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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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서초염곡·수원화서 등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11곳 2,675호 선정

▲ 2019년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지자체 공모 선정결과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2017.11)에 따라 청년 등 젊은 계층이 주거비 걱정 없이 직장생활, 자기계발 등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의 후보지 총 11곳 2,675호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곳 중 수도권은 서초염곡(300호), 송파방이(138호), 도봉창동(48호), 수원화서(500호), 인천논현(238호), 국토지리정보원(236호), 파주출판(150호), 부천원종(323호)으로 총 8곳 1,933호이고, 지방권은 대전대흥(150호), 사천선인(442호), 전남담양(150호)로 총 3곳 742호이다.

이번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지자체 공모는 ① 청년 창업가 등의 직주근접을 위한 서비스·시설과 연계된 창업지원주택 ② 지자체 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 산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③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거비부담 완화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중기근로자 지원주택, 총 3가지의 일자리 특화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창업지원주택 6곳과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3곳, 중기근로자 지원주택 2곳은 청년 등의 주거수요, 창업지원시설 등 일자리와의 연계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최종 선정되었다.

창업지원주택으로 선정된 곳 중 수원화서(500호)는 화서역과 3분 거리에 위치하여 교통여건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2,000㎡ 규모의 창업지원센터와도 연계되어 우수한 창업여건이 기대된다. 다른 사업지구인 대전대흥(150호) 등도 ‘소셜벤처 창업플랫폼’ 사업과 연계하는 등 창업가를 위한 시설·서비스를 두루 갖출 예정이다.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으로 선정된 국토지리정보원(236호)은 공간정보산업이 집적화된 공간정보캠퍼스와 행복주택으로 재탄생되며, 파주 출판단지 내 위치한 파주출판(150호)은 문학·출판 등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주거·업무 공간으로 공급된다.

중기근로자 지원주택인 부천원종(323호)은 인근에 부평국가산단 등이 위치하여 입주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되며, 담양일반산단 내 위치한 전남담양(150호) 역시 인근 에코하이테크농공단지 등에 근무하는 중기근로자들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일자리와 연계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별 여건에 부합하는 지원주택을 발굴하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지자체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는 창업보육센터 등 일자리 지원시설을 계획하거나, 문화·예술 산업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복합타운을 조성하는 경우에 그러한 지원시설과 행복주택을 복합 개발하여 지역 인재에 대한 주거지원과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 모두를 얻을 수 있다.

공공주택총괄과 이병훈 과장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에 대한 인식확대 및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향후 입주자모집 시 마이홈 홈페이지 등에 정책 브랜드를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 (예시) 스타티움 – 청년 창업인 등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장소

“앞으로도 청년 등의 주거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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