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19의 게시물 표시

새해부터 동해선 전철·누리로 열차서도 무료 와이파이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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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가 제공하는 무료 무선인터넷 서비스 이용 화면 새해부터 동해선(부전-일광) 전철과 누리로·관광열차에서도 무선인터넷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철도 (코레일)가 최근 동해선(부전-일광) 전철 68대를 포함해 누리로·관광열차 총 157대에 무선인터넷(Wi-Fi) 단말기 설치를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 관광열차 : 남도해양열차(S-트레인), 서해금빛열차(G-트레인), 정선아리랑열차(A-트레인), 백두대간협곡열차(V-트레인), 중부내륙순환열차(O-트레인), 해랑, 영동국악와인열차, 팔도장터열차, 교육열차(E-트레인) 이에 따라 이미 서비스가 진행 중인 수도권 전철을 포함한 모든 광역전철에서 무료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 기존 설치 열차 : KTX, ITX-새마을, ITX-청춘, 수도권 전철 또한 수도권 전철 142개역에 공유기를 추가 설치해, 내년부터 전국 315개역에서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부 통신사의 서비스만 제공됐던 173개역에서도 통신사에 관계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무궁화 열차와 나머지 역에 대해서는 2021년까지 무선인터넷 설비 구축을 마치고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철도가 제공하는 무료 무선인터넷은 1회 인증으로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품질과 속도 역시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한편 한국철도는 지난해 11월 모든 열차와 역에 단계적으로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KT, SKT, LGU+)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주용환 한국철도 전기기술단장은 “국민 교통 편의와 통신비 절감을 위한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 정책에 발맞춰 국토부, 이동통신사와 유기적으로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철도

사회적경제기업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더담지’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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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더담지 인천광역시 는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더담지가 12월 30일 제물포역사 1층에 개소했다고 밝혔다. 2018년 행정안전부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조성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상생유통지원센터는 “더담지”라는 이름으로 전국 최초로 개소했다. 더담지는 1차적으로 상품을 담는다는 의미와 더 나아가 사회적경제기업과 소비자의 상생을 담아 궁극적으로 사회적가치를 담아내겠다 뜻의 이름이다. 더담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전시판매장 및 교육체험장과 카페 더담지로 운영되고, 현재, 50여개의 기업이 제품판매 및 체험기업으로 입점했다. 더담지는 정기적으로 플리마켓을 여는 등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개척하여 참여기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및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시민들과의 거리를 좁혀가며 상생을 도모하고,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지역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 김재웅 인천시 사회적경제과장은 “더담지가 사회적경제기업과 시민의 거리를 좁히고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인천광역시

[날씨터치Q/10시] 12월 31일(화) 종일 강추위, 해넘이 감상 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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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 강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은 영하10.9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찬바람이 강해 체감온도가 20도 안팎까지 내려간 곳도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면서 춥겠는데요. 나오실 때 두꺼운 옷은 물론 방한용품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데요.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찬 대륙고기압이 남쪽으로 확장하면서 찬 공기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등압선이 조밀해 기압경도력도 강합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어 더 추운 것인데요. 대기 하층의 바람흐름도를 보시면 해안과 내륙에 녹색의 강풍영역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 대부분 해안과 강원산지, 경상내륙에는 시속 30~60km까지 세차게 불겠고 내륙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까지 전라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 내린 곳도 있는데요. 내린 눈이 얼어 미끄럽겠습니다. 오늘 빙판길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찬바람이 밀려오면서 현재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해안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고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낮에 해안과 일부 남부내륙에 한파특보는 해제되겠지만 중부내륙을 중심으로는 한파가 이어집니다. 내일 아침에도 영하 10도 내외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도 중부는 대부분 영하권입니다. 서울은 영하3도, 충주는 영하2도, 춘천도 영하2도에 그치겠습니다. 일부 남부지방은 0도 이상의 녹색분포가 나타나는데요. 광주는 1도, 대구는 3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아서 대부분 지역에서 올해 마지막 해가 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요. 전라서해안과 제주도는 낮은 구름사이로 해넘이를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새해 첫날 해돋이는 아쉽게도 영동과 경상도지역에서만 선명하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서쪽에는 낮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전라도와 제주도는 낮은 구름사이로 해를 볼 수 있겠지만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흐리겠고 내일 새벽부터 오전사이 산발

특별감면 대상자, 운전면허 응시 시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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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공단 전경 정부는 국가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오는 31일 0시를 기준으로 시행하였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2017년 10월 1일(일)부터 2017년 9월 30일(월)까지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이 있거나, 정지.취소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며, 특별감면이 실시됨에 따라 170만 여명이 운전면허 벌점 삭제나 정지·취소처분의 집행 중단 및 응시제한 결격기간 해제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모든 사람이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 인피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단속경찰관 폭행 등 10개 사항은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개별 우편통지하며, 대상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 www.efine.go.kr )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확인(09:00~18:00)할 수 있고,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단,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면허 재취득이 가능한 경우에도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가 조속히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일정을 확대하여 운영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으며, 자세한 교육일정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www.safedriving.or.kr )를 통해 확인 후 예약할 수 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2019년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 0.4%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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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 1. 소비자물가지수 동향 2019년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5(2015=100)로 전년대비 0.4% 상승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105.23(2015=100)으로 전년대비 0.9% 상승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105.42(2015=100)로 전년대비 0.7% 상승 생활물가지수는 104.99(2015=100)로 전년대비 0.2% 상승 식품은 전년대비 0.8% 상승, 식품이외는 전년대비 0.1% 하락 전월세포함생활물가지수는 전년대비 0.2%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111.22(2015=100)로 전년대비 5.1% 하락 신선어개 0.6%, 신선채소 8.6%, 신선과실 4.4% 각각 하락 2. 소비자물가지수 부문별 동향 ① 지출목적별 동향 전년에 비해 주택·수도·전기·연료(1.2%), 가정용품·가사서비스(2.1%) 등8개 부문은 상승, 식료품·비주류음료는 변동 없으며, 오락·문화(-0.2%),  통신(-2.3%), 교통(-1.8%)은 하락 ② 품목성질별 동향 상품은 전년대비 0.3% 하락 농축수산물은 수산물(0.1%)은 상승하였으나 농산물(-3.0%)이 내려 1.7% 하락, 공업제품은 석유류(-5.7%) 하락으로 0.2% 하락, 전기·수도·가스는 도시가스 인상으로 1.5% 상승 서비스는 전년대비 0.9% 상승 집세는 0.1%, 공공서비스는 0.5% 각각 하락, 개인서비스는 1.9% 상승 3. 소비자물가지수 지역별 동향 17개 시도별로 전년대비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서울 등 4개 시도는   0.5~0.8%, 인천 등 11개 시도는 0.1~0.4% 각각 상승, 충남 0.1%, 울산 0.3% 각각 하락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29개 도시별로 전년과 비교하면, 성남 등 10개 도시는 0.5~1.0%, 수원 등 14개 도시는 0.1~0.4% 각각 상승, 목포는 변동 없으며, 아산 등 4개 도시는 0.1~0.4% 하락 출처:  통계청

2019년 12월 소비자물가 동향 0.7%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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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2월 소비자물가 동향 1. 소비자물가지수 동향 2019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12(2015=100)로 전월대비 0.2% 상승 전년동월대비 0.7% 상승하여 전월 0.2%보다 0.5%p 상승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0.7% 각각 상승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0.6% 각각 상승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1% 각각 상승 식품은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1% 각각 상승 식품이외는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1.2% 각각 상승 전월세포함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0.9% 각각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3.2% 상승, 전년동월대비 2.2% 하락 신선어개는 전월대비 2.5%, 전년동월대비 3.2% 각각 상승 신선채소는 전월대비 0.4% 하락, 전년동월대비 6.7% 상승 신선과실은 전월대비 8.1% 상승, 전년동월대비 13.7% 하락 자가주거비포함지수는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0.5% 각각 상승 2. 소비자물가지수 부문별 동향 ① 지출목적별 동향 전월대비 식료품·비주류음료(1.0%), 교통(0.4%), 주택·수도·전기·연료(0.2%), 가정용품·가사서비스(0.5%), 음식·숙박(0.1%), 보건(0.1%), 교육(0.1%)은 상승, 주류·담배, 의류·신발, 기타 상품·서비스는 변동 없으며, 통신(-0.1%), 오락·문화(-0.7%)는 하락 전년동월대비 교통(2.2%), 주택·수도·전기·연료(1.3%), 음식·숙박(1.0%), 보건(1.4%), 기타 상품·서비스(1.7%), 가정용품·가사서비스(2.0%), 식료품·비주류음료(0.1%), 주류·담배(1.0%), 의류·신발(0.3%)은 상승, 오락·문화(-0.3%), 교육(-0.7%), 통신(-2.2%)은 하락 ② 품목성질별 동향 상품은 전월대비 0.5%, 전년동월대비 0.8% 각각 상승

2019년 11월 산업활동, 전월대비 동행지수 0.1p 하락, 선행지수 0.4p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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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1월 산업활동동향(전월대비) 1. 생산 전산업생산은 광공업, 건설업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에 비해 0.4% 증가 전년동월대비로는 서비스업 등에서 생산이 늘어 1.2% 증가 광공업생산은 반도체(9.3%)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자동차(-7.5%), 금속가공(-6.5%) 등이 줄어 전월에 비해 0.5% 감소 * 서버용 D램 등 고성능 메모리반도체 생산 증가 * 대형승용차 등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 생산 감소 전년동월대비로는 반도체(30.9%)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자동차(-11.2%), 전자부품(-15.6%) 등이 줄어 0.3% 감소 제조업재고는 전월대비 0.9% 감소, 전년동월대비 2.9% 증가 제조업평균가동률은 전월에 비해 1.5%p 하락한 71.8% 서비스업생산은 운수·창고(-0.7%)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도소매(3.0%), 금융·보험(2.1%) 등이 늘어 전월에 비해 1.4% 증가 * 의류, 화장품 등 생활용품도매업, 종합소매업 등의 증가 * 은행 및 저축기관 대출 증가 등의 영향 전년동월대비로는 운수·창고(-1.9%)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보건·사회복지(9.4%), 금융·보험(4.8%) 등이 늘어 2.5% 증가 2. 소비 소매판매는 의복 등 준내구재(5.6%), 화장품 등 비내구재(1.9%), 승용차 등 내구재(3.4%) 판매가 모두 늘어 전월에 비해 3.0% 증가 * 날씨 영향 등으로 동절기 의류 수요증가 및 전월 기저 영향 * 대규모 프로모션 실시 등으로 판매증가 전년동월대비로는 화장품 등 비내구재(5.3%), 승용차 등 내구재(3.9%),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0.1%) 판매가 모두 늘어 3.7% 증가 소매업태별 판매는 전년동월대비로 전문소매점(-4.9%), 슈퍼마켓 및 잡화점(-3.1%)은 감소하였으나, 무점포소매(11.7%), 면세점(40.1%),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4.7%), 편의점(5.8%), 백화점(4.1%), 대형마

‘우리 밀·장아찌·만두’로 맛보는 추억의 겨울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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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사로 2020년 1월의 상차림, 우리 밀, 장아찌, 만두 가정식상차림 농촌진흥청 은 매달 ‘이달의 식재료’를 선정하고 올바른 농식품 정보와 이를 활용해 소비자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조리법을 소개하고 있다. 신년회, 설날 등 가족이나 친지, 친구와의 만남이 많아지는 1월, 우리 밀과 장아찌, 만두를 이용한 과거를 추억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를 소개했다. 우리 밀은 최소 삼국시대 이전부터 재배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토종 밀인 ‘앉은뱅이밀’은 세계 기아를 구제한 녹색 혁명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다. * 앉은뱅이밀이 개량된 농림10호와 멕시코 재래종이 교잡돼 다수확이 가능한 ‘소노라64’ 품종이 탄생해 멕시코 밀 생산을 3배 증가시키는 등 인도, 파키스탄 등의 기아를 구제하는데 기여함. 과거 우리나라 밀 생산량은 많지 않아 귀한 식재료로 여겨졌으나 1960년대 값싼 밀이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밀 소비가 급격히 증가했고, 우리 밀은 값싼 수입 밀에 밀려 생산과 소비가 줄었다. 이에 농업인과 소비자가 ‘우리 밀 살리기 운동’, 밀 연구 인력 강화 등을 주도해 우리 밀 생산을 확대하고 가치를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 밀의 면역·노화억제 기능이 밝혀진 바 있다. * 우리 밀 살리기 운동: 1991년 농업인과 소비자 주도로 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시도한 운동. 1996년에 1,932톤 계약 생산하는데 성공함. 현재는 농협으로 이관돼 교육과 홍보, 소비 촉진 운동이 진행되고 있음 우리나라 밀 품종에는 국수용으로 적합한 금강밀·새금강, 제빵 특성이 우수한 백강·조경밀, 과자용으로 적합한 고소밀 등이 있다. 밀가루는 입자가 고와 주변의 냄새나 수분을 잘 흡수하므로 냄새가 강한 물건과 함께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개봉한 후에는 잘 밀봉한 후 시원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도록 한다. 조리법으로는 ‘우리 밀 옥수수빵’, ‘우리 밀 대파 핫도그’, ‘우리 밀 고추찜무침’, ‘우리 밀 배

공공기관 내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 도입을 위한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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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션 추가 한국정보화진흥원 (이하 NIA)은 공공기관 AI 시스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지능정보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지침서로서 「공공기관 신뢰가능 AI 구현 실용가이드」를 발간했다.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로 AI가 일상 깊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알고리즘과 데이터 편향에 따라 인권과 안전을 해치는 부작용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AI를 만들기 위한 여러 원칙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특히 OECD는 지난 5월, 포용 성장, 사람 중심가치, 투명성, 안전성, 책임성의 5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NIA는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에 발맞춰 공공기관이 신뢰가능 AI를 구현할 때, 이러한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적용되어야 할 세부 지침을 마련하였다. 실용 가이드는 다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로 신뢰가능 AI에 대한 OECD 기본원칙을 설명하고 이러한 원칙이 구현된 시스템을 신뢰 가능 AI 시스템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신뢰가능 AI 원칙 준수를 위해 시스템 개발부터 운영까지 생애주기의 단계별, 책임자별로 세분화한 실행 지침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이 신뢰 가능 AI 구현을 위해 필요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관리체계, 위험관리와 인간의 개입, 데이터 관리, 고객 의사소통)를 제시하고 있다. NIA 문용식 원장은 “이번 실용가이드는 AI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기업과 학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작성된 만큼 완성도가 높다.”며 “앞으로도 기업, 전문가,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가이드 적용 우수사례를 담아 담당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도록 실용 가이드를 계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 「공공기관 신뢰가능 AI 구현 실용가이드」보고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 www.nia.or.kr )와 교보문고, 리디북스, Yes24, 알라딘, 반디앤루니스 ebook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2019년 11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53,561호 전월 대비 4.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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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1월말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국토교통부 는 11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53,561호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월(56,098호) 대비 4.5%(2,537호), 전년도 동월(60,122호) 대비 10.9%(6,561호) 각각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미분양 주택은 2019.6월(63,705호) 이후 5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9.8월 62,385호 → 2019.9월 60,062호 → 2019.10월 56,098호 → 2019.11월 53,561호 준공 후 미분양은 11월말 기준으로 전월(19,439호)대비 0.8%(148호) 증가한 총 19,587호로 집계되었다. * 2019.8월 18,992호 → 2019.9월 19,354호 → 2019.10월 19,439호 → 2019.11월 19,587호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 미분양은 8,315호로, 전월(8,003호) 대비 3.9%(312호) 증가하였고, 지방은 45,246호로, 전월(48,095호) 대비 5.9%(2,849호) 감소하였다. * 신규 등 증가분 : 2019.10월 1,452호 → 2019.11월 3,402호(수도권 1,768호, 지방 1,634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2019.10월 5,416호 → 2019.11월 5,939호(수도권 1,456호, 지방 4,483호)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4,573호)대비 3.1%(144호) 감소한 4,429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51,525호) 대비 4.6%(2,393호) 감소한 49,132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 http://stat.molit.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2019년 11월 주택 인허가 3.3만 호, 착공 4.0만 호, 분양 3.6만 호, 준공 3.6만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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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보는 전국 주택건설실적 2019 11월(단위:호) 1. 인허가 실적 * 전체주택 대상 (종합) 11월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33,368호로 전년동월(43,859호) 대비 23.9% 감소하였으며, 11월 누계 인허가실적은 수도권은 전년동기 대비 3.1% 감소, 서울은 전년동기 대비 1.6% 소폭 감소 (지역별) 수도권은 15,919호로 전년 대비 35.6%, 5년평균 대비 44.9% 감소, 지방은 17,449호로 전년 대비 8.9%, 5년평균 대비 31.1% 감소 (유형별) 아파트는 24,204호로 전년 대비 28.4%, 5년평균 대비 38.2% 감소, 아파트 외 주택은 9,164호로 전년 대비 8.9%, 5년평균 대비 39.2% 감소 2. 착공 실적 * 전체주택 대상 (종합) 11월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39,616호로 전년동월(35,380호) 대비 12.0% 증가 (지역별) 수도권은 22,193호로 전년 대비 14.9%, 5년평균 대비 20.6% 감소, 지방은 17,423호로 전년 대비 87.3% 증가, 5년평균 대비 38.0% 감소 (유형별) 아파트는 31,696호로 전년 대비 25.1% 증가, 5년평균 대비 24.6% 감소, 아파트 외 주택은 7,920호로 전년 대비 21.1%, 5년평균 대비 43.7% 감소 3. 분양 실적 * 공동주택 대상(주택법상 입주자모집 승인) (종합) 11월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35,861호로 전년동월(21,835호) 대비 64.2% 증가 (지역별) 수도권은 19,628호로 전년 대비 66.6% 증가, 5년평균 대비 4.3% 감소, 지방은 16,233호로 전년 대비 61.5% 증가, 5년평균 대비 24.6% 감소 (유형별) 일반분양은 21,772호로 전년 대비 34.0% 증가, 임대주택은 4,995호로 전년 대비 1,058.9% 증가, 조합원분은 9,094호로 전년 대비 76.4% 증가 4. 준공 실적 * 전체주택 대상 (종합) 11월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인천시, 2020년부터 버스 공공무료 와이파이존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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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공공와이파이 무료로 이용하세요! 인천광역시 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버스 무료와이파이 서비스’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선 7기 민생해결 과제인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통한 통신비 절감’의 일환으로 시내버스 1,900대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1:1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지난 5월 271대의 버스에 서비스 개통을 시작으로 새해부터는 1,629대를 추가하여 총 156개 노선 1,900대에서 서비스를 시행한다. 와이파이는 개방형( PublicWifi@BUS_Free_노선번호 )과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보안형( PublicWifi@BUS_Secure_노선번호 ) 중 하나를 골라 쓰면 된다. 보안형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모두 ‘wifi' 이다. 시는 서비스 확대를 위해 내년에 추가로 미설치된 버스(567대)에 대해서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운영 할 예정이며, 또한 상반기까지 버스정류소(300곳), 복지시설 등(127곳)에도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완료하여 우선 필요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김경아 정보화담당관은 “버스와 버스정류장, 복지시설 등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요금 부담 없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이용편의 증진은 물론 통신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비스 노선번호 > - 1, 10, 11, 15, 16-1, 12, 13, 14, 14-1, 14-1A, 16, 17-1, 103, 103-1, 111, 111-2, 112, 117 - 2, 2-1, 20, 21, 22, 23, 24, 24-1, 27, 28, 28-1, 202, 203, 204, 223 - 3-2, 30, 33, 34, 35, 36, 37, 38, 300, 302, 303, 303-1, 304, 306, 307, 308, 310, 320, 3

[날씨터치Q/10시] 12월 30일(월) 오후 중부,전북 비 조금, 낮부터 찬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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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터치Q 입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으로 비가 지났습니다. 현재는 소강상태를 보이거나 약하게만 조금 내리고 있는데요. 오후 한때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전북으로 비가 조금 더 예상되고요. 낮부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오늘 퇴근길은 공기가 차가워지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오후에 비가 내리는 이유도 바로 기압골 때문인데요. 한기가 내려오면서 기압골이 만들어져 비구름대가 중부와 전북으로 지나겠고요. 한편 북서쪽에서 차가운 대륙고기압은 우리나라로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등압선 간격도 점차 조밀해고 있습니다. 즉 찬바람이 강해지겠는데요. 먼저 오늘 눈,비 소식부터 잠깐 짚어보면, 정오부터 오후6시 사이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전북으로 5mm미만의 비가 잠깐 지나겠고요. 오늘 밤부터는 서해안으로 눈구름대가 유입되겠습니다. 밤사이 충남서해안과 전라도로 눈이 조금 예상되는데요. 이는 찬공기가 내려오면서 서해상의 해수면온도와 기온차로 인해 눈구름대가 발달하기 때문인데요. 늦은 시간 이 지역 통과하시는 분들은 눈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비도 비지만, 오늘 낮부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겠습니다. 녹색의 강풍대가 점차 우리나라로 다가오고 있죠. 때문에 우선 전국적으로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특히 해안과 제주는 바람이 35~60km/h(10~16m/s)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은 하지만, 우선 오늘 낮까지는 큰 추위는 없습니다. 서울 6도, 대전 10도, 대구,광주 12도로 어제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퇴근길부터 추워지면서 내일은 서울의 아침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한파가 예상됩니다. 특히 바람이 강해 체감온도는 영하 19도까지 곤두박질치겠습니다. 새해 첫날도 강추위의 여파는 조금 더 지속되겠습니다. 출처: 기상청

서초염곡·수원화서 등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11곳 2,675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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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지자체 공모 선정결과 국토교통부 는 주거복지 로드맵(2017.11)에 따라 청년 등 젊은 계층이 주거비 걱정 없이 직장생활, 자기계발 등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의 후보지 총 11곳 2,675호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곳 중 수도권은 서초염곡(300호), 송파방이(138호), 도봉창동(48호), 수원화서(500호), 인천논현(238호), 국토지리정보원(236호), 파주출판(150호), 부천원종(323호)으로 총 8곳 1,933호이고, 지방권은 대전대흥(150호), 사천선인(442호), 전남담양(150호)로 총 3곳 742호이다. 이번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지자체 공모는 ① 청년 창업가 등의 직주근접을 위한 서비스·시설과 연계된 창업지원주택 ② 지자체 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 산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③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거비부담 완화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중기근로자 지원주택, 총 3가지의 일자리 특화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창업지원주택 6곳과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3곳, 중기근로자 지원주택 2곳은 청년 등의 주거수요, 창업지원시설 등 일자리와의 연계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최종 선정되었다. 창업지원주택으로 선정된 곳 중 수원화서(500호)는 화서역과 3분 거리에 위치하여 교통여건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2,000㎡ 규모의 창업지원센터와도 연계되어 우수한 창업여건이 기대된다. 다른 사업지구인 대전대흥(150호) 등도 ‘소셜벤처 창업플랫폼’ 사업과 연계하는 등 창업가를 위한 시설·서비스를 두루 갖출 예정이다.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으로 선정된 국토지리정보원(236호)은 공간정보산업이 집적화된 공간정보캠퍼스와 행복주택으로 재탄생되며, 파주 출판단지 내 위치한 파주출판(150호)은 문학·출판 등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주거·업무 공간으로 공급된다. 중기근로자 지원주택인 부천원종(323

현대, 기아 2개사 6개 차종 642,272대 제작결함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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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www.car.go.kr, 080-357-2500] 국토교통부 는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 판매한 총 6개 차종 642,27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 판매한 그랜드스타렉스(TQ) 130,140대, 포터 2(HR) 295,982대, 쏠라티 3,312대 및 마이티 내로우 3,992대는 흡기공기 제어밸브의 위치정보전달 시간설정 오류로 RPM(분당회전수)이 불안정하고 엔진 경고등이 점등될 수 있으며,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27일(그랜드스타렉스, 포터2), 2020년 1월 17일(쏠라티, 마이티 내로우)부터 현대자동차(주)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ECU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둘째,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 판매한 ①쏘렌토(UM) 31,193대는 차간거리제어장치(SCC, Smart Cruise Control) 장착 차량으로서, 전방 보행자 인지정보 전달 통신방법 오류로 충돌방지 보조장치의 제동기능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②봉고 3(PU) 177,653대도 흡기공기 제어밸브의 위치정보전달 시간설정 오류로 RPM(분당회전수)이 불안정하고 엔진 경고등이 점등될 수 있으며,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27일부터 기아자동차 AUTO Q(서비스 센터 및 서비스 협력사)에서 무상으로 수리(다기능 카메라 업그레이드, ECU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

경기도 생산 막걸리 유산균, 활성산소종 제거하는 항산화 효과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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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균주 항산화 활성 결과 우리나라 대표 전통발효식품인 막걸리에서 분리한 유산균의 기능성을 측정한 결과 경기도에서 생산한 막걸리의 항산화효과와 식중독 세균에 대한 항균활성 효과가 가장 우수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은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도내에 유통 중인 막걸리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산균을 총 85균주 분리, 그 중 14균주가 암, 노화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활성산소종을 제거하는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14균주의 항산화 효과는 유산균을 넣지 않은 대조군보다 60% 이상의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측정됐으며, 이는 43.8%의 항산화 효과를 갖고 있는 비타민C 500ppm 보다 높은 수치다. 유산균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ADH효소와 숙취의 주 원인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분해하는 ALDH효소 활성을 얼마나 증진시키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14균주 모두 200% 이상의 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숙취 원인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빠르게 분해하는 효과가 최대 280%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측정됐다. 아울러 항균활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디스크 확산법으로 14균주들의 항균활성을 측정한 결과 바실루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식중독 세균에 대한 항균효과가 항생제 보다 뛰어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측정됐으며, 특히 세균성 식중독 치료와 예방에 쓰이는 암피실린(ampicillin)보다 2배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는 균주는 3균주로 그 중 2균주는 경기도에서 생산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막걸리 섭취 시에 유산균을 섭취할 수 있고 막걸리에 함유된 유산균에서 면역 증강, 노화 억제 및 항암성 기능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우리나라 식품산업 발전과 경기도에서 전통발효주를 생산하는 농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

올해 하반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1,03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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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주요 위반 행위 (적발사례1) 화물차주 A씨는 자가용에 주유하고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 (적발사례2) 화물차주 B씨는 OO주유소를 운영하는 C씨와 공모하여 요소수를 주입하고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 정부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합동점검이 강화되어 보조금 재정누수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에 전산망 연계,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개발 등 개선된 점검기법을 적용한 결과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화물차주가 크게 증가하였다. 국토교통부 는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 과 합동으로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이 있는 300곳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10월 25일~12월 6일, 43일간) 위반 행위 1,035건을 적발하였다. 이번 점검에서는 처음으로 카드거래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의심거래 내역이 있는 주유소를 분류하고, 전국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새로운 데이터 분석기법 등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지난 ‘19년 상반기 합동점검에 비해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와 이에 공모·가담한 주유업자 등의 적발이 대폭 증가(약 8.9배)하였다. * 2019년 상반기 합동점검(2018.11.26∼2019.3.15)에서는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188곳을 점검하여 위반 행위 116건(주유소 17곳, 화물차 99대)을 적발 이번 합동 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928건, ② 외상 후 일괄결제 71건, ③ 허위결제 등으로 주유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15건, ④ 탱크로리 등 이동차량을 이용하여 주유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11건, 주유소에 카드를 보관하고 결제한 경우 10건이다. 적발된 20곳의 주유소에 대해서는 지자

중소형 경유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EU 수준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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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도로 배출허용기준 시험 모습 환경부 는 2020년 이후 중소형 경유차(총중량 3.5톤 미만)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30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8일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며, 같은 해 11월에 개정된 유럽연합(EU)의 규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한다.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017년 9월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새로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있다.  지난 2015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처럼 실내 시험  시에는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했으나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과다 배출하도록 설정한 임의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당초 2017년 9월부터는 실내 인증모드 배출 허용기준(0.08g/km)의 2.1배, 2020년 1월부터는 1.5배 이내로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 이후 1.5배(0.12g/km)로 규정했던 것보다 5%를 추가로 강화하여 1.43배(0.114g/km)로 설정한다. 아울러 대형·초대형 가스차(총중량 3.5톤 이상)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도 기존 0.96g/kWh에서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인 0.75g/kWh로 강화되어 2021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 대형 가스차의 실도로 탄화수소 측정 결과값은 대형차의 실내 인증시험인 엔진동력계 결과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거리량 단위인 km가 아닌 일량 단위인 kWh를 사용함 또한, 미세먼지 발생이 경유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액화석유가스(LPG) 승합·화물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의 출고 기한을 기존 2019년에서 2022년으로 연장한다.  이외에도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 방법 및 적합성 판정 방법을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한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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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및 피해 벼 등급별 매입가격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는 수확기(10월~12월) 산지 쌀값(189,960원/80kg)에 따라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을 벼 1등급 기준으로 40kg 포대당 65,750원으로 확정하였다. 이는 2019년 수확기(10월~12월) 전국 산지쌀값 평균을 벼 40kg 기준으로 환산한 가격이며, 작년 매입가격(67,050원/40kg)에 비해 1.9% 하락하였으나 최근 5년 평균 가격에 비해 20% 높은 수준이다. *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 : (2018)193,560원/80kg → (2019)189,960원/80kg 정부는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참여한 농가들에게 이미 지급한 중간정산액 30,000원/40kg(피해 벼 20,000원/30kg)을 제외한 차액을 연내 지급할 계획이다. 추가지급금은 12월 30일부터 지역농협에서 농가별 개인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일괄 입금되며, 연내 지급으로 연말 농업인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번 매입대금 지급을 통해 농가에 약 4,498억원(피해 벼 154억원 포함)을 추가 지급하게 될 예정이며, 이미 지급한 중간정산액 총 3,817억원(피해 벼 171억원)을 포함하여 수확기 농가에 벼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8,315억원(피해 벼 325억원)이다. 금년에 매입한 공공비축미곡은 35만톤(공공비축 34, APTERR미곡 1)으로 계획대비 100% 완료하였으며, 공공비축미곡과 별도로 피해 벼 18천톤을 추가로 매입하였다. * APTERR : ASEAN+3 비상 쌀 비축사업 다만, 올해는 수확기에 이례적으로 태풍 피해가 많이 발생하여 지난해 30.2%였던 특등 비율이 금년에는 22.3%로 하락하였다. * 2019년산 벼 검사실적 : 특등(22.3%), 1등(67.6%), 2등(9.2%), 3등(0.9%) 농식품부는 “올해 논 타작물 재배 등 생산면적 감축과 태풍 피해 벼 매입 등 수확기

2019년 부패·공익신고자 312명 보상금 등 총 43억 2천여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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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올 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12명에게 총 43억 1,983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이 지급됐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378억 4,064만 원에 달한다. * 부패신고 보상·포상금(24억 5,047만 원), 공익신고 보상·포상금(18억 6,936만 원) 국민권익위원회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두 차례(22차, 23차)의 전원위원회를 거쳐 부패·공익신고자 66명에게 12억 5,076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지급 결정된 부패신고 보상금 등의 경우 보조금 관련 사건이 많았으며, 연구개발․국토교통․문화체육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전 분야에서 나타났다. 주요 부패신고 보상 사례로 ▲ 전력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고객기준부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전력거래정산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전력수요관리사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 2,610만 원 ▲ 주유소와 물류회사가 공모하여 실제 주유한 양보다 부풀려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는 등의 수법으로 유가보조금을 가로채었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 701만 원 ▲ 정부지원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인건비․연구수당 등을 용도 외로 부정 사용한 대학교수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428만 원 ▲ 근로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회사 직원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54만 원 등을 지급했다. 또한 주요 부패신고 포상 사례로 ▲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고등학교 체육교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500만 원 ▲ 재생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관급공사 등에 납품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3,000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은 무면허 의료행위나 제약회사의 음성적 사례비(리베이트) 제공, 원산지 허위표시 등 관련 사건의 비중이 높았다. 주요 공익신고 보상 사례로 ▲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하거나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2019년 민간·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개선 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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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하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는 2019년 민간·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개선 현황을 발표했다. * 공공 2,728개 웹사이트, 민간 500대 웹사이트(국내 인터넷트래픽의 약 83% 차지) 플러그인이란 웹 브라우저, 운영체제에서 제공하지 않는 보안, 결제 등의 부가기능을 원활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프로그램으로, 대표적으로 액티브X, 실행파일(exe파일)이 있다. 정부는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 분야 불필요한 플러그인 제거(행안부) 및 민간 500대 웹사이트 액티브X 개선(과기정통부)를 국정과제로 지정하여 2018년부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 플러그인 개선 지원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제도개선 등 민·관이 협력하여 노력한 결과, 2017년 말 대비 민간 500대 웹사이트 설치 플러그인은 82.0% 감소(2,266개 → 408개), 공공 웹사이트 설치 플러그인은 71.6% 감소(3,889개 → 1,103개, 올해 말 기준)된 것으로 나타났다. ▲ 민간·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이용 웹사이트 수, 잔존 플러그인 수 민간 500대 웹사이트에 설치된 전체 플러그인 중 액티브X는 82.3%(810개 → 143개), 실행파일은 81.8% 감소(1,456개 → 265개)하였다. 액티브X가 남아있는 사이트는 73개였으며, 액티브X는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실행파일은 남아있는 사이트는 77개로 나타났다. 잔존 액티브X는 대부분 전자결제, 저작권 보호(무단배포, 불법복제 방지)등 웹사이트 이용과 관련한 중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즉각적인 개선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정부는 간편결제, 앱카드 등 대안서비스의 병행 제공을 통한 개선을 유도하고 있으며, 그간의 개선 노력으로 민간 500대 웹사이트의 72%가 노플러그인(플러그인제로) 웹사이트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 분야는 공공 웹사이트(정부24, 건강보험, 국민연금, 교통민원 등)에 대한 플러그인 제거 선도

희망찬 새해의 시작 해맞이·해넘이 주요 명소 10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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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산 천왕봉 일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 은 2019년 한해를 정리하고, 경자년(庚子年) 새해 행복을 기원할 수 있는 국립공원 해맞이·해넘이 주요 명소 1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이 추천하는 해맞이 명소는 ▲지리산 천왕봉·바래봉 ▲설악산 대청봉 ▲북한산 백운대 ▲태백산 함백산 5곳이다. 해넘이 명소는 ▲태안해안 꽃지해변  ▲한려해상 달아공원·초양도 ▲변산반도 채석강·적벽강 ▲다도해 정도리 구계등 5곳이다. 이번에 선정된 해맞이 명소는 국립공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곳으로, 새해 소망과 다짐을 더욱 특별히 만들어줄 최고의 명산으로 선정됐다. ▲ 국립공원 해맞이 해넘이 명소 10선 지리산 천왕봉은 지리 10경 중 제 1경으로서, 첩첩이 능선 사이로 떠오르는 일출의 장엄미와 웅장함이 압도적이다. 천왕봉으로 향하는 산행이 부담스럽다면 초보자도 힘들이지 않게 2시간 내외로 오를 수 있는 지리산 바래봉 눈꽃 해맞이를 추천한다.  설악산 대청봉은 동해 바다에서 떠오르는 해와 수묵화과 같은 화채능선 산줄기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 북한산 백운대는 우뚝 솟은 인수봉과 어우러지는 해맞이는 남다른 풍광을 자랑하며, 태백산 함백산은 눈부신 눈꽃 일출이 즐거움을 준다. 붉은 노을 낭만 가득한 감성을 채울 수 있는 서해안 해넘이로는 태안해안 꽃지해변과 변산반도 채석강·적벽강이 선정됐다. 명승 제69호 할미·할아비 바위 사이로 떨어지는 꽃지 해변의 일몰은 서해안 3대 낙조 중 하나다. 변산반도의 채석강·적벽강은 석양이 비칠 때 더욱 붉은색으로 물들어 황홀한 일몰을 경험할 수 있다. 한려해상 달아공원은 남해안 최고의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전망대에 올라서면 한려수도 작은 바위섬 사이로 지는 일몰이 장관을 이룬다. 다도해에서는 정도리 구계등에서 갯돌이 만들어내는 음악소리와 함께 멋진 해넘이를 감상할 수 있다.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관매도 명품마을에 머물면서 섬마을의 정취를 천천히 즐기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도

시세 반값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 청년 612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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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사형 청년주택 개요 2020년 대학에 입학하는 새내기 A양은 가고 싶었던 대학교에 합격한 기쁨도 잠시, 교내 기숙사 추첨에서 떨어져 입학 후 지낼 곳을 알아봐야 했다. 그러나 풀옵션 원룸은 월세가 60∼80만원으로 가격이 높아 고민이 많았다. A양은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알고 난 후, 고민을 해결했다. 월 20만원대 임대료로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집기가 갖춰져 있고 관리인이 상주하는 1인실 원룸에서 지낼 수 있었다. A양은 안전하고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대학생활을 맞이했다. 국토교통부 는 내년 1월 15일부터 서울 금천구·광진구, 경기 화성시에 소재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할 청년 612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2018.7.5)」에 따라 대학생·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사업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생활편의시설 등을 설치한 후 운영기관이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다. 대학교 내 기숙사·원룸과 유사한 수준의 주거여건을 시세의 반값 이하로 제공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2019년 3월 서울 구로구·성동구를 시작으로 종로구·서대문구 등 총 5개소(404호)의 기숙사형 청년주택이 문을 열었으며, 이번 모집으로 2019년 총 8개소 1,025호의 기숙사형 청년주택이 입주자를 찾게 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운영·관리하고,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대학과 근접한 지역에 공급된다. 청년들의 선호를 고려하여 전 물량을 침실·욕실 등 개인공간이 보장된 1인실로 공급하며, 냉장고·세탁기·가구류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집기도 실별로 구비하였다. 층별로 남·여 입주자의 생활공간을 분리하고, 24시간 상주 관리인력이 배치되어 주택을 돌볼 예정이다. 기숙사비는 월 임대료 19~30만원대로 시세의 50% 이하(수도광열비 등 관리비 2~3만원 별도)이며,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입주

‘2020년 경기관광대표축제’ 18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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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화성문화제 경기도 는 최근 지역축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원화성문화제, 시흥갯골축제 등 18개 축제를 ‘2020년 경기관광대표축제’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2020년 경기관광대표축제는 2019년도와 마찬가지로 당초 15개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돼지 열병으로 취소된 축제들이 있어 그대로 유예하고, 대신 신규 선정을 위해 3개를 추가로 선정했다. 경기관광대표축제는 시․군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가운데 관광상품성이 크고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18개 축제는 수원화성문화제, 시흥갯골축제,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 여주오곡나루축제, 연천구석기축제, 부천국제만화축제, 화성뱃놀이축제, 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 파주장단콩축제, 군포철쭉축제, 의정부음악극축제, 과천축제,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양주천만송이천일홍축제, 이천쌀문화축제, 동두천락페스티벌, 오산독산성문화제, 광주남한산성문화제 등이다. 이 가운데 수원, 시흥, 안성, 여주, 연천 5개 시군의 축제는 20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됐으며, 이 중 연천구석기축제는 새로 문화관광축제로 진입했다.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면 국도비 9,000만원 정도를 지원 받게 된다. 나머지 13개 시군 축제는 5,000만 원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도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 연천구석기축제 18개 축제에는 경기도 후원명칭 사용, 축제장 방문객의 휴대폰 사용․ 카드 사용을 통한 매출 분석 등 빅데이터 분석, 홍보마케팅 등 일괄 지원된다. 아울러 2020년 선정된 경기관광축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관광포털내 축제 채널 구축 유튜브 홍보를 강화하고, 시군 축제 운영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축제아카데미를 신설한다. ▲ 시흥갯골축제 장영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경기도는 선정된 18개 경기관광대표축제의 경쟁력을 갖춘 축제로의 육성 뿐만 아니라 20년부터 시․군의 다양하고 특색있는 특성화 축제를 선정하여 보조금, 축제 유형별 자문 등을 지

내년부터 4주택 이상 취득세율 4% 적용, 취득세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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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억원 구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표(3주택 이하) 행정안전부 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2.27.)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되고,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등 취득세 제도가 개편된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의 계단형 구조여서, 6억원과 9억원에서 취득가액이 조금만 상승해도 상위구간의 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액이 크게 증가하는 문턱효과가 있었다. 이에 따라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아파트 분양시 계약금액을 기준액 이하로 낮추기 위해 필요한 옵션을 선택하지 못하는 등 주택거래에 왜곡이 있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6억원과 9억원에서 세율이 한번에 1%p씩  올라가던 것을 취득가격에 따라 점증적으로 올라가는 사선형 구조로 개선하였다. ※ 6~9억원 구간 세율계산법 : 세율 Y(%) = 취득가액 X(억원) × ⅔ - 3억원 이에 따라 6억원 초과 ~ 7.5억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1~2%로 낮아지고, 7.5억원 초과 ~ 9억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2~3%로 높아진다. 세율이 인하되는 주택의 수가 인상되는 주택의 수보다 많기 때문에 국민의 전체적인 세부담은 연간 90여 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6~7.5억원 주택 거래 2.7만건, 7.5~9억원 주택 거래 1.8만건(2018년 기준) 특히, 납세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지방세법」개정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7.5~9억원 구간의 주택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2% 세율을 적용받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또한,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군포시 일원 11만2천여㎡ 부지 ‘융복합 R&D 혁신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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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군포시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기본협약식 지난 2006년 대규모 공장 이전 이후 십수년째 방치돼 왔던 군포시 당정동 일원 18만2,500여㎡ 규모의 노후공업지역이 연구시설, 지역문화시설, 주거 및 상업시설 등을 갖춘 ‘산업혁신허브’로 거듭나게 될 전망이다.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못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공모에서 해당 부지가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데 따른 것으로 도는 군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이 지역 일대를 경기 중부권 광역산업벨트 혁신을 이끄는 ‘융복합 R&D 혁신허브’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 군포시 , 한국토지주택공사 는 27일 경기도청에서 정윤경, 김판수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기도 군포시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기본협약식’에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는 노후공업지역이 꽤 많다. 새로운 지역이 산업단지로 개발되면서 기존 시가지에 있는 공업지역들이 소외되거나 낙후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다”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신속하게 잘 진행돼 경기도내 여러 곳에 흩어져있는 공업지역들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전국에 모범이 되는 첫 사업인 만큼 각별히 신경써서 꼭 성공하길 바란다”라며 “경기도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중요 대기업들이 창원으로 내려가고 해외로 이전하면서 오랫동안 비어있지만 군포, 의왕, 안양서쪽, 북수원을 잇는 접경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경기도와 함께 이 지역을 새로운 혁신과 변화의 공간으로 만들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군포지역은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전국 5개 지역 가운데 면적도 가장 크고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요지여서 공업지역 재정비의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업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활동으로 ‘공사비는 낮추고 품질은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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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경기도 가 공동주택의 관리비 투명성확보와 업계의 보수공사 폭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운영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지원이, 최대 공사비의 40%를 절감하는 효과를 보였다. 도는 앞서 5월부터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지원대상을 3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면서, 도내 공동주택 4,650개 단지를 대상으로 기술자문 서비스 신청을 받아 총 343개 단지에 대한 기술 지원을 했다. 이는 오래된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공사 진행과정에서 ‘보수공사 뒷돈비리’, ‘공사견적 부풀리기’,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불공정한 사례로 인해 입주민 간 또는 관리주체와 종종 발생하는 분쟁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도의 기술지원 서비스는 계획단계의 기술자문, 공사준비 및 입찰단계에서의 설계도서 지원, 시공단계의 공사자문 등 3단계로 진행된다. 기술자문단은 우선 서비스 지원 신청을 한 도내 343개 단지에 대해 노후도, 공사부위, 단지여건 등을 민간전문가가 현장을 확인한 후 보수범위, 공사방법 등을 현장에 맞게 무료로 컨설팅을 실시했다. 전문가 컨설팅 의뢰 비용은 평균 100만 원 내외로, 각 단지는 수준 높은 전문가의 기술자문과 전문가 컨설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또 공공아파트 건설의 전문성을 보유한 경기도시공사에서는 공사용 약식도면과 입찰 내역서, 공사 시방서 등 설계도서 무료 지원을 통해 1건당 약 400~500만 원하는 전문 업체의 도서작성 비용도 줄였다. 특히 보수 공사를 시행한 단지에서는 공종별 적정물량·단가를 적용한 객관적 내역서를 제시받을 수 있어 시중 공사업체 견적가보다 최대 40% 이상 절감된 공사도 시행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보수공사 시공단계에서 기술자문 및 설계도서를 근거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자재등급이나 공급물량은 정확한 지, 오시공 및 하자부위는 없는 지 등 공사 자문을 통해 공사비의 약1.4%를 차지하는 건축사 감리 의뢰 비용도 줄일 수 있었다. 참고로 보수공사비

2018년 소상공인실태조사 잠정결과 사업체 274만개, 종사자 632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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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기준 소상공인실태조사 2018년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대분류(19개) 중 11개 주요 업종의 소상공인 사업체 274만개, 종사자 632만명 (사업체 수) 소상공인 사업체 274만개, 이 중 개인사업자는 249만개(90.8%), 법인사업자는 25만개(9.2%) 산업별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도‧소매업(89만개), 숙박‧음식점업(65만개), 제조업(36만개), 수리·기타서비스업(29만개) 순 (종사자 수) 소상공인 종사자 632만명, 이 중 개인사업자 종사자는 534만명(84.5%), 법인사업자 종사자는 98만명(15.5%) 산업별 소상공인 종사자 수는 도‧소매업(183만명), 숙박‧음식점업(155만명), 제조업(118만명), 수리·기타서비스업(44만명) 순 (사업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5만개, 수도권 이외 149만개 (종사자)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04만명, 수도권 이외 328만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대분류(19개) 중 11개 주요 업종의 소상공인 대상 (사업체 수) 경기(60만개, 21.9%), 서울(52만개, 19.0%), 부산(20만개, 7.2%), 경남(20만개, 7.2%), 경북(16만개, 5.9%), 대구(15만개, 5.4%) 순 (종사자 수) 경기(154만명, 24.4%), 서울(118만명, 18.7%), 부산(45만명, 7.1%), 경남(43만명, 6.9%), 경북(35만명, 5.6%), 대구(33만명, 5.1%) 순 1. 대표자 연령 및 성별 사업체 수 대표자 연령은 50대, 40대, 60대 이상, 30대, 20대 이하 순  여성대표자 비중이 높은 업종은 숙박‧음식점업, 수리·기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대표자 연령대별 사업체 수는 50대(34.4%), 40대(27.0%), 60대 이상(23.3%), 30대(12.9%), 20대이하(2.4%) 순 도·소매업의 대표자 연령대는 50대(32.0%), 40대(26.5%), 60대 이상(25.7%) 순

행안부, 2020년 중점 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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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중점 관리 재난안전사고유형 행정안전부 는 2020년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중점관리 사고 유형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적극적인 예방 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들께는 유형별 예방요령을 알려 사전에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봄, 3월~5월)봄에는 건조한 바람으로 인한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고 황사와 꽃가루 등의 영향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쉽다. (산불)양쯔강 근처에서 생성된 고온‧건조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 등으로 일 년 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다. 특히, 3월에는 연평균 112건의 산불로 210.56ha의 산림이 소실되었고 100ha 이상을 태운 산불도 5건이나 발생하였다. (황사)고비사막과 내몽골 등 중국 북동지역에서 발생한 황사가 유입되고 계절풍을 타고 날아오는 각종 먼지와 꽃가루의 영향으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지는 때이다. (농기계)봄철 영농기에는 씨앗파종과 모내기 등으로 농기계 사용이 늘면서 3월부터 5월까지 농기계사고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최근 5년(2014~2018)간 봄에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2,272건(전체 6,981건 중 33%)이며, 인명피해는 2,106명(사망 149명, 부상 1,597명)이 발생하였다. (여름, 6월~8월)여름은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은 시기이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과 물놀이 사고에도 주의해야 한다. (호우)여름철 호우와 장마 등으로 인한 지역적인 국지성 집중 호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태풍)여름철에는 평균 11개의 정도의 태풍이 발생하고, 이 중 2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사망‧실종) 순위: (1위)1959.9월 「사라」, (2위)1972.8월 「베티」, (3위)1987.7월 「셀마」, (4위)2002.8월 「루사」, (5위)2003.9월 「매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 천연기념물 제558호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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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 문화재청 은 경상북도 문경시에 있는「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聞慶 長水黃氏 宗宅 탱자나무)」(경상북도기념물 제135호)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58호로 승격하였다. 종택 안마당에 자리한 이 탱자나무는 두 그루가 마치 한 그루처럼 자라고 있다. 2000년 2월에 경상북도기념물 제135호로 지정되었다가 이번에 30일간의 지정예고 기간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승격 지정되었다.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는 수고(樹高, 나무의 높이) 6.3m, 수관(樹冠, 가지나 잎이 무성한 부분) 폭은 동-서 9.2m, 남-북 10.3m, 수령(樹齡, 나무의 나이)은 약 400년으로 추정된다. 탱자나무의 수종으로서는 매우 큰 나무로서 대단히 희귀하며, 고유의 수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 자연학술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 받았다. 참고로, ‘문경 장수황씨 종택’은 경북 문경에 있는 양반가옥으로 장수황씨 사정공파 종가이며, 조선 초기 재상인 황희 정승의 후손 황시간 선생(1558~1642)이 살았던 곳이다. 현재 경상북도민속문화재 제163호로 지정‧관리 되고 있다. 탱자나무는 5월에 하얀 꽃이 피고, 9~10월에 노랗게 열매가 익는데 향기는 좋지만 날것으로는 먹지 못하며,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예부터 성벽주위나 울타리용으로 심었고 껍질과 열매는 약재로 쓰이는 등 우리의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무다. 특히,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는 종택과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역사의 산물이라는 점에서도 가치가 크다. 그동안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탱자나무는 총 2건으로, 강화 갑곶리 탱자나무와 강화 사기리 탱자나무가 있다. * 강화 갑곶리 탱자나무(천연기념물 제78호): 지정일 1962.12.7., 1주, 높이 4.2m,  뿌리근처 줄기둘레 2.12m, 수령 400년(추정) * 강화 사기리 탱자나무(천연기념물 제79호): 지정일 1962.12.7., 1주,

2019년 12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동향, 매매 0.10% 상승, 전세 0.13%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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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이 2019년 12월 4주(12.2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10% 상승, 전세가격은 0.13% 상승했다. ▲ 매매,전세 가격지수 변동률 1.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전국 : 0.10%]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18%→0.14%) 및 서울(0.20%→0.10%)은 상승폭 축소, 지방(0.06%→0.06%)은 상승폭 유지(5대광역시(0.13%→0.12%), 8개도(-0.02%→-0.03%), 세종(0.37%→1.33%))됐다. 시도별로는 세종(1.33%), 대전(0.32%), 경기(0.18%), 울산(0.15%), 대구(0.13%) 등은 상승, 전북(0.00%)은 보합, 강원(-0.21%), 경북(-0.06%), 제주(-0.05%), 경남(-0.04%)은 하락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110→112개) 및 하락 지역(44→51개)은 증가, 보합 지역(22→13개)은 감소했다. ▲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수도권 : 0.14%] 서울 0.10% 상승, 인천 0.05% 상승, 경기 0.18% 상승 [서울 : +0.20% → +0.10%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대책) 영향으로 고가아파트 위주의 급격한 매수심리 위축 및 관망세 확산으로 25개 구 중 21개 구가 상승폭 축소(이외 4개구(강북․노원․동대문․중랑구)는 상승폭 유지)되며 서울 전체적으로도 전주 대비 상승폭 축소 (강북 14개구 : +0.07%) 고가아파트가 소재하고, 상승세를 주도하던 강북의 인기지역인 마포구(0.19% → 0.11%), 용산구(0.18% → 0.09%), 성동구(0.09% → 0.07%), 광진구(0.09% → 0.08%) 모두 상승폭 축소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저가아파트가 많은 지역 중 직주 근접성 또는 학군이 좋은 노원구(0.08%), 강북구(0.08%), 동대문구(0.06%)는 상승

e-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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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아포스티유 인증서 샘플 외교부 는 12.27.(금)부터 대법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와 동시에 재외공관을 통한 발급을 시행하며, 이와 함께 영문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le) 온라인 발급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 대법원은 해외 유학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번역·공증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문으로 작성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2019.12.27.부터 시행) 이제 우리 국민은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외교부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 https://www.apostille.go.kr )를 방문하여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 영문증명서 발급 시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한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에 동의' 필수 영문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 국민의 해외 비자 신청 등 해외 진출 시 가족관계 입증을 위한 준비 절차가 간소화되고, 관련 증명서 번역·공증에 소요되었던 금전적·시간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포스티유 인증서는 온라인을 통해 발급 시 무료로 이용 가능 그간 외교부는 우리나라 공문서의 해외 사용 편의를 위해 2007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이래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급해 왔으며,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 e-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 26종 > -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 등 7종 - (정부24) 주민등록표등본(국·영문), 주민등록표초본(국·영문) 등 4종 - (경찰청) 범죄·수사경력회보서(국·영문), 신원조사증명서(영문), 운전경력증명서(국·영문) 등 5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