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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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시세 반값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 청년 612명 모집

▲ 기숙사형 청년주택 개요

2020년 대학에 입학하는 새내기 A양은 가고 싶었던 대학교에 합격한 기쁨도 잠시, 교내 기숙사 추첨에서 떨어져 입학 후 지낼 곳을 알아봐야 했다. 그러나 풀옵션 원룸은 월세가 60∼80만원으로 가격이 높아 고민이 많았다.

A양은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알고 난 후, 고민을 해결했다. 월 20만원대 임대료로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집기가 갖춰져 있고 관리인이 상주하는 1인실 원룸에서 지낼 수 있었다. A양은 안전하고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대학생활을 맞이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5일부터 서울 금천구·광진구, 경기 화성시에 소재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할 청년 612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2018.7.5)」에 따라 대학생·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사업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생활편의시설 등을 설치한 후 운영기관이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다.

대학교 내 기숙사·원룸과 유사한 수준의 주거여건을 시세의 반값 이하로 제공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2019년 3월 서울 구로구·성동구를 시작으로 종로구·서대문구 등 총 5개소(404호)의 기숙사형 청년주택이 문을 열었으며, 이번 모집으로 2019년 총 8개소 1,025호의 기숙사형 청년주택이 입주자를 찾게 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운영·관리하고,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대학과 근접한 지역에 공급된다.

청년들의 선호를 고려하여 전 물량을 침실·욕실 등 개인공간이 보장된 1인실로 공급하며, 냉장고·세탁기·가구류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집기도 실별로 구비하였다. 층별로 남·여 입주자의 생활공간을 분리하고, 24시간 상주 관리인력이 배치되어 주택을 돌볼 예정이다.

기숙사비는 월 임대료 19~30만원대로 시세의 50% 이하(수도광열비 등 관리비 2~3만원 별도)이며,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입주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 기준 5,401,814원) 이하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또는 만 19~39세 청년이며, 입주신청자 중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은 1월 15일(수)부터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 홈페이지( young.happydorm.or.kr, 6호 주택) 및 LH 온라인 청약센터( apply.lh.or.kr, 7~8호 주택)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2월 18일(화) 당첨자를 발표하고, 2월 중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 관련 상세 일정 및 세부 선발기준, 실별 기숙사비 등은 각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12.30 게시예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최아름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올해 기숙사형 청년주택 1천호를 포함하여 총 2.8만호의 청년 공공임대주택이 차질없이 공급될 전망이다”면서, “내년에는 3.1만호의 청년 공공임대주택이 계획되어 있으며, 청년 눈높이의 맞는 양질의 주택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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