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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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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신규 결핵환자 1만 명대 진입,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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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은 「제11회 결핵예방의 날」(3월 24일)을 맞아 국가결핵감시체계를 통해 신고·보고된 「2020 결핵환자 신고현황」을 발표하였다. * 「결핵예방법」에 따라 매년 3월 24일을 “결핵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2011년부터 법정기념일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2020년 신규 결핵환자는 19,933명(인구 10만 명당 38.8명)으로 2000년 결핵 감시체계 운영 이래 최초로 1만 명대로 진입하였다. 신규 결핵환자는 2011년 39,557명(78.9명/10만 명) 이후 연 평균 7.3%씩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2019년(23,821명, 인구 10만 명당 46.4명) 대비 최대 폭인 16.3% 감소하였다. 2020년 결핵환자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신규 결핵환자(19,933명) 중 폐결핵 15,221명(76.4%), 폐외결핵 4,712명(23.6%)이었고, 인구 10만 명당 신규 결핵환자(이하 ‘신환자율’이라 한다)는 전년 대비(2019년 46.4명 → 2020년 38.8명) 16.4% 감소하였다. 또한, 결핵 치료가 어렵고 복약 기간이 긴 다제내성결핵도 2020년 399명으로 전년(580명) 대비 큰 폭(31.2%)으로 감소하였다. * 다제내성결핵(multidrug resistant tuberculosis, MDR-TB)은 결핵 치료의 가장 중요한 이소니아지드, 리팜피신에 내성인 결핵균에 의해 발생한 결핵 65세 이상 신규 결핵환자는 9,782명(120.3명/10만 명)으로 전년(11,218명) 대비 12.8% 감소하였으나, 신환자율은 65세 미만(23.5명)에 비해 5.1배 높았고, 환자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다. * 65세 이상 결핵 신환자 비율 : (2016년) 39.9% → (2018년) 45.5% → (2020년) 49.1% 외국인 결핵환자 수는 2016년(2,569명) 결핵고위험국가 출신의 장기 체류 외국인 대상 결핵검진 의무화 시행 후 매년 감소하여 2020년(1,316명)은 전년 대비(1,597명) 17.6% 감소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