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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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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올해 고속도로 사망자 8명 중 5명이 2차사고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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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는 최근 고속도로에서 2차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올해 발생한 고속도로 사망자 8명 중 5명이 2차사고가 원인이었다. [최근 고속도로 2차 교통사고 사례] (2021.1.4. 평택제천선) 2차로 주행 중이던 1차량이 갓길에 정차한 2차량의 후미를 추돌해, 2차량 앞에 서있던 운전자를 충격(졸음·주시태만 추정, 2차량 운전자 사망) (2021.1.4. 경부선) 2차량이 주행 중 원인미상으로 1차로에 정차했으나, 후속하던 1차량이 2차량을 추돌하면서 차량화재 발생(음주, 2차량 운전자 차량내 사망) (2021.1.8. 중부선) 차량고장으로 도로에 나와 갓길에서 차량점검 중이던 2차량 운전자를 후속하던 1차량이 충격(졸음·주시태만 추정, 2차량 운전자 사망) (2021.1.8. 경부선) 적재물 낙하로 2차로 정차 후 낙하물을 정리하던 2차량 운전자를 후속하던 1차량이 충격(졸음·주시태만 추정, 2차량 운전자 사망) (2021.1.12. 호남선의지선) 연료소진으로 2차로와 갓길에 걸쳐 정차한 2차량을 후속하던 1차량이 추돌(졸음·주시태만 추정, 1차량 운전자 차량내 사망)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2차사고의 치사율(사망자수/사고건수)은 60%로 일반사고 치사율인 9%의 약 6.7배에 달할 정도로 치명적이며, 최근 5년간(2015~2019)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2차사고 사망자는 170명으로 연평균 34명에 달한다. 2차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선행차량 운전자의 대피 미흡과 후속차량의 졸음·주시태만·안전거리 미확보 등이며, 겨울철의 추운 날씨도 2차사고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추운 날씨로 탑승자가 대피하지 않고 정차한 차량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많고, 후속차량들은 환기없이 장시간 히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증가로 인한 졸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유는 영하 17도에도 얼기 시작하며, 연료필터 안에서 얼게 되면 연료공급이 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