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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증명서, 여권사실증명서 전국 무인민원발급기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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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와 여권사실증명 민원서비스가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는 외교부 · 근로복지공단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과 협력하여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 16종과 여권사실증명 6종의 발급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16종)는 12월 14일(월)부터, 여권사실증명(6종)은 1주 뒤인 12월 21일(월)부터 각각 서비스된다.  우리나라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인 고용‧산재보험 관련 16종의 증명서 발급량은 연간 500만 건에 달한다. * (2017) 3,345천 건 → (2018) 4,142천 건 → (2019) 4,986천 건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와 정부24( www.gov.kr )를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지만, 여전히 근로복지공단(전국 61개소)을방문하여 발급하는 건수가 전체의 33%(2019년 기준 전체 4,986천건 중 1,660천건)에 달한다.  오는 12월 14일(월)부터는 굳이 멀리 떨어진 공단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간단한 본인 확인(지문 인식)만으로 발급 가능하다. 또한, 외교부는 12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이 발급됨에 따라 여권정보증명서를 신규로 발급할 예정이다. * 여권정보증명서 : 여권 명의자의 여권발급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 여권정보증명서가 있으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갖고 있어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여권민원실에서 발급 가능한 여권정보증명서 등 여권사실증명 6종을 12월 21일(월)부터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한편, 무인민원발급기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철도역, 터미널 등에 전국적으로 4,450대(20년 9월 기준)가 설치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간편 서비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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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용도(제출기관)별 화면구현, 선택항목 포함/미포함 여부가 미리 선택됨 너무 많은 선택항목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혼란을 줬던 무인민원발급기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서비스가 간단해진다. 법원, 은행, 공공기관 등 제출기관만 선택하면 자동으로 나머지 선택항목이 완성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 는 이런 기능이 담긴 무인민원발급기용 주민등록 등초본서비스 개발을 마치고 이달부터 전국 4,200여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화면의 경우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세대주와의 관계 등 9개 항목 23개, 초본 발급 화면에는 8개 항목에 18개 선택표시창에 ‘포함/미포함’ 여부를 개별 선택해야 해 불편이 많았다. 새로운 무인민원발급기용 주민등록 등초본서비스는 복잡한 선택화면이 사라지고 대신 제출기관(발급용도)만 선택하도록 화면을 구성했다. 예를 들면 등본의 경우 법원, 교육기관, 공공기관, 부동산계약, 금융·병원의 5개 기관 가운데 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기관만 선택하면 나머지 선택사항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구조다. 초본 역시 법원(등기소), 교육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개인확인 등 5개 용도를 제시해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별적으로 항목 선택을 원하는 이용자는 기존처럼 발급이 가능하다. 주민등록표등(초)본은 지난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1천 6백여 만건이 발급될 만큼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다. 문제는 법정서식을 그대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신청화면에 옮겨놓으면서 신청과정이 복잡했다는 것. 사용자 입장에서는 선택항목이 많아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할지 알기 어렵고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민원서비스 개선으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편의성이 향상됐다” 면서 “국민 불편사항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