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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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9년 11월 소비자상담 59,090건 전월대비 1.3% 감소

▲ 2019년 11월 소비자상담 빅데이터시스템 활용 분석 결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19년 11월 전체 상담 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11.0% 감소했다고 밝혔다.

2019년 11월 소비자상담은 59,090건으로 전월(59,882건) 대비 1.3%(△792건) 감소했고, 전년 동월(66,407건) 대비 11.0%(?7,317건) 감소했다.

상담 증가율 상위 품목을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김치냉장고’가 108.9%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코트’(96.9%), ‘점퍼·재킷류’(86.3%) 등이 뒤를 이었다.

김치냉장고의 경우 제조사의 안전점검 캠페인에 대한 문의가 많았고 기기결함으로 인한 교환 및 환불 등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 계절의 변화로 상담이 증가한 ‘코트’, ‘점퍼·재킷류’의 주요 내용으로는 온라인으로 구입한 의류의 사이즈 착오로 인한 교환 및 환급 문의, 배송지연 관련 문의 등이 있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높았던 3개 품목은 '전기의류건조기'(528.8%), '정수기대여(렌트)'(95.3%), '기타 대여(렌트)'(69.7%) 순이었다.

'정수기대여(렌트)'는 정수기업체의 파업으로 인한 A/S지연과 정수기 내부 위생 불만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위약금 관련 상담이 증가했으며, '기타 대여(렌트)'는 LED마스크, 블랙박스 등에 대한 계약해지 및 위약금 관련 문의가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6,830건(30.4%)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5,123건(27.3%), 50대 10,237건(18.6%) 순이었다.

상담사유별로는 ‘품질·A/S’(17,491건, 29.7%), '계약해제·위약금'(11,504건, 19.6%), '계약불이행'(8,732건, 14.8%) 순이었으며, 일반판매를 제외한 판매방법 중에는 '국내 전자상거래'(14,671건, 24.8%), '방문판매'(2,535건, 4.3%), '전화권유판매'(1,713건, 2.9%)의 비중이 높았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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