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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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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도로교통공단, 빗길 교통사고 특성분석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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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은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최근 5년간(2016~2020년) 빗길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맑은 날 대비 치사율이 1.4배 높아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 치사율(명/100건) :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 최근 5년간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는 총 7만여 건으로 1,54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상태별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은 2.2명으로 맑은 날(1.6명) 대비 1.4배에 달했다. 빗길 교통사고는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에 사고건수(1만 1,197명, 15.7%)와 사망자수(220명, 14.3%)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저녁시간대인 18시~20시(14.4%)에 사고건수가 많고, 사망자수는 20시~22시(12.8%)에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고유형별 치사율은 차량 단독사고가 8.5명으로 차대사람 사고(4.2명)의 약 2배, 차대차 사고(1.0명)의 약 8.5배 높았으며, 빗길 주행 시 굽은 도로(커브길)에서의 도로이탈이나 수막현상으로 인한 전도·전복 등 빗길 교통안전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법규위반별 치사율은 빗길 과속사고가 29.6명으로 맑은 날 과속사고 22.1명 대비 1.4배 높았으며, 중앙선침범 사고가 빗길 3.3명, 맑은 날 2.8명으로 뒤를 이었다. 민경진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장은 “비가 잦은 장마철에는 갑작스런 기상악화나 집중호우로 인해 시야가 좁아지고 가시거리도 짧아져 평상시 대비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등 위험요인이 크게 증가한다”며, “비가 오면 평소 대비 20%에서 최고 50%까지 감속운행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운전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오전 6시~10시, 빙판길 교통사고의 40.3%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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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2015~19년) 동안 살얼음(서리·결빙)으로 인한 월별 교통사고 현황  정부는 최근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지며, 밤새 내린 서리 등이 도로 틈에 얼어붙으며 발생하는 빙판길(살얼음 포함)에서의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최근 5년(2015~2019년 중 11월~2월) 동안 도로 서리·결빙(살얼음 포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5,042건이며, 9,4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사고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12월부터 급증(1,468건, 전월(377건) 대비 3.9배)하기 시작하며, 평균 최저기온이 영하 5.6도로 제일 낮은 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통상적으로 교통사고는 저녁 시간인 18시에서 20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 최근 5년간(2015~2019년) 전체 교통사고 355,205건, 18시~20시 52,872건(14.9%) 하지만 겨울철 서리와 결빙(살얼음 포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이른 아침 시간인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에 전체 사고의 40.3%(총 5,042건 중 2,031건)가 발생하고 있어 유의하여야 한다. ▲ 최근 5년간(2015~19년) 동안 시간대별 교통사고 현황 이처럼 아침 시간 교통사고가 많은 이유는 미끄러운 도로에서 제동거리가 길어졌기 때문이다. 속도에 따른 제동거리 실험(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도로가 마른 상태일 때보다 살얼음 등으로 미끄러울 때가 최대 5배(100km/h, 41.9m→203.9)까지 길어진다. 특히, 도로의 노면 상태에 따른 교통사고 인명피해율은 건조한 도로보다 서리가 내렸거나 결빙(살얼음 포함)되었을 때 1.87배까지 증가하고 있어 매우 위험하다. * 인명피해율(사상자 수/교통사고 건수): 서리·결빙(살얼음 포함) 5,042건/9,420명 겨울철 도로 위 살얼음 등으로 인한 빙판길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도로 중 결빙(살얼음 포함)되기 쉬운 곳으로는 주로 다리 위나 터널의 입·출구, 산모퉁이 음지와 비탈면 구간 등으로 그늘지고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