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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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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수도권 37만호 집중 공급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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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는 「서울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8.4일)의 후속조치로 2021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2021년 하반기에 3만호, 2022년에 3만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이번에 주요 청약 대상지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포함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2년까지 총 37만호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전체 아파트 재고(539만호)의 7%에 달하는 물량이며, 총 37만호 중 분양물량은 24만호에 달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1. 수도권 공공택지 추진현황 수도권 127만호(정비사업 38.6만, 제도개선 4만 등) 중 공공택지를 통한 84.5만호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 물량의 약 44%인 37만호가 2022년까지 공급되며, 2020년 9만호, 2021년 13만호, 2022년 15만호 등 공급물량도 확대된다. 2022년까지 공급되는 37만호 중 임대주택은 13만호이며, 분양주택은 사전청약 6만호, 본 청약 18만호 등 총 24만호가 공급될 계획이다. 본 청약(분양) 물량 18만호는 2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지구 등 공공분양 6만호 + 민간분양 12만호를 통해 공급된다. * 민간분양 일정은 토지매각, 사업승인 등의 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 본 청약은 올해 4분기에 위례지구(2.3천호), 고양장항(1.4천호), 성남판교대장(7백호), 과천지식정보타운(6백호) 등, 2021년 과천주암(1.5천호), 과천지식정보타운(5백호), 구리갈매역세권(1.2천호), 위례지구(4백호), 고양지축(6백호) 등, 2022년 과천과천(9백호), 남양주양정역세권(9백호), 성남금토(4백호), 인천루원시티(4백호), 수원당수(5백호) 등이 계획되어 있다. 2. 사전청약 계획 (사전청약 시행)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 효과를 위해 내년 7월부터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 공급하

위례 340호, 평택고덕 891호 입주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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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 개요 국토교통부는 12.21일 위례신도시에서, 12.28일 평택고덕신도시에서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공고와 견본주택 개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신혼희망타운 : 육아지원 등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신혼부부에게 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위례 신혼희망타운은 위례신도시 내 A3-3b 블록(경기 하남시 학암동 일원) 508호 규모로, 이번(12.21일)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공분양주택 340호에 대해 실시한다. 분양가는 전용 46㎡가 평균 3억 7100만원, 전용 55㎡가 평균 4억 4200만원이고, 전매제한기간은 8년,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 적용되며, 청약은 27~28일 이틀간 신청하여 2019.1.14일 당첨자를 발표하게 되고, 2019년 3월에 계약, ’21년 7월에 입주할 계획이다. 평택고덕 신혼희망타운은 평택고덕신도시 내 A7 블록(경기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 891호 규모로, 12.28일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공분양주택 596호에 대하여 실시한다. 분양가는 전용 46㎡가 평균 1억 9800만원, 전용 55㎡가 평균 2억 3600만원이고, 전매제한기간은 3년이며, 거주의무기간은 없다. 청약은 1월 15~16일 이틀간 신청하여 2019.1.31일 당첨자를 발표하게 되며, 2019년 4월 계약, ’21년 7월에 입주할 계획이다. 선도지구인 위례와 평택고덕 신혼희망타운은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인접하고 있다. 지구 내에서도 좋은 입지에 위치하여 신혼부부들의 호응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 위례 : 5호선 마천역에서 900m, SRT 수서역에서 5km 거리 * 평택고덕 : 1호선 서정리역에서 500m, SRT 지제역에서 5km 거리 또한, 신혼희망타운에는 아이키우기 좋고 편리하면서도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다양한 시설과 스마트기술이 접목된다. 먼저, 종합보육시설을 설치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실내놀이터, 맘스카페, 방과후교실 등 육아관련시설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