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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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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울릉공항 실착공으로 2025년 울릉도 하늘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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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는 우리나라 섬지역 소형공항 건설사업의 시금석이 될 “울릉공항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실착공에 들어간다. 울릉공항은 50인승 이하 소형항공기가 취항하는 공항으로 총사업비 6,651억 원이 투입되며 1,200m급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이 건설된다. 그간, 울릉공항 건설사업은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2015년 기본계획 고시, 2017년 기본설계, 2019년 5월 포항~울릉 항공로 신설 및 총사업비 확정 후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법으로 사업발주, 2019년 12월 대림산업컨소시엄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 후 실시설계를 거쳐 올해 7월 계약을 체결했다.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통해 울릉공항은 계기정밀절차 운영 및 결항률 최소화로 안전한 공항, 민·관을 아우르는 다기능 복합공항, 250년 빈도이상 파랑에도 굳건한 수호형 공항, 구조물 내구성 및 기초안정성이 강화된 견고한 공항,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공항을 건설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연륙교 건설이 불가능하고 먼 바닷길 이용이 불가피한 도서지역을 육지와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결하기 위해 2011년「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도서지역 소형공항 건설사업을 반영하여 추진해왔다. 도서지역 소형공항 건설은 단순한 교통편의 제공을 넘어 지역주민들에게는 생활권역을 확대하여 의료, 교육, 복지 등 삶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는 다양한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한편, 50인승 항공기 등 소형항공산업 활성화 유도에 일조할 것이라는 큰 의미가 있어 그 중요성이 날로 재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실질적인 사업착수가 가능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울릉공항이 개항되면 서울~울릉 소요시간이 7시간에서 1시간 내로 단축됨으로써 지역 주민의 교통서비스 향상은 물론 관광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