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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2023년도 10대 뉴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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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은 28일(목) 올 한 해 열심히 일한 직원들의 노력과 성과를 확인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전 직원 참여를 통한 KoROAD 10대 뉴스를 선정·발표했다. 도로교통공단, 2023년도 10대 뉴스 발표 선정된 뉴스는 ▲사업부문 4개: 보호구역 실태조사 도입,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법제도 도입, 자동차운전면허 학과·기능강사, 기능검정원 자격시험방식 CBT(Computer Based Test) 전환, 창간 43년만의 쾌거, ‘교통안전연구’ 등재학술지 선정 ▲대외수상 3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17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 행정안전부 주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공모전 대상 수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 7년 연속 1위 달성 ▲경영부문 3개: 공단 살림살이, 첫 4,000억 시대, 100% 공단 자산,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착공, 교통안전교육원(연수원) 건립 예산 확보 등이다. 1. 사업부문 뉴스 ① 보호구역 실태조사 도입 도로교통공단은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과 법규 준수 여부를 조사·평가하는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도입한다. 이번 조사는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2024년부터 전국 2,500개소의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②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법제도 도입 도로교통공단은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법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자동차운전면허 학과·기능강사, 기능검정원 자격시험방식 CBT 전환 도로교통공단은 자동차운전면허 학과·기능강사와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방식을 CBT로 전환한다. 이번 전환으로 시험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응시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 창간 43년만의 쾌거, ‘교통안전연구’ 등재학술지 선정 도로교통공단의 학술지인 ‘교통안전연구’가 교통안전 분야의 주요 학술지인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F: T

해외여행 준비, 국제운전면허증 비대면 발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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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이후 해외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요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온라인으로 신청 후 등기로 수령할 수 있는 비대면 발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비대면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된다. 온라인 신청 접수는 매일 07:30~22:00까지 운영되며, 신청 완료 후 약 5일 이내에 국제운전면허증이 등기 발송된다. 신청 시 보안 강화를 위해 전자인증서비스(핸드폰 인증, 공인 인증, 디지털 원패스)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 파일을 업로드한 후 수수료 12,300원(국제면허증 발급 8,500원, 등기우편료 3,800원)을 결제하시면 된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제네바 협약국인 103개국과 협·약정체결국(대만, 베트남)에서 체류 시 해당국가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도 단기간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외국에서 운전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한국운전면허증,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하며,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법령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국 전 대사관의 확인이 필요하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2019년도 혁신성과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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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혁신성과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팀 기념촬영 21일 도로교통공단 은 강원도 원주본부 3층 대강당에서 국민과 공단이 함께 혁신을 일구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9년도 혁신성과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경진대회는 1차 예선심사를 통해 엄선된 4편의 우수사례 발표와 재난 및 안전, 사회적 가치 등 정부정책을 선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명사 특강의 시간도 가졌다. 우수사례는 △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법제화 △스몸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횡단보도 바닥형 교통신호등 기준 개발 △3차원 최첨단 기술 접목으로 사고분석 미래 선도 △공공기관 EAP과정 신설로 고객응대 부서 조직문화 개선 등 4편으로 열띤 현장 발표를 통해 영예의 대상은 사고분석개선처의 3차원 최첨단 기술 접목으로 사고분석 미래 선도가 차지했다. 도로교통공단 윤종기 이사장은 ‘우리 기관이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고 뿌듯하다“면서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생명 존중을 기본으로 국민 편익과 사회적 가치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2018년 교통사고통계 기반 교통안전지수 및 개선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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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단체별 교통안전지수 및 개선율 현황 도로교통공단 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교통안전 수준을 비교 평가한 ‘2018년 교통사고통계 기반 교통안전지수 및 개선율’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기초단체별 교통안전지수의 개선율과 함께 광역단체별 지수 및 개선율을 신설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기초단체별 지수만 발표한 지난해와 달리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먼저, 광역단체의 교통안전지수는 광역시 그룹에서 인천광역시와 부산광역시가 각 A, B등급을 받았으나, 두 단체 모두 전년과 비교해 지수가 하락했다. 광역도 그룹은 강원도가 82.21점으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았고, 이어 전라남도가 B등급으로 평가됐다. 전년 대비 교통안전의 개선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수 개선율에선 광역시 그룹 중 광주광역시가 5.65%로 모든 광역단체 중 최고로 상승 단체로 선정됐다. 광역도 그룹에선 전라남도가 1.24%로 그룹 최고등급을 받았으며, 전라북도가 0.72%로 그다음을 이었다. 기초단체의 교통안전지수는 전북 장수군이 85.15점으로 조사대상 227개 중 전체 1위를 차지했고, 충남 계룡시(84.78점)와 인천 동구(83.82점), 그리고 경남 양산시(81.10점)가 그룹별 1위로 선정됐다. 또한, 개선율의 경우 광주 동구(8.17%)가 기초 단체 227곳을 통틀어 전년 대비 교통안전도가 최고로 상승한 지자체로 평가됐다. 전북 전주시(8.10%), 전남 진도군(8.00%), 경기 이천시(6.32%) 등도 그룹별 1위로 선정되는 등 개선율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김종갑 센터장은 “교통안전 지수 하락으로 개선율이 감소한 지역에 대해 교통안전 대책을 특히 강화해야 한다”며 “지자체 종합 통계분석 등 지역 교통안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4차산업혁명 자율주행시대 대비, 자율주행 도로교통안전 자문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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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은 28일(수) 오전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지부에서 ‘자율주행 도로교통안전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종기 이사장을 비롯하여 경찰청,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하여 연구발표와 함께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윤종기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자율주행차 도입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도로교통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자율주행차의 도로교통 및 도로주행 안정성을 보증하기 위한 평가방안 및 면허제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사람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심과 개발 경쟁이 치열하지만, 아직은 자율주행 기술의 수용성 측면을 높여 안전한 자율주행시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안전 측면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접근 및 관련 연구도 더 필요하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은 자율주행 시대에 따른 교통안전체계 변화에 대한 전략적·선제적 대응을 위해 교통과학연구원 내에 자율주행연구처를 신설한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한국형 자율주행차 운전면허제도 자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한 ‘자율주행 도로교통안전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윤일수 교수와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정원섭 교수의 주제발표 이후 자유토론을 벌였다. 윤일수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자율주행 인공지능(AI) 준법능력 및 안전운전 등 자율주행의 운전능력 검증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자율주행 보급에 따른 향후 교통안전문제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자율주행 AI면허 관련 요구사항에 대응 및 그 운전능력 검증을 위한 시험시설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윤 교수는 이어 “실내평가와 실외평가 각각의 장단점에 따라 두 가지 평가를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자율주행 AI의 운전능력 시험평가를 위한 시험단지 기본구상안에 대한 단계별 추진에 대하여 기본적 내용을

2017년도 교통안전지수 그룹별 1위 지자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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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은 13일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교통안전수준을 나타내는 ‘2017년도 교통안전지수’를 발표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국 평균은 78.97점으로 2016년도(78.98점)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교통안전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지자체는 인구 30만 미만 시 그룹의 충남 계룡시로 6개 영역 모두에서 A등급을 나타내며 2016년도에 이어 2년 연속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각 그룹별로 살펴보면, 인구 30만 이상 시 그룹에서는 경남 양산시가 82.52점으로 1위를 기록했고, 군 지역에서는 강원 화천군(85.02점)이, 구 지역에서는 인천 동구가 84.58점으로 그룹 내에서 가장 높은 교통안전지수를 나타냈다. 2016년도에 비해 교통안전수준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지자체는 군 그룹의 충남 부여군으로 전년도에 비해 교통안전지수 점수가 11점 이상 상승하여 83.56점을 기록했으며, 등급 또한 E등급에서 B등급으로 3단계 상승하는 등 교통안전수준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전년대비 63% 감소하였으며, 교통안전지수 6개 영역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도로환경 영역의 점수가 가장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보였다. 인구 30만 이상 시 그룹에서는 경기 고양시의 교통안전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6개 영역 모두가 작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 중에서는 ‘길가장자리구역통행중사고’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상승하였다. 인구 30만 미만 시 그룹에서는 경북 경주시가 4점 상승하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하지만, 영역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보행자와 교통약자 영역에서 점수가 하락했으며 세부지표 중에서는 ‘차도통행중사고’와 ‘어린이사고’의 점수가 20점 이상씩 크게 하락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그룹에서는 서울 관악구가 2016년 대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으며, 교통사고 발생건수·사망자수·부상자수가 모두 감소하며 교통안전도가 크

가을 수확철(10월) 농업기계 교통사고 특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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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은 17일 최근 5년간(2013~2017년) 가을 수확철(10월) 농업기계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추수기인 10월에 농업기계 교통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지역 운행 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284건의 농기계 교통사고가 발생해 377명이 숨졌다. 지난 2015년 500건이 발생했던 때를 정점으로 등락을 반복하며 매년 평균 456.8건이 발생하여 75.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가을 수확철인 10월에 발생한 농업기계 교통사고와 사망자는 각각 264건, 49명으로 전체의 11.8%, 13.0%를 차지해 월별로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10월에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만 놓고 보면 월평균 대비 발생건수의 38.9%, 사망자 수는 58.1% 많은 수치이다. 10월 중 하루에만 1.76건씩 농기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3일에 약 1명씩은 농업기계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영농활동(운반, 이동)이 왕성하게 이뤄지는 14~16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등 주로 낮 시간대에 다발하고 있다. 하지만, 일출전·일몰시간 이후의 농업기계 사고는 발생건수 대비 사망자수가 높아 주야시간 모두 농업기계 사고 예방 대책이 요구된다. 사고는 농로 및 농로로 진출입하는 포장도로 출입로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농촌의 마을길 또는 농로에서 차도로 진입하는 부근을 지나는 운전자는 좌우시야를 잘 확보하고 안전운전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로교통공단 이형규 교수는 “가을 수확철과 단풍철이 겹쳐 교통사고가 다발하고 있는데 이는 농업기계 및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부족한 결과로, 도로 이용자 모두가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을철 농업기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반운전자는 지역적·계절적 특성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특히 한산한 시골도로에서 과속을 하는 경우 갑작스런

체납 교통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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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8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체납 교통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1회 체납한 운전자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11건, 5회 체납한 운전자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49건으로 과태료 체납횟수가 증가할수록 교통사고 발생률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 상에는 법규를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국내외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운전할 수 있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확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국번없이 182 문의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efine)에 접속하여 조회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본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체납자의 경우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경찰서 및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며, 준비물은 운전면허증과 여권용 사진 1매, 수수료 8,500원이다. 도로교통공단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에게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함으로써 법규준수의식을 높여 법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