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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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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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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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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지난 8월 26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등 서북부 지역의 교통문제 해결과 지붕 없는 박물관 관광도시 강화군의 접근성 개선, 제3기 계양신도시 교통문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추진 필요성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그 결과 경제성(B/C 0.81)은 부족했으나, 지역균형발전과 정책성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AHP 0.542) 결과가 0.5 이상으로 타당성을 확보함으로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하는 큰 성과를 얻게 되었다.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은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2016~2020) 및 제1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2016~2020)에 반영된 사업으로 계획 노선은 계양구 상야동에서 검단신도시와 한강신도시를 거쳐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까지 약 31.5km(4~6차로)로 이며, 총사업비는 1조 9,684억 원이다. 향후 추진 일정은 2021년 상반기 타당성평가를 시작으로 2022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23년 착공해서 2031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이종선 시 도시재생건설국장은 본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 서북부지역이나 서울에서 강화까지 소요시간이 약 1시간에서 30분대로 단축되어 접근성 향상과 2ㆍ3기 신도시 교통문제 해결 및 지역균형발전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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