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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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내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 도입을 위한 지침서

캡션 추가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NIA)은 공공기관 AI 시스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지능정보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지침서로서 「공공기관 신뢰가능 AI 구현 실용가이드」를 발간했다.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로 AI가 일상 깊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알고리즘과 데이터 편향에 따라 인권과 안전을 해치는 부작용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AI를 만들기 위한 여러 원칙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특히 OECD는 지난 5월, 포용 성장, 사람 중심가치, 투명성, 안전성, 책임성의 5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NIA는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에 발맞춰 공공기관이 신뢰가능 AI를 구현할 때, 이러한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적용되어야 할 세부 지침을 마련하였다.

실용 가이드는 다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로 신뢰가능 AI에 대한 OECD 기본원칙을 설명하고 이러한 원칙이 구현된 시스템을 신뢰 가능 AI 시스템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신뢰가능 AI 원칙 준수를 위해 시스템 개발부터 운영까지 생애주기의 단계별, 책임자별로 세분화한 실행 지침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이 신뢰 가능 AI 구현을 위해 필요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관리체계, 위험관리와 인간의 개입, 데이터 관리, 고객 의사소통)를 제시하고 있다.

NIA 문용식 원장은 “이번 실용가이드는 AI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기업과 학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작성된 만큼 완성도가 높다.”며 “앞으로도 기업, 전문가,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가이드 적용 우수사례를 담아 담당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도록 실용 가이드를 계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 「공공기관 신뢰가능 AI 구현 실용가이드」보고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 www.nia.or.kr )와 교보문고, 리디북스, Yes24, 알라딘, 반디앤루니스 ebook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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