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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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 확정

▲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및 피해 벼 등급별 매입가격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수확기(10월~12월) 산지 쌀값(189,960원/80kg)에 따라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을 벼 1등급 기준으로 40kg 포대당 65,750원으로 확정하였다.

이는 2019년 수확기(10월~12월) 전국 산지쌀값 평균을 벼 40kg 기준으로 환산한 가격이며, 작년 매입가격(67,050원/40kg)에 비해 1.9% 하락하였으나 최근 5년 평균 가격에 비해 20% 높은 수준이다.

*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 : (2018)193,560원/80kg → (2019)189,960원/80kg

정부는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참여한 농가들에게 이미 지급한 중간정산액 30,000원/40kg(피해 벼 20,000원/30kg)을 제외한 차액을 연내 지급할 계획이다.

추가지급금은 12월 30일부터 지역농협에서 농가별 개인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일괄 입금되며, 연내 지급으로 연말 농업인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번 매입대금 지급을 통해 농가에 약 4,498억원(피해 벼 154억원 포함)을 추가 지급하게 될 예정이며, 이미 지급한 중간정산액 총 3,817억원(피해 벼 171억원)을 포함하여 수확기 농가에 벼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8,315억원(피해 벼 325억원)이다.

금년에 매입한 공공비축미곡은 35만톤(공공비축 34, APTERR미곡 1)으로 계획대비 100% 완료하였으며, 공공비축미곡과 별도로 피해 벼 18천톤을 추가로 매입하였다.

* APTERR : ASEAN+3 비상 쌀 비축사업

다만, 올해는 수확기에 이례적으로 태풍 피해가 많이 발생하여 지난해 30.2%였던 특등 비율이 금년에는 22.3%로 하락하였다.

* 2019년산 벼 검사실적 : 특등(22.3%), 1등(67.6%), 2등(9.2%), 3등(0.9%)

농식품부는 “올해 논 타작물 재배 등 생산면적 감축과 태풍 피해 벼 매입 등 수확기 대책 추진으로 금년에도 쌀값이 19만원 수준까지 상승하여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도 논 타작물 재배단지 조성, 품질고급화, 소비확대 등 수급균형 회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쌀값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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