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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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03년 시작으로 공공기관 153개 지방이전 연말 완료

▲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도, 153개 공공기관 배치 : 혁신도시 112개, 세종시 19개, 개별이전 22개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수도권에서 혁신도시 및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도록 계획된 153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이전을 올해 연말 완료한다고 밝혔다.

* 2014년까지 94개, 2015년 36개, 2016년 9개, 2017년 8개, 2018년 3년, 2019년 3개 기관 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2003년 기본구상 발표, 2005년 혁신도시 및 이전대상 공공기관 지정 발표, 2007년 10개 혁신도시의 개발예정지구 지정 등을 거쳐 추진하였으며, 2012.12월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의 제주혁신도시 이전을 시작으로 올해 12월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충북 혁신도시 이전을 마지막으로 총 153개 기관의 이전이 모두 마무리된다.

* 혁신도시(112개, 4만 2천명), 세종시(19개, 4천명), 개별이전(22개, 6천명), 총 약 5.2만 명

이로써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2003년 기본구상 발표이후 16년 만에 모두 완료되는 것이다.

주현종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완료를 계기로 혁신도시의 본격적인 활성화를 통해 혁신도시가 새로운 지역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지난해 「혁신도시 시즌2」를 발표한 바 있으며, 혁신도시별 발전전략, 정주여건 개선,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 등을 포함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혁신도시 시즌2」의 주요정책인 복합혁신센터 건립,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미래형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상생발전 확산 등 혁신도시 발전을 견인할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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