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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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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시대 활짝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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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하 ‘과기정통부’)는 중소기업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을 지원하고, 제42차 비상경제 중대본에서 발표한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대응 강화방안’의 일환으로「소프트웨어개발보안중심지(허브)」를 판교제2테크노밸리 정보보호 클러스터(4층)에 구축하였다.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은 최근 사이버 공격에 악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의 근간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변경할 때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보안 활동을 말한다. * (해외 사이버 공격 사례) 솔라윈즈社 오리온 플랫폼(2020.12월)과 MS社 이메일 서버 이용 고객사(2021.3월)를 통한 공급망 공격 이는 시큐어코딩이라고 하며, 소프트웨어 개발단계부터 보안을 적용하게 되면 보안성 강화는 물론 취약점 제거를 위한 유지보수 비용까지 절감을 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2020.12.10.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올해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이 민간분야에 도입된 원년으로 관련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소프트웨어개발보안중심지」가 개소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민간 소프트웨어개발보안 시대가 열린 셈이다. 「소프트웨어개발보안중심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교육, 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용이나 전문성 부족 등의 요인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프트웨어개발보안중심지」는 ‘보안약점 진단실’, ‘진단 검증실’, ‘방송 스튜디오’ 등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안약점 진단실’은 보안약점 진단도구가 갖춰져 있으며, 진단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어 신청 기업이 내방하여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비대면 기술지원이 가능한 ‘진단 검증실’ 및 온라인으로 교육, 설명회 등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송 스튜디오’ 등 코로나 이후 시대에 걸맞는 시설도 갖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