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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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도로 적설·결빙 보다 해빙상태 시 교통사고 치사율 3.76배 높아

▲ 2018년 노면상태별 교통사고 통계, 기온에 따른 일평균 교통사고 건수, 자동에 따른 노면별 제동거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8년 노면상태별 교통사고 분석결과, “도로 적설.결빙 시 보다, 해빙 시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3.7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교통사고 치사율 : 교통사고 100건 당 사망자 수

2018년 교통사고 분석결과, 해빙상태의 노면에서는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수가 6.67명, 서리.결빙상태에서는 1.77명으로, 마른노면보다 각각 4.05배, 1.07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적설시의 경우 치사율 1.12로 마른노면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눈이 쌓여있는 경우와 같이 운전자가 위험상황 예측이 가능한 경우, 충분한 감속과 차량간격 유지 등 안전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대비하여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오히려 눈·얼음이 물과 뒤섞여있는 이른바 슬러시 상태인 경우나 도로에 살얼음 등으로 운전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사고가 대형화되기 쉽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경향성은 기온과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해외의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는데, 기온이 아주 낮은 경우보다 영하3℃ ~ 영하 4℃에서 교통사고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공단이 2017년 12월 실시한 빙판길 제동거리 측정 시험에 따르면, 시속 50km 주행 시, 버스의 제동거리는 마른노면 대비 7.7배, 화물차는 7.4배, 승용차는 4.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겨울철 도로에 살얼음이 끼는 경우 운전자가 눈치 채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고 말하며,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지 않더라도 지열이 닿기 어려운 교량, 고가도로 등을 지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차량간격 유지와 감속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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