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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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최근 5년간 안전띠 미착용으로 발생한 사망자 1,284명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5년간(2014~2018) 안전띠 미착용 교통사고 분석 결과 “최근 5년간(2014~2018) 안전띠 미착용으로 발생한 사망자는 1,284명으로, 안전띠 착용여부가 확인된 교통사고 사망자 3,239명 중 39.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공단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에만 222명이 안전띠 미착용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의 안전띠 착용률은 최근 5년간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8년에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과 제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전북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OECD 가입국 등의 교통안전 데이터를 관리하는 국제교통포럼(ITF)의 2019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 뒷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실시한 후 지난 해 30%에 불과했던 뒷좌석 착용률이 56%로 증가하였지만, 독일, 호주, 캐나다, 영국 등 교통안전 선진국의 경우에는 뒷 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93% 이상, 앞 좌석은 98% 이상으로 나타나 대상국가 42개국 중 24위에 머물렀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된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안전띠 착용률이 저조하다”고 말하며,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관련 교통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민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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