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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확률에 변함이 없음에도 당첨확률이 높은 번호를 추출·조합했다는 식의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계약 해지 불가 등의 불공정약관을 적용한 로또 당첨번호 정보 제공업체에 대해 경기도가 직접 제재에 나섰다. 8일 경기도 에 따르면 도는 10월 14일부터 26일까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로또 당첨번호’로 검색 시 노출되는 사이트 중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가 가능하고 도내 위치한 업체 7곳을 단속해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약관 적용 ▲신원표시의무 위반 ▲변경사항 미신고 등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로또 정보제공업체에 대한 민원이 전국적으로 1,087건, 경기도에서만 312건이 접수됐다.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계약해지 요청 건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단속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단속 결과 이들 중 3개 업체는 주로 과거의 당첨번호를 분석하고 조합하는 단순한 시스템을 이용하며 수학적 확률이 전혀 달라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확률적으로 당첨이 높은 번호를 조합”, “당첨확률이 높은 번호를 추출”, “로또 당첨 확률 대폭 증가”와 같은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업체는 정상가격 대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유인했지만, 실제로는 정상가격이라고 표시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6개 업체는 소비자가 가입을 한 이후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각종 제휴서비스 이용료, 부가가치세, 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위약금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불공정 약관을 적용했다. 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업체당 600~800만원씩 총 5,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 권고하고 불응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 조치를 요청하거나 형사 고발하는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소비자들을 현혹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불법 거래에 대해 도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 소비자 피해유형 현황 일확천금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심리가 복권 구매로 이어지면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이하 ‘로또 예측서비스’라고 함)에 가입해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온라인복권 판매액 : (2017년) 3조7천억원 → (2018년) 3조9천억원 → (2019년) 4조3천억원 * 로또 당첨이 예측된다고 추정되는 번호를 소비자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2019년 한국소비자원 에 접수된 로또 예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88건으로 2018년의 41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로또 예측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건수 : (2017년) 48건 → (2018년) 41건 → (2019년) 88건 로또 예측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비싼 서비스에 가입할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다거나, 계약기간 동안 당첨이 되지 않을 경우 전액 환급 또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등의 상술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계약을 성사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2019년 접수된 로또 예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88건 중 72건(81.8%)이 당첨 예측번호가 계속해서 당첨되지 않아계약을 해지하고 대금환급을 요구하였음에도 사업자가 거절한 사례였다. 또한, 당첨되지 않으면 환급하겠다고 약정한 경우에도 약관의 환급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당초 약속했던 환급 이행을 거절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로또 예측서비스 사업자는 인터넷에서 무료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소비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확보한 후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유료가입을 유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2019년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88건 중 전화권유판매가 42건(47.7%)이었다. 대부분의 무료서비스는 유료서비스 가입으로 유인하기 위한 정보취득 수단으로 활용되므로 원하지 않는 경우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한국갤럽을 통해 전국(제주도 제외)의 성인 남녀 1,039명을 대상으로「2017년도 복권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복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권 종합평가(“복권이 있어 좋다.”)는 2016년 대비 3.4%p 상승한 74.5%로 2008년 첫 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지난 10년 사이 20.3%p(2008년 54.2%→2017년 74.5%)가 증가하였다. 긍정적 평가의 이유는 “복권수익금이 소외계층을 지원해서”(45.2%), “희망/기대를 가질 수 있어서”(34.5%), “즐거워서/재미있어서”(13.5%), “행복/행운을 줘서”(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복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개선되고 있지만, 부정적인 평가(25.5%)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부정적 평가의 이유는 “사행성을 조장해서”(27.5%), “일확천금을 좇는 도박이라서”(12.8%), “관심이 없어서”(11.1%), “중독성이 있어서” (11.0%) 등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성인 30.4%가 “복권”하면 “로또”를 연상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대박”(12.2%), “일확천금”(5.6%), “꿈”(5.1%), “횡재/한방” (3.0%) 등 다양한 인식이 혼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전 조사에서 상위 7위(2015년 4.3%, 2016년 3.3%)였던 “사행성” 연상은 이번 조사에서 11위(2.3%)로 감소하였다. 복권의 사행성* 인식은 카지노(93.5%), 경마(93.2%), 경륜(65.7%) 등 7대 사행산업 중 가장 낮은 5.8%로 평가하였다. * 7대 사행산업 중 사행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매긴 값 중 1순위, 2순위, 3순위의 합계 수치 복권기금이 우선 지원되어야 할 분야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지원”(60.9%), “소외계층 복지”(23.4%), “재해/재난 등에 대한 지원”(8.7%) “국가유공자 복지”(3.8%), “문화예술진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