2018.2) +0.2 → (2018.3) +0.0 / (2019.1) △1.7 →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