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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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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0년 전국 건축물 총 7,275,266동 / 연면적 39억 6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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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는 2020년도 전국 건축물의 동수는 전년대비 31,794동(0.4%), 연면적은 서울 63빌딩 연면적(238,429㎡)의 약 423배 규모인 101,016천㎡(2.6%) 증가하여 7,275,266동이며 3,961,887천㎡라고 발표하였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8,723동(50,066천㎡) 증가한 2,021,780동(1,790,298천㎡), 지방은 23,071동(50,949천㎡) 증가한 5,253,486동(2,171,588천㎡)이다. 전국의 건축물 동수 증가 추세는 계속되고 있으며, 수도권과 지방의 전년대비 증감률은 0.4%로 증가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의 건축물 연면적도 증가 추세였으며, 전년대비 수도권(2.9%), 지방(2.4%)의 증가율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상업용 건축물의 연면적은 전년대비 3.7% 증가한 871,349천㎡(22.0%), 공업용은 2.3% 증가한 423,713천㎡(10.7%), 문화·사회용은 2.2% 증가한 354,196천㎡(8.9%), 주거용은 1.9% 증가한 1,852,349천㎡(46.8%) 이다. (멸실 및 노후도) 2020년 멸실된 건축물의 동수는 전년대비 8.4% 증가한 79,864동, 연면적은 7.7% 증가한 17,485천㎡ 이며,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된 건축물은 전년대비 81,358동 증가하여 2,819,858동이며, 연면적은 72,995천㎡ 증가한 680,294천㎡이다. (규모별)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전년대비 2개동이 증가한 115동이며, 5층 이하 건축물이 7,035천동(96.7%)이다. * 우리나라의 최고층 건축물(2021년 1월 기준 세계 최고층 빌딩 순위 5위), 서울특별시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 지상층수 123층 / 높이 555m (소유주체별) 개인 소유 건축물의 동수는 5,697천동(78.3%), 연면적은 1,118,079천㎡(28.2%)이며, 법인 소유 건축물의 동수는 521천동(7.2%), 연면적은 697,909천㎡(17.6%), 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