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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는 올해 쪽방‧고시원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위하여 6,000호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업하여 공공임대주택 이주과정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상담부터 입주·정착에 이르는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 등 12개 지자체(사업구역: 30개 시‧군‧구)를 주거상향 지원사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2021.1.7)하였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전담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 상담과 계약서 작성, 주택 매칭 등의 일련의 과정을 전담 지원하는 LH 이주지원센터(50개권역)도 2020년에 이어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주거취약계층의 이주에 그치지 않고 쪽방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낙후된 쪽방촌을 전면 재정비하고 기존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는 공공주택사업을 영등포, 대전역, 서울역 쪽방촌을 대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2020.1월 영등포 쪽방촌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발표한 이후, 다른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공주도로 정비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대전역, 서울역에 대해서도 추진하게 되었다. 쪽방촌 정비가 완료되면, 거주하시던 쪽방 주민이 입주하시기에 충분한 공공주택이 공급되며 기존보다 넓고 쾌적한 주거 공간에서 현재의 약 15~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입주에 필요한 보증금을 납부하실 수 있도록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 도시근로자 가계지출비 4개월분으로 현재기준 8백만원 수준 예상 * 면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현재기준 33㎡이하인 경우 60만원 수준 예상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1:1 대면 조사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대전역 : 2020.12월∼2021.2월 진행,

국토교통부 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는 지난 11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12월 21일(월)부터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시중 전세가의 80%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기존 60%)까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를 최소화하여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모집 규모는 총 14,299호(수도권 4,554호, 지방 9,745호)이며 구체적인 위치와 평형, 임대료 등은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 또는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SH는 서울지역에 총 5,586호를 12월 3일∼30일까지 순차적으로 공급 진행 중 금번 입주자를 모집하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자산 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그간 기존의 소득‧자산 요건에 따라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왔으며, 남아있는 공실은 높은 전세수요를 고려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확대 공급한다. 다만, 저소득층의 입주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신청 지역(또는 단지)에서 입주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이 낮은 세대부터 입주한다. * (1순위) 수급자 → (2순위) 소득 50% 이하 또는 장애인(소득 70% 이하) → (3순위) 소득 100% 이하 → (4순위) 1〜3순위가 아닌 자 순 공급 입주자는 전세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6년(기본 4년, 입주대기자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입주자는 시세의 70%~75% 수준 임대료로, 100% 초과하는 입주자는 시세의 8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또한, 보증금으로 임대료의 80%까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전월세 환산률을 고려하여 산정된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입주대상자는 필요시 보증금을 버팀목 대출 등 전세자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손잡고 낡고 이용이 불편한 역사(驛舍)를 현대화하고 유휴 부지는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합작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는 금천구, LH, 코레일과 함께 노후역사를 생활SOC 등이 포함된 복합건축물로 새롭게 조성하고,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금천구청역 복합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심지역은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높지만 건축물이 들어설 용지가 부족하여 신규 공공주택건설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과 더불어 도시재생과 주거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 활용도가 낮은 노후 건물을 공공청사+행복주택+근린생활시설로 복합건립 1981년 건립된 금천구청역은 서울시 내 역사 중 출구가 하나뿐인 유일한 역으로 금천구 종합청사 입지, 도하단 미니신도시 개발 등으로 유동인구가 급증하여 시설개선 등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한, 인근에 폐(廢)저유조와 연탄공장이 위치해 있어 주민들이 역사 이용에 불편을 겪는 등 개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인근에 폐(廢)저유조와 연탄공장이 위치해 있어 주민들이 역사 이용에 불편을 겪는 등 개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토부에서는 그동안 3자 협의체와의 적극적인 협의·조정을 통해 ‘행복주택과 복합역사 동시개발’이라는 밑그림을 그리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금천구-LH-코레일간 복합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 2018.11.27)을 체결한 이후 개발밀도, 공급물량, 비용부담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하여 수차에 걸친 조정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하였다. < 주요 합의내용 > ◈ (추진일정) 코레일에서 5월중 민간사업자 공모, LH는 8월까지 행복주택과 역사를 결합한 주택사업 승인신청 ◈ (기부채납) 폐저유조 부지 앞 도로 등은 구청 편입 ◈ (개발계획) 행복주택 용적율은 350% 규모, 복합역사 층수 및 개발규모 등은 민간사업자가 제안 이번 복합개발사업은 노후된 시설을 현대화하여 주민들

올해 첫 행복주택(6곳 2,670호)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접수기간은 5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이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모두 2만 5천호이며, 이번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총 4차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다. 대학생·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 6곳은 구리수택(394호), 파주운정(1,000호) 등 수도권 3곳 1,894호, 부산모라(390호), 대전상서(296호) 등 지방권 3곳 776호이다.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는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입주자격이 적용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에는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한 완화된 소득요건(월평균소득의 120%)을 추가하여 입주자격을 확대하였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2019.12.26) 또한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기간 요건을 삭제하였다. 기존에는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가 행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요건이 모두 삭제되어 고령자 등의 입주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다음으로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인 창업지원주택·산단형 행복주택의 입주 대상이 확대된다. 창업자뿐만 아니라 해당 창업기업 근로자도 창업지원주택 입주가 가능해졌으며, 산업단지 재직자에 더해 파견·용역업체 직원 등 산단 내 실근로자도 입주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의 경우, 기존에는 가구원수 3인 이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적용하였

국토교통부 는 앞으로 국민 누구나 살고 싶어질 공공임대주택을 위해 2017년 발표했던 기존의 주거복지로드맵을 보완·발전시켜 지난 3월 20일 주거복지 로드맵 2.0을 발표했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 2.0의 핵심은 지역주민들과 거주자에게 매력적인 주거복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외관 변화, 그리고 생활사회간접자본(SOC)를 접목해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진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공공임대주택은 단순한 주거시설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커뮤니티 허브로 거듭나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공공임대주택은 더 이상 선입견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과, 주민과 상생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거듭날 대한민국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위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주거복지 로드맵 2.0’ 바로가기 https://url.kr/kWUfwj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molit.go.kr 출처:  국토교통부

▲ 2019년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지자체 공모 선정결과 국토교통부 는 주거복지 로드맵(2017.11)에 따라 청년 등 젊은 계층이 주거비 걱정 없이 직장생활, 자기계발 등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의 후보지 총 11곳 2,675호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곳 중 수도권은 서초염곡(300호), 송파방이(138호), 도봉창동(48호), 수원화서(500호), 인천논현(238호), 국토지리정보원(236호), 파주출판(150호), 부천원종(323호)으로 총 8곳 1,933호이고, 지방권은 대전대흥(150호), 사천선인(442호), 전남담양(150호)로 총 3곳 742호이다. 이번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지자체 공모는 ① 청년 창업가 등의 직주근접을 위한 서비스·시설과 연계된 창업지원주택 ② 지자체 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 산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③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거비부담 완화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중기근로자 지원주택, 총 3가지의 일자리 특화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창업지원주택 6곳과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3곳, 중기근로자 지원주택 2곳은 청년 등의 주거수요, 창업지원시설 등 일자리와의 연계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최종 선정되었다. 창업지원주택으로 선정된 곳 중 수원화서(500호)는 화서역과 3분 거리에 위치하여 교통여건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2,000㎡ 규모의 창업지원센터와도 연계되어 우수한 창업여건이 기대된다. 다른 사업지구인 대전대흥(150호) 등도 ‘소셜벤처 창업플랫폼’ 사업과 연계하는 등 창업가를 위한 시설·서비스를 두루 갖출 예정이다.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으로 선정된 국토지리정보원(236호)은 공간정보산업이 집적화된 공간정보캠퍼스와 행복주택으로 재탄생되며, 파주 출판단지 내 위치한 파주출판(150호)은 문학·출판 등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주거·업무 공간으로 공급된다. 중기근로자 지원주택인 부천원종(323

▲ 다산역 경기행복주택 입주식 개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규정하며, 임기 내에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4만1,000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장기적으로 임대가 보장되는 장기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영세시민과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가장 좋은 위치에 지어질 수 있도록 정책 의지를 갖고 실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남양주시 다산진건 공공택지지구에서 열린 ‘다산역 경기행복주택’ (970세대) 입주식에서 “일을 하고 노력해서 성과를 만들기보다는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자산을 만들겠다는 심리가 팽배하다”라며 “일할 자리가 부족한 것이 첫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건물주가 아이들의 꿈이 되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 되는 체계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최근 ‘달팽이도 집이 있는데 나는 왜 집이 없나’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집 때문에 고생하고 좌절하는 나라를 바꿔야 한다”라며 “임기 내에 경기도 자체 예산만으로 4만1,000세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고 한다. 과거에는 제일 나쁜 자리에 임대주택을 짓는 경향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가장 좋은 위치에 싸고 품질 좋고 장기간의 임대가 보장되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지를 갖고 실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조광한 남양주 시장은 “이 지사가 밝힌 철학이 반영된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며 “경기도정 철학인 ‘공정’과 ‘약자에 대한 배려’가 경기도를 넘어 국가 철학으로 확립된다면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남양주 지역에 첫 조성된 ‘다산역 경기행복주택’은 지상 17~29층, 지하 1층, 4개동, 970세대 규모로 지난 9월 준공됐으며 도비와 경기도시공사 사업비 689억원을 포함, 총 사업비 1,318억원이 투입됐다. 전용면적은 24㎡(123호)·33㎡(65호)·36㎡(586호)

▲ 2019년 3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지구 및 호수 국토교통부 는 10월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올해 3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올해 입주자 모집물량은 총 2만 6천호로 3월, 6월 입주자 모집에 이은 이번 3차 모집에서는 총 23곳 6,495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남은 물량에 대한 마지막 입주자 모집은 12월 중 실시된다. 지역별로는 잠실아이파크·성남판교 등 수도권 19곳 6,041호, 서귀포서흥·당진우강 등 비수도권 4곳 454호가 공급된다. 눈에 띄는 점은 높은 월임대료를 부담하는 젊은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한층 완화 시켜주기 위해 지난 1,2차 모집에서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타난 수도권 지역에 올해 최대 물량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모집하는 지구 중에 인상적인 곳은 장기공공임대주택 100만가구 기념단지인 화성동탄2이다. ｢제22회 매경 살기 좋은 아파트 선발대회｣ 및 ｢대한민국 대표아파트 대상 시상식｣ 수상경력도 있는 화성동탄2 단지는 주변 경관을 고려한 입체적 설계, 복층형 구조 등 다양한 특화설계가 적용되어 있어, 공공임대주택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듣고 있다. * 복층형 구조 세대는 12월 중 입주자 모집 예정 단지 중앙에 위치한 주택의 하부에는 주민바자회 등 다양한 주민행사 개최가 가능한 야외 복합공공공간이 위치하여, 화성동탄2 행복주택이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지역 내 소통과 교류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 자금사정에 따라 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조정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화성동탄2 전용26m2를 청년계층으로 계약하는 경우, 표준임대조건은 보증금 3천 1백만원, 월임대료 12만원 수준이지만 목돈마련이 부담스럽다면 보증금 470만원, 월임대료 19만원수준으로 임대조건 조정이 가능하다. 만약 월임대료 부담

▲ 고령자복지주택 선정지구 국토교통부 는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에 대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서울 강북구, 강원도 평창군, 충남 예산군 등 전국에 총 12곳(1,313호)을 선정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이 주거지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 저층부에 복지시설(H/W)을 설치하고, 건강관리·생활지원·문화활동 등 프로그램(S/W) 운영을 연계 * 정부(50%),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50%) 이번 2019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난 3월까지 임대주택 규모, 재원분담 방안,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후보지 제안을 받아, 제안서 검토, 현장조사 및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입지적정성, 수요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쳤으며, 서울 강북구(100호), 강원도 홍천군(100호), 영월군(100호), 평창군(70호), 충청도 영동군(208호), 청양군(100호), 예산군(120호), 전라도 군산시(120호), 고창군(90호), 영암군(100호), 경상도 경주시(105호), 진주시(100호) 등 고령자 수요가 많은 곳에 총 12곳(1,313호)을 선정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한 고령자복지주택 및 복지시설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업 제안 단계부터 다양한 시설·운영계획을 제시토록 하였으며, 이번에 사업지로 선정된 곳은 연내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2020년 착공하여 ’2021년부터 입주자모집을 거쳐 순차적으로 입주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apply.lh.or.kr ) 또는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시면 청약정보를 받으실 수 있음 국토교통부 이병훈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사업지 선정을 통해 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경기도가 올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총 4만 1천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 21만 4천 가구에 주거비를 지급한다. 또, 취약계층 50가구에 최대 1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처음 선보인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9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은 올 한해 도가 추진하거나 도에서 진행될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것으로 주거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한다. 경기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지속 공급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경기행복주택 사업 속도감 있는 추진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과 공동주택 품질검수 및 기술자문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등을 올해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먼저,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지속 공급 분야를 살펴보면 경기도는 올해 2만9천호의 공공건설임대와 매입·전세임대 1만2천호 등 임대주택 총 4만1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두 번째,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정책으로 도는 주거복지 전달 시스템인 광역단위 주거복지센터를 이르면 4월 경기도시공사에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주거복지센터는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비 지원, 주택개량 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소개하고 연결해주는 주거복지 전문기관이다. 도는 또한 주거급여 대상자 21만 4천가구 중 21만 3천 가구에는 월 평균 약 13만 8천원의 월세를, 집을 소유한 1천 가구에는 최대 1,026만원의 주택개량비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벽걸이형 냉방기도 지원항목에 포함된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화 주택 개보수 사업인 햇살하우징 450호 ▲민간의 재능기부 주택 개보수 사업인 G-하우징 사업 110호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145호 등이 추진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 연도별(2009∼2018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준공기준) 추이(단위: 만 호) 국토교통부는 2018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주거복지로드맵｣(2017.11월)에 따른 2018년도 목표치 13만 호 보다 1.8만 호 많은 14만 8천 호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 중 최대 공급물량에 해당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규 건설임대주택이 7만 호 (준공기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 1만 9천 호,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 5만 9천 호 공급되었다. 계층별로 살펴보면, 청년층에게 2만 3천 호, 신혼부부에게 3만 호, 어르신에게 1만 4천 호, 기타 저소득층에게 8만 1천 호를 공급하는 등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수요계층별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서민의 생애주기별 주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공공임대주택은 전년도 목표치(13만 호) 보다 6천 호 많은 13.6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2022년까지 총 69.5만호(2018~2022년) 공급을 차질 없이 달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경기도가 ‘집 걱정 없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2만호를 포함해 총 14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이 경기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주거기본계획은 경기도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계획으로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①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지원 ②균형잡힌 주택공급 ③스마트한 주거지 관리 ④시·군과 함께하는 주거정책 등 4대 정책방향을 세우고 10개 추진전략과 34개 추진과제를 채택했다. 정책방향별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지원’을 위하여 도는 ▲공공임대주택 62만호 공급, 경기도 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률 40%까지 확대 등 경기 임대주택 공급체계 구축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신혼부부·출산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두 번째, ‘균형잡힌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택지관리 모니터링 체계를 통한 적정한 주택공급 유지 ▲기존 주거지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지역별 균형적 공급 유도 ▲친환경 스마트 주택단지 시범조성 ▲중저층·중저밀 주거지 개발 등을 통한 다양한 주거지 개발확대 등을 추진한다. 셋째, ‘스마트한 주거지 관리’를 위해서는 ▲리모델링 등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동네관리소 설립 및 운영지원을 통한 기존 주택관리 효율성 향상 등의 내용을 담았다. 넷째, ‘시·군과 함께하는 주거정책’을 위해 ▲경기도 역할 강화 및 정책지표 모니터링 ▲주거복지기금 등 재정지원 확대 ▲민간참여 확대 ▲시·군과 협의체 구성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번 주거종

▲ 옛 안성병원 전경(안성시 당왕동 455번지) 경기도가 옛 안성병원 부지를 매각해 신청사 건립재원으로 활용하려던 2015년 계획을 변경하고 이곳에 경기행복주택 등 공공복합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조치가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을 위한 실행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우석제 안성시장, 박기영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장은 23일 경기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구(舊) 안성병원 부지 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 광교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건축비 마련을 위해 수원시 종자관리소, 광주시 수자원본부 등 공유재산 18곳 32만㎡를 매각해 2,40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성시 당왕동 455번지 등 5필지 8,385㎡ 규모인 옛 안성병원 부지는 이 18개 매각 대상에 포함돼 있었으며 매각 예상 금액은 230억원이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옛 안성병원 부지에는 경기행복주택과 복합체육센터, 자치센터 등이 들어서게 된다. 경기도는 부지를 제공하고 안성시는 지구단위계획 등 원활한 행정절차 처리, 경기도시공사는 공공복합시설의 건설과 경기행복주택 시공, 관리·운영을 맡기로 했다. 구체적인 건설규모와 시기 등은 향후 협약기관간 실무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려는 경기도와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센터 등 공공시설 설치를 원하는 안성시가 부지활용방안에 합의하면서 성사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9월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늘리고, 신혼부부와 청년가구의 주거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기도를 열어 가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을 약속한 바 있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지난 14일 안성시를 방문한 이재명 지사에게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해 옛 안성병원 부지에 공공복합개발을 해달라는 제안을 한 바 있다.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시대를 맞아 공공주택 이미지를 한층 높이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네이밍 공모전’이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17. 11.) 이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종합적인 지원으로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보다 친근하고 의미 있는 이름을 선정하고자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 공모전에는 자격 제한 없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4월 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공모전 누리집( http://public.myhome.go.kr )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접수된 작품은 전문가 심사 및 일반 국민의 선호도 등을 종합 반영해 용마루상 1개, 대들보상 1개 등 총 12개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용마루상 1,000만 원 등 총 2,35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인턴 채용 기회 부여 등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전 사상 최대 규모의 상금과 혜택을 제공한다. 구체적인 응모방법, 유의사항 등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 http://public.myhome.go.kr )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처: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 1600-1004)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많은 국민들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며,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향후 5년간 공급하기로 약속한 공적임대주택 85만 호(공공임대주택 65만 호, 공공지원주택 20만 호)가 더욱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설계디자인·품질서비스 등을 향상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016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12만 5천호 공급(준공기준) 목표를 달성했다. 이는 준공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 물량이다. 2016년 공공임대주택은 신규로 건설되는 건설임대주택이 7만호(준공기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 1만 2천 호,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 4만 3천호 공급되었다. 건설임대주택의 세부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 3만 1천호, 행복주택 4천호, 영구임대주택 3천호 등이 공급되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에도 건설임대주택 7만호, 매입·전세임대 5만호 등 공공임대주택을 총 12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