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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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9년 12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동향, 매매 0.10% 상승, 전세 0.13% 상승

한국감정원이 2019년 12월 4주(12.2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10% 상승, 전세가격은 0.13% 상승했다.

▲ 매매,전세 가격지수 변동률

1.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전국 : 0.10%]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18%→0.14%) 및 서울(0.20%→0.10%)은 상승폭 축소, 지방(0.06%→0.06%)은 상승폭 유지(5대광역시(0.13%→0.12%), 8개도(-0.02%→-0.03%), 세종(0.37%→1.33%))됐다.

시도별로는 세종(1.33%), 대전(0.32%), 경기(0.18%), 울산(0.15%), 대구(0.13%) 등은 상승, 전북(0.00%)은 보합, 강원(-0.21%), 경북(-0.06%), 제주(-0.05%), 경남(-0.04%)은 하락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110→112개) 및 하락 지역(44→51개)은 증가, 보합 지역(22→13개)은 감소했다.

▲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수도권 : 0.14%] 서울 0.10% 상승, 인천 0.05% 상승, 경기 0.18% 상승

[서울 : +0.20% → +0.10%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대책) 영향으로 고가아파트 위주의 급격한 매수심리 위축 및 관망세 확산으로 25개 구 중 21개 구가 상승폭 축소(이외 4개구(강북․노원․동대문․중랑구)는 상승폭 유지)되며 서울 전체적으로도 전주 대비 상승폭 축소

(강북 14개구 : +0.07%) 고가아파트가 소재하고, 상승세를 주도하던 강북의 인기지역인 마포구(0.19% → 0.11%), 용산구(0.18% → 0.09%), 성동구(0.09% → 0.07%), 광진구(0.09% → 0.08%) 모두 상승폭 축소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저가아파트가 많은 지역 중 직주 근접성 또는 학군이 좋은 노원구(0.08%), 강북구(0.08%), 동대문구(0.06%)는 상승폭 유지

(강남 11개구 : +0.13%) ① 강남4구(0.33% → 0.10%) : 보유세 부담 등 12.16 대책 영향으로 최근 급등세를 보였던 일부 단지에서 연말 잔금 조건 등으로 급매물이 나온 가운데, 고가아파트 위주의 급격한 매수심리 위축 및 관망세 확산으로 4구 모두 상승폭 축소(서초구(0.33% → 0.06%), 강남구(0.36% → 0.11%), 송파구(0.33% → 0.15%), 강동구(0.31% → 0.07%)). ② 강남4구 이외 : 양천구(0.61% → 0.23%)는 고가아파트가 밀집한 목동신시가지 위주로 매수문의 급감하며 상승폭 축소

[인천 : +0.08% → +0.05%] 상승폭 축소

중구(0.23%)는 신규입주(화성파크드림, 657세대) 마무리되는 가운데, 영종도 내 운남․중산동 위주로 상승 전환됐으나, 연수구(-0.06%)는 옥련동 구축 위주로 하락 전환, 동구(-0.10%)는 만석․송림동 위주로 하락

[경기 : +0.18% → +0.18%] 상승폭 유지

수원 영통구(0.67%)는 신분당선 인근 역세권 단지 위주로, 의왕시(0.57%)는 내손·포일동 위주로, 안산 단원(0.57%)·상록구(0.56%)는 교통호재(신안산선 등) 있는 지역 위주로, 안양 동안구(0.56%)는 관양동 인덕원역 인근 위주로 상승

[지방 : 0.06%] 5대광역시 0.12% 상승, 8개도 0.03% 하락, 세종 1.33% 상승

[5대광역시 : +0.13% → +0.12%] 상승폭 축소

(대전 : +0.32%) 유성구(0.55%)는 장대·봉명·하기동 위주로, 중구(0.46%)는 문화·대흥동 등 입지여건 양호한 지역 위주로, 동구(0.27%)는 가양동 대단지 및 개발 기대감 있는 천동 위주로 상승

(부산 : +0.08%) 해운대구(0.26%)는 정주여건이 양호한 우·중동 위주로, 동래구(0.17%)는 명륜·온천동 위주로, 수영구(0.14%)는 수영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으나, 급등 피로감 및 관망세 확산 등으로 전체적인 상승폭은 축소

[세종 : +0.37% → +1.33% ] 상승폭 확대

세종시 공급물량 부족 및 가격 상승기대감 높은 가운데, 교통(BRT) 등 주거 환경 양호한 새롬·도담동과 대전 출퇴근 수요가 꾸준한 금강 남측 보람동 뿐만 아니라, 행복도시 외곽까지 동반 상승하며 전체적으로 지난주 대비 상승폭 확대

[8개도 : -0.02% → -0.03%] 하락폭 확대

2.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 동향

[전국 : +0.13%]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17%→0.17%)은 상승폭 유지, 서울(0.18%→0.23%) 및 지방(0.06%→0.10%)은 상승폭 확대(5대광역시(0.09%→0.11%), 8개도(0.00%→0.02%), 세종(0.90%→2.17%))했다.

시도별로는 세종(2.17%), 대전(0.31%), 서울(0.23%), 울산(0.16%), 경기(0.15%) 등은 상승, 강원(0.00%), 광주(0.00%)는 보합, 경북(-0.03%)은 하락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108→120개)은 증가, 보합 지역(43→35개) 및 하락 지역(25→21개)은 감소했다.

▲ 시도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

[수도권 : 0.17%] 서울 0.23% 상승, 인천 0.10% 상승, 경기 0.15% 상승

[서울 : +0.18% → +0.23%] 전반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입주물량*이 줄어든 가운데, 방학이사철 및 교육제도 개편으로 인한 학군 수요 증가, 청약대기 수요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 확대

* 서울 4분기 입주물량 : 약 21,000세대(’18년) → 약 12,000세대(’19년)
* 경기 4분기 입주물량 : 약 36,000세대(’18년) → 약 18,000세대(’19년)

(강북 14개구 : +0.10%) 마포구(0.19%)는 거주 선호도 높은 신축과 공덕동 및 역세권 대단지 매물 부족으로, 서대문구(0.16%)는 남가좌동 신축 대단지 위주로, 성동구(0.13%)는 상·하왕십리동 및 금호동 대단지 위주로, 중구(0.13%)는 신당동 위주로, 동대문구(0.10%)는 전농·용두동 위주로 상승

(강남 11개구 : +0.34%) ① 강남4구 : 강남구(0.52%)는 학군수요 증가 및 매물 품귀현상 심화로 대치·도곡·역삼동 뿐만 아니라 자곡동 등 외곽지역도 상승세 이어가고, 송파(0.35%)·서초(0.32%)·강동구(0.20%)도 방학이사철, 청약대기 수요 등으로 상승폭 확대. ② 강남4구 이외 : 양천구(0.56%)는 주요 학군지역인 목동신시가지와 인근 신축 위주로, 강서구(0.53%)는 직주근접한 마곡지구 위주로 상승

[인천 : +0.09% → +0.10%] 상승폭 확대

미추홀구(0.22%)는 학익동 역세권(인하대) 대단지 위주로, 남동구(0.13%)는 구월․간석동 신축 위주로, 계양구(0.13%)는 산업단지 수요 있는 계산․귤현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동구(0.00%)는 구축 위주로 수요 감소하며 상승에서 보합 전환

[경기 : +0.18% → +0.15%] 상승폭 축소

과천시(0.66%)는 입주물량 부족, 청약대기 수요, 방학이사철 등이 맞물리며, 안양 동안구(0.64%)는 교육환경 양호한 평촌동 위주로, 안산 단원구(0.57%)는 누적됐던 입주물량 감소하며 상승했으나, 양주시(-0.18%)는 구축 위주로 수요 감소하며 하락

[지방 : 0.10%] 5대광역시 0.11% 상승, 8개도 0.02% 상승, 세종 2.17% 상승

[5대광역시 : +0.09% → +0.11%] 상승폭 확대

(대전 : +0.31%) 서구(0.67%)는 방학이사철 수요 있는 둔산동 위주로, 동구(0.15%)는 가오·가양동 대단지 위주로, 유성구(0.14%)는 전민․관평동 위주로 오르며 상승

(울산 : 0.16%) 북구(0.36%)는 매곡·중산동 신축 위주로, 남구(0.33%)는 누적됐던 입주물량 해소되며 달·무거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울주군(-0.33%)은 경기침체 등으로 수요 감소하며 하락

[세종 : +0.90% → +2.17%] 상승폭 확대

전반적으로 입주물량이 감소*한 가운데, 대전 대비 낮은 가격, 외지 수요 등이 맞물리며 정부청사 인근지역(도담·어진동 등) 뿐만 아니라 아름·한솔동 까지 매물부족 현상 보이며 상승폭 확대

* 세종시 입주물량 : 약 11,000세대(‘19년) → 약 1,000세대(‘20년)

[8개도 : 0.00% → +0.02%] 보합에서 상승 전환

※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 www.r-one.co.kr )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쉬운설치방법 : “구글 Play스토어” 또는 “Apple 앱스토어” 에서 “한국감정원” 검색 후 설치


출처: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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