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피넷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는 2월 23일(수)부터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1일 이를 위한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간 5차례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약 10조원 규모로,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더해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 소상공인 지원금(조원, 예산기준) : 새희망자금(2020.9월) 3.3 → 버팀목자금(2021.1월) 4.1 → 버팀목자금플러스(2021.3월) 6.7 → 희망회복자금(2021.8월) 4.2 → 1차 방역지원금(2021.12월) 3.2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신속하게 덜어드리기 위해 사전 준비를 통해 추경 통과 이틀만에 지급을 시작한다. 1. 지원대상 및 기준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되었다. 지원대상은 ①2021. 12. 15일 이전 개업하고, ②2022. 1. 17일 기준 영업중인, ③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지원기준은, 먼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1년 연간 매출감소 기준을 적용하여 약 10만개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②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③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 * 신용카드결제액, 현금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과 신용이 하락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8월 5일(목)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특별업종에 대한 피해 지원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업종에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2차 추경을 통해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 등을 거쳐 이번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로 인해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일반업종의 중·저신용(신용 839점, 舊. 4등급 이하) 소상공인으로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요건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제외 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5년간(1년거치 4년상환)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존에 대출금 연체 이력이 있을지라도 보증심사일 기준 연체 사실이 해소된 경우에는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 일반보증의 경우, 보증심사일 기준 3개월 이내에 ➀30일이상 대출금 연체 사실이 있거나, ➁10일이상 대출금 연체가 4회 이상 있는 경우는 보증 제한 ② 금융기관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2.3% 수준의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지역신보에 납부하는 보증수수료(0.8%)를 1년차에는 면제하고, 2~5년차에는 0.2%p 감면(0.8→0.6%) 하는 등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번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과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중기부 권영학 기업금융과장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우 차입금 증가 등으로 인해 신용도가 하락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은행권 대출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ols.sbiz.or.kr ]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는 2021년 1차 추경예산안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고용유지(1조원)와 저신용(1조원) 소상공인 융자를 추진하면서 4월 12일(월)부터 고용유지 시 금리를 인하하는 소상공인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고용유지 대출 : 고용연계 융자지원(5,000억원) + 청년고용특별자금(5,000억원) 고용유지 대출은 기존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활용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금리를 인하한다. 우선 ①집합금지·영업제한 또는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중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5,000억원)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출실행 1년 후에도 고용유지가 확인되면 대출금리를 1%로 인하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 시 금리를 우대하는 청년고용특별자금을 개편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시중은행 대리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후 1년간 고용유지 시 최초 1.73~2.13%인 금리를 0.4%p 인하할 계획이다. 5월중 신청 접수를 받는다. ▣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 1조원 민간금융기관 활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대출을 추진한다. 지원규모는 1차 추경으로 증액된 2,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원이며, 5월 중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1,000만원, 대출금리는 1.9%(고정금리),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방식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대출방식은 시행에 맞춰 향후 공고할 예정이다. ▣ 고용연계 융자지원 추진 4월 12일(월)부터 시행하는 고용연계 융자지원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고용연계 융자지원은 2021년 1차 추경예산안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라 예산으로 기편성된 소상공인정책자금 5,000억원을 활용한다.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의 특징은 최초 2%인 대출금리가 1년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1.0%로 인하된다는 점이다. 대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와 202020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사례집’ 및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021. 3. 24.(수) 밝혔다. KISA는 온라인광고 계약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예방을 위해 매년 주요 광고 유형별 분쟁조정 사례를 소개하는 사례집과 계약 시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하고 있다. 202020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사례집’에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및 제도 소개 ▲분쟁 상담·조정신청 현황 ▲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등이 수록됐다. 주요 사례로는 최근 스마트기기와 IT 기술의 발전으로 등장한 스토어찜, 위치기반, 메신저 광고 등 새로운 광고 기법과 관련한 조정결정 내용 등이 담겼다.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는 소상공인이 계약 전 스스로 유의 사항을 확인해 부당한 계약 체결을 예방할 수 있도록 ▲온라인광고 안전 이용수칙 ▲온라인광고 계약체결 체크포인트 ▲광고 유형별 계약 시 유의사항 ▲분쟁발생 시 처리 절차 등이 수록됐다. KISA 이원태 원장은 “코로나19 속 비대면 비즈니스의 폭발적 증가로 온라인광고 분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상인들을 위한 선제적 예방 활동 강화와 건전한 광고시장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례집과 계약안내서는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를 통해 누구나 쉽게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광고와 관련한 피해나 분쟁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도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 https://onlinead.ecmc.or.kr , 전화 : (국번없이)118 - ARS 5번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는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 지원을 위해 전국 12개 지역에서 2021년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상반기(13기) 교육생 240명을 1월 28일(목)부터 3월 2일(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경기, 경남, 인천, 전북, 울산, 전남, 충북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자신만의 제조 기술·노하우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를 발굴해 창업교육, 점포 경영실습, 사업화 자금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2015년 전국 6개 지역에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설치한 후 142명 교육생 선발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전국 12개 지역에서 총 12기 운영, 2,170명 교육생 선발 올해는 기존 오프라인 매장 운영에 중점을 둔 교육·실습 방식을 개선해 온라인 창업에 특화된 분야를 신설하고 교육생을 별도 모집한다. * 13기 총 240명 교육생 모집정원 중 오프라인 트랙(190명), 온라인 트랙(50명) 온라인 분야는 전자상거래(e-커머스)형 제품·서비스를 주력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에 특화된 판매 교육·실습, 마케팅, 홍보 등을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 온라인 분야는 선발 인원의 80% 이내에서 사업화 자금 연계 지원(오프라인은 70% 이내) 또한 기존의 직접 판매 중심의 실습 과정은 축소(16주 → 12주)하고, 창업 제품·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이고 고유 가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상품화 교육·실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통한 창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과 타 사업과의 연계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 또는 기존 제품·서비스의 개선을 통한 시장성 검증이 필요한 졸업생을 대상으로 크라우드 펀딩 참여 지원 등 소상공인 창업 아이템이 가진 강점을 고려한 판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8기로 반려동물 가구를 제작하는 주식회사 호아(대표 : 윤상진, 2018.9월 창업)의 경우,

인천광역시 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2,300억원 규모의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천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신용등급,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인천시가 1년간 대출이자 전액을 직접 부담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고자 20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을 통해, 첫 1년 동안 원리금 상환부담이 전혀 없도록 파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1년간 무이자 이후에도 시가 연 1.5% 이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은 0.8%대의 금리만 부담하고, 보증수수료 또한 연 0.8%로 0.2% 낮추어 금융비용 부담을 한층 덜어줄 예정이다. 대출요건도 대폭 완화하여 신용등급 6~10등급(신용평점 744점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도 연체·체납이 없으면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설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의 자금 신청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심사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복잡한 한도심사를 생략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숨통을 트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소상공인 지원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 www.icsinbo.or.kr, 1577-3790 )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인천시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는 12월 31일(목) 총 4조 200억원 규모의 ｢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2020년 2조 5,017억원 대비 1조 5,194억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소상공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위기를 소상공인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통합공고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자금 융자, 창업교육, 판로지원, 재기지원 등 총 22개 사업의 지원대상과 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돼 있다. 중기부의 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코로나19 이후 급변하고 있는 디지털화 흐름에 소상공인들이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을 본격 지원한다.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 보급예산을 대폭 확대(2020, 56억원 → 2021, 514억원)하는 등 소상공인 생업현장에 디지털 혁신모델이 보급·확산되도록 집중 지원한다. * (스마트상점) (2020) 스마트상가 55곳 → (2021) 100곳(스마트공방) (2020) 시범사업 82개사 → (2021) 600개사 내외 스마트슈퍼의 경우 2020년 시범적으로 5곳에 보급했으나, 2021년에는 전국 800곳으로 스마트 기술·장비 도입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 판로 진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스마트 플래그쉽 스토어 구축·구독경제 운영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313억원)보다 대폭 확대된 762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 (2020) 4만개사 → (2021) 5만개사 내외 또한 스마트상점과 공방 구축을 위한 ’스마트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신설(3,000억원)하고 업종·수준 등을 고려한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실시간·온라인 교육 지원 등)를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②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집중 지원한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신설(2021, 11,0

1. 일반 현황 ①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전년에 비해 교육서비스업(2.1%, 3천개), 수리·기타서비스업(1.9%, 5천개) 등은 증가, 제조업(-0.01%, -24개)은 감소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277만개이며, 도·소매업(89만개), 숙박·음식점업(66만개), 제조업(36만개) 순 (종사자 수) 전년에 비해 교육서비스업(4.2%, 12천명), 도·소매업(2.3%, 42천명), 수리·기타서비스업(1.5%, 6천명) 등은 증가, 제조업(-0.4%, -5천명)은 감소 소상공인 종사자 수는 644만명이며, 도·소매업(187만명), 숙박·음식점업(155만명), 제조업(118만명) 순 ② 지역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전년에 비해 세종(13.7%, 1천개), 제주(5.8%, 2천개) 등은 증가, 서울(-0.7%, -4천개), 대구(-0.4%, -1천개) 등은 감소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277만개이며, 경기(61만개), 서울(52만개), 경남(20만개), 부산(20만개) 순 (종사자 수) 전년에 비해 세종(12.8%, 3천명), 제주(8.6%, 8천명) 등은 증가, 서울(-0.9%, -11천명)은 감소 소상공인 종사자 수는 644만명이며, 경기(156만명), 서울(117만명), 부산(45만명), 경남(45만명) 순 ③ 대표자 연령별 및 성별 사업체 수 전년에 비해 60대 이상(3.2%, 21천개), 20대 이하(2.6%, 2천개), 50대(0.6%, 6천개) 등 전 연령별 구간에서 증가 대표자 연령별 사업체 수는 50대(95만개), 40대(74만개), 60대 이상(66만개) 순 전년에 비해 여성대표자 사업체는 2.1%(27천개), 남성대표자 사업체는 0.2%(3천개) 증가 대표자 성별 사업체 수는 남성(149만개), 여성(128만개) 2. 창업 현황 ① 창업 동기 및 준비기간 창업동기는 자신만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 싶어서(58.4%), 수입이 더 많을 것 같아서(33.3%), 취업이 어려워서(5.8%) 순 전년에 비해 수입이 더 많을

▲ 소진공 홈페이지[ www.semas.or.kr ]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202,000만원 긴급대출’을 신설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을 통해 12월 9일(수)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12월 9일(수)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되는 202,000만원 긴급대출’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 하고, 대출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라면 오후 1시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긴급대출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소진공 지역센터 현장접수는 받지 않고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접수방식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코로나19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신청이 가능하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 및 대출 제한사유(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가 있는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이며, 2% 고정금리로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다만 업체당 대출금액은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소진공 홈페이지( www.semas.or.kr )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에서 상담 및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점관리시설 등의 소상공인은 지역신보의 보증서를 활용해 낮은 금리(2.0%)로 최대 1,000만원까지 3년 만기(추가 2년 연장 가능)로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일반식당, 카페, 학원, PC방,

코로나19로 많은 경기도내 소상공인들이 매출감소로 인해 자금부족, 임대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영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자금지원’을 손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주관으로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14일까지 도내 외식, 서비스, 소매업종 소상공인 6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 생활밀착형 소상공인 지원정책 수요조사’에 따른 결과다.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87.9%가 매출감소를 경험했으며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폐업이나 업종전환을 고려중이라는 응답이 24.9%를 차지했다.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자금부족’을 40.2%로 꼽았으며, 이어 임대료(18.1%), 인건비(18%), 금융비용(7.3%) 순으로 파악됐다. 정부와 경기도가 시행하는 지원대책의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은 68.1%로 확인된 반면, 노란우산공제나 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이에 못 미치는 56.7%로 조사됐다. 더욱이 규모가 작고 운영기간이 짧을수록 가입율이 낮아 폐업 등의 어려운 상황을 대비한 안전장치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스러웠던 지원대책은 점포경영개선이 53.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수수료인하(40%), 경영·상권 활성화 자문(36.6%), 홍보마케팅(33.4%), 자금대출(31.7%), 골목상권 조직화(30.9%) 순으로 확인됐다. 향후 경영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으로는 ‘자금대출 지원’이 50.6%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시설개선(8.2%), 상가임대차제도 개선(6.7%), 카드수수료 지원(6.7%)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주목할만한 사항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시장 확대로 인한 매출 감소가 64.1%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2.1%로 조사돼 관련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내년도 예산편성방향과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비대면 시장 확대 추세에

인천광역시 와 신한은행, 하나은행,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7일부터 7차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가 계속됨에 따라, 1,000억원을 긴급 편성하여 소상공인 융자 지원에 나서기로 했으며 지난 2월, 1차 경영안정자금 350억원을 시작으로 이번 7차 지원까지 총 2,875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이며 음식점업·도소매업·서비스업 등 정책자금 지원 가능한 모든 업종에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시가 은행 대출이자의 1.5%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은 연 0.8%대 초저금리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료 또한 기존 1%에서 0.8%로 낮춰 소상공인의 부담을 한층 덜어줄 계획이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인천신보에 각 15억원, 10억원 출연을 통해 이번 경영안정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변주영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곧 다가올 추석 명절을 대비할 운영자금이 절실한 상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는 소상공인을 위해 이번 자금지원 외에도 10월 중 1,3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보 각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 www.icsinbo.or.kr, 1577-3790)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인천광역시

▲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 smallbusiness.seoul.go.kr ] 서울시 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출 2억원 미만 영세 소상인을 대상으로 월 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을 현금으로지원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1차 지급을 4일(목)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각 자치구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 상이) 첫 수혜대상은 총 9,073개소(명)며 접수순서에 따라 1만개소에 대한 자격 심사를 거친 결과이다. 접수가 가장 많았던 중구의 소상공인이 총 552개소로 가장 많고 송파구, 강남구가 그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의복, 음·식료품, 문구용품 등 ‘소매업사업자’가 1,318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운수사업자, 음식점 사업자가 그 다음이다. 특히 이번 수혜자 중 1인 자영업자는 총 7,935명으로 87%에 이르고, 연매출 5천만원 미만의 사업자가 전체 수혜자의 과반수(56%)를 차지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이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지난해 연매출 2억 원 미만, 2월 말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을 대상으로 현금으로 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단, 연매출이 2억원 이상이거나 또는 실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은 접수를 해도 부적격 처리된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지난 달 25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했으며, 4일(목) 9시 기준으로 총 40만명이 접수를 완료했다. 현재 신청자 중 35만 명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며, 심사가 완료되는 6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인 생존자금 지급이 이뤄질 계획이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온라인접수는 6월 30일(화)까지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 smallbusiness.seoul.go.kr )’에서 가능하며, 방문접수는 이번 달 15일(월)부터 30일(화)까지 사업장소재지 우리은행 지점(출장소 제외)이나 구청 등에서 할 수

코로나 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으로 많은 자영업자가 오랜만에 숨통을 트며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꽁꽁 얼어붙은 경기로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짙어지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떡사랑’에서 만난 김모(49)씨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 손님들은 소액결제가 대부분”이라며 “가게 특성상 주문판매를 통해 영업이익을 냈었는데, 돌잔치나 결혼식 등 많은 행사가 취소되면서 주문이 전무한 수준이다.”라고 말하며 동시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지난 15년간 대학가에서 ‘일로 칼국수’를 운영해온 김모(50)씨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학교의 개강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작년 대비 매출이 33%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김모씨는 “개강을 하지 않아 손님이 없으니. 긴급재난지원금에도 불구하고 정책효과를 느끼지 못한다.”라며 “다수의 자영업자가 때 아닌 긴급재난지원금 특수를 맞고 있다고 하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지원이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는 이런 사각지대를 포함한 자영업자에게 단비가 될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를 25일(월)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일단 온라인 접수를 먼저하고, 다음달 15일 부터는 방문접수를 시작한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지난해 연매출 2억 원 미만, 2월 말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을 대상으로 현금으로 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지원의 핵심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기존 융자중심의 ‘간접지원’이 아닌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직접지원’한다는 것. 서울의 전체 소상공인을 57만여 개소(제한업종 약 10만 개소 제외)로 볼 때 전체의 72%, 10명 중 7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산은 총 5,756억 원이다. 25일(월)부터 시작하는 이번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www.fsc.go.kr ] 2020년 5월18일(월)부터 7개 시중은행에서 총 10조원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사전접수를 시작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QA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의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의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개인 사업자)입니다. 다만, 실제 대출여부는 은행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기존 채무 연체중, 초저금리 3종세트 수혜자,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등은 제외됩니다. * 시중은행 이차보전·기업은행 초저금리·소진공 경영안정자금 Q2.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이용하려면 먼저 신용보증기금에 방문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은 은행이 대출심사 뿐만 아니라 보증심사도 함께 수행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께서는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은행에서 대출‧보증을 한 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3. 정책자금을 이용하였다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받을 수 없는지? 정책자금 중 초저금리 3종 세트를 이용(기존 대출을 상환한 경우 포함)한 경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 시중은행 이차보전·기업은행 초저금리·소진공 경영안정자금 Q4.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의 대출금리, 한도, 만기는? 대출금리는 3 ~ 4% 수준이며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증수수료는 이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천만원이며, 대출만기는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Q5.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은 어디서 신청할 수 있는지?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대구은행 全 지점에서 대출‧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의 경우 은행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 기업‧대구은행은 전산 구축 이후 6월 중순 이후 가능합

▲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www.seoulshinbo.co.kr ] 서울신용보증재단 (이하 재단)은 15% 이상 고금리 대출을 1.5%대로 대폭 낮춰주는 ‘서울형 이자비용 절감 대환대출 지원 특별보증’(이하 대환대출 특별보증)을 신규 출시했다며, 서울시 소상공인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 16일부터 시행한 ‘대환대출 특별보증’은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에서 6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마련한 신규 보증상품이다. 최근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이 작년 3월말 대비 10%p 이상 증가하고, 신용카드론 규모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금융소외계층의 자금 경색 위험이 높아졌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형 이자비용 절감 대환자금’을 긴급 조성해 금융소외계층의 이자부담을 완화시키는데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원대상은 15%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3개월 이상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신용등급 4~8등급)이며, 최대 3천만원 이내에서 고금리대출을 일반 금융회사 대출로 전환해준다. 재단에서 100% 보증을 서주고, 서울시에서 1.3%의 이자를 지원해 고객이 실제 부담하는 금리는 1.5%(2020. 4. 22.기준, 변동)까지 낮아진다. 기존 대출 대비 이자율이 13.5%p이상 줄어드는 것이다. 단, 2020년 재단 및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지원받았 거나,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소상공인진흥공단 직접·대리대출 재단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특별보증의 상담과 접수를  5개 금융회사 (신한,우리,국민,하나,농협은행)에 위임했다. 고객들은 재단 방문없이 가까운 은행 지점 내 설치된「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를 통해 신청부터 대출까지 모든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한종관 이사장은 “이번 대환대출 특별보증은 금리 부담으로 시름하는 소

서울시 가 코로나 보릿고개라는 절박한 현실에 맞닥뜨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현금’으로 긴급 지원한다. 코로나 확진자 방문 등으로 인해 영업이 거의 중단된 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 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부분에게 상품권이나 금융지원이 아닌 현금으로 직접, 2개월간 연속으로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 융자중심 간접지원→인건비 등 고정비용 ‘현금’지원, 자영업자에 현금/연속지원은 처음 이번대책의 핵심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기존 융자중심의 ‘간접지원’이 아닌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직접지원’해 폐업에 이르지 않고 고난의 강을 무사히 건너도록 ‘생존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것이다. 또 1회 단수지원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영세사업자의 현실을 감안해 코로나19 영향과 후폭풍으로 가장 힘든 시기가 예상되는 2분기까지 2개월간 연속해서 지원하고 기존 지원혜택 사각지대까지 아울러 공공이 버틸 힘이 되어준다는 것이 목표다. 융자도 결국엔 ‘빚’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에도 적은 매출로 간신히 생계만 이어나갔던 영세업자들은 대출금 갚을 여력이 없어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원대상은 2019년 연 매출액 2억 원 미만인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약 41만개소다.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약57만 명, 제한업종 약 10만 개소 제외)의 72%, 10명 중 7명이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코로나19 영향‧후폭풍 버티도록 2개월 연속 총 140만 원…총 5,740억 원 투입 박원순 시장은 24일(목)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서울은 바이러스 방역에 이어 민생방역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기존의 지원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지속적이며 집중적인 지원을 신속하게 하

▲ ‘2020년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육성 지원’ 업무협약 체결식 경기도 가 영세한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육성 지원’ 사업에 신규로 참여할 업종을 모집한다.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은 동종 및 유사업종의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을 프랜차이즈로 묶어 가맹본부 역할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협동조합은 관계를 중심으로 조직된 법인 기업으로써, 본부와 가맹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상생하는 공정한 운영체계를 통해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수익창출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이 가능하다. 올해 사업에서는 4개 업종을 선정하며 5개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모여 가맹사업 또는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이거나 사업을 준비 중인 단체면 지원 가능하다. 업종에 제한은 없다. 지원을 희망하는 법인(단체)은 28일 오후 5시까지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에 이메일( jsh3611@gjf.or.kr )로 접수하면 되고, 사업 공모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32-668-8650)로 문의하거나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www.gjf.or.kr )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선정된 협동조합에 전문인력과 가맹사업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그리고 홍보 등의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규모 있고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에는 최대 3년간 연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앞서 2018년부터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해 규모의 경제를 통한 가맹점(프랜차이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4개 업종 협동조합을 선정하고, 기업별 전문 인력 지원과 가맹점 사업모델 구상을 위한 상담 등을 추진했다. 이들 조합에는 업종별로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사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지역 상권분석 및 홍보 콘텐츠를 제작 활용해 가맹점 및 사업지역을 확대했다. 이들 중 일부는 조직관리·매출관리가 가능한 통합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가맹점으로서의 확장성을 보여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하 소진공)과 소상공인의 서비스·마케팅 혁신을 위해 전국 20개 상점가에 ‘스마트 시범상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에 오프라인 상점이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서 올해 1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비대면 예약·주문·결제가 가능한 스마트상점을 시범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시범상가 설치 대상 모집은 오는 5월8일까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진공 홈페이지( www.semas.or.kr )를 통해 모집하고 있다. 선발된 곳은 모바일 예약·주문·결제 시스템이 연동되는 스마트오더 시스템을 설치해 주고, 무인 주문 및 결제 시스템인 키오스크를 무상으로 보급하게 된다. * 동반성장위원회와 협업으로 전국에 400개 설치 예정 중기부는 스마트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에 접목 가능한 스마트상점 기술보유 기업을 D/B를 구축해 소상공인에 제공하고,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 적용 가능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제품을 전시해서 현장에서 시연할 수 있도록 스마트상점 모델숍을 개설해 스마트 인식 향상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향후에도 적용 가능한 스마트상점 기술을 적극 발굴·육성하여 전국 상점가로 확대하고 디지털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시책에 맞추어 지난 4월 1일(수)부터 임대료 인하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으며, 접수 개시 후 4월 10일(금) 현재까지 누적 신청자가 500명(신청금액 약 13억원)을 넘어섰고, 최대 2,000만원 인하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 사례가 나오는 등 이번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 정책이 영업부진과 매출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로 대구광역시에서 재활용 폐자원업을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내구재 거래 감소로 매장을 찾는 고객이 절반 이상 감소했는데, 이번 임대료 인하 신청으로 총 2,000만원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어 영업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중장비 대여업을 운영 중인 B씨도 “코로나19로 인해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곳이 많아 매출이 급감하여 직원 월급 주기도 힘들었는데, 이번 정책을 통해 임대료를 1,400만원 감면 받아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12월말까지 시행하는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 제도는 국유재산을 활용하여 영업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율을 기존 2.5~5%에서 1%로 인하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캠코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부고객 총 1.8만명에게 알림톡(문자)과 우편을 발송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안내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4월 중 임대료 인하를 신청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부료 Down, 코로나 Out’ 경품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이다. 홍영 캠코 국유재산본부장은 “이번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피해 회복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제도 운영 기간 중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는 NH농협은행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협력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업무협약식 개요 > ▪ (일시∙장소) 2020.4.7(화) 14:00~14:40, NH농협은행 신관 3층 중회의실 ▪ (협약) 지역 소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와 NH농협은행 업무협약 ▪ (참석자) 중기부(박영선 장관), NH농협은행(손병환 은행장) 이번 협약을 통해 NH농협은행은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이차보전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역신보 특별출연 대출, 영세관광 사업자 특별금융지원 등 연말까지 2조원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바일 등 비대면 서비스를 시행하고, 확진자 발생 등으로 금융점포가 일시 폐쇄된 지역에는 이동점포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경영애로 극복을 위해 재무, 세무, 상권분석 등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우수기술을 보유한 농식품 영위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지원 서비스도 실시한다. 그간 중기부는 코로나19 피해 중소·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소상공인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으로, 이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 매진하는 소상공인에게 NH농협은행의 소중한 참여는 무엇보다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박영선 장관은 “농협은행은 다른 은행과 달리 읍면 소재지에도 널리 퍼져있어 이번 협약으로 상대적으로 금융기관 접근이 어려웠던 지방의 소상인들도 보다 빠르고 편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들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