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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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9년 11월 주택 인허가 3.3만 호, 착공 4.0만 호, 분양 3.6만 호, 준공 3.6만 호

▲ 한눈에 보는 전국 주택건설실적 2019 11월(단위:호)

1. 인허가 실적 * 전체주택 대상

(종합) 11월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33,368호로 전년동월(43,859호) 대비 23.9% 감소하였으며, 11월 누계 인허가실적은 수도권은 전년동기 대비 3.1% 감소, 서울은 전년동기 대비 1.6% 소폭 감소

(지역별) 수도권은 15,919호로 전년 대비 35.6%, 5년평균 대비 44.9% 감소, 지방은 17,449호로 전년 대비 8.9%, 5년평균 대비 31.1% 감소

(유형별) 아파트는 24,204호로 전년 대비 28.4%, 5년평균 대비 38.2% 감소, 아파트 외 주택은 9,164호로 전년 대비 8.9%, 5년평균 대비 39.2% 감소

2. 착공 실적 * 전체주택 대상

(종합) 11월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39,616호로 전년동월(35,380호) 대비 12.0% 증가

(지역별) 수도권은 22,193호로 전년 대비 14.9%, 5년평균 대비 20.6% 감소, 지방은 17,423호로 전년 대비 87.3% 증가, 5년평균 대비 38.0% 감소

(유형별) 아파트는 31,696호로 전년 대비 25.1% 증가, 5년평균 대비 24.6% 감소, 아파트 외 주택은 7,920호로 전년 대비 21.1%, 5년평균 대비 43.7% 감소

3. 분양 실적 * 공동주택 대상(주택법상 입주자모집 승인)

(종합) 11월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35,861호로 전년동월(21,835호) 대비 64.2% 증가

(지역별) 수도권은 19,628호로 전년 대비 66.6% 증가, 5년평균 대비 4.3% 감소, 지방은 16,233호로 전년 대비 61.5% 증가, 5년평균 대비 24.6% 감소

(유형별) 일반분양은 21,772호로 전년 대비 34.0% 증가, 임대주택은 4,995호로 전년 대비 1,058.9% 증가, 조합원분은 9,094호로 전년 대비 76.4% 증가

4. 준공 실적 * 전체주택 대상

(종합) 11월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35,503호로 전년동월(52,915호) 대비 32.9% 감소하였으며, 11월 누계 준공실적은 수도권은 전년동기 대비 17.3% 감소, 서울은 전년동기 대비 8.6% 증가

(지역별) 수도권은 16,937호로 전년 대비 44.1%, 5년평균 대비 23.8% 감소, 지방은 18,566호로 전년 대비 17.9%, 5년평균 대비 20.1% 감소

(유형별) 아파트는 25,398호로 전년 대비 34.9%, 5년평균 대비 15.7% 감소, 아파트 외 주택은 10,105호로 전년 대비 27.2%, 5년평균 대비 33.9% 감소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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