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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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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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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교육지표 2020’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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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와 한국교육개발원 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에서 2020년 9월 8일 11:00(프랑스 기준)에 공개하는「OECD 교육지표 2020」의 주요 지표를 분석·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들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사회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 비교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조사 근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관한 협약(’96.12.18., 조약 제1358호) ◈ (조사 대상) 46개국(OECD 회원국 38개국, 비회원국 8개국) ◈ (조사 내용) 학생, 교원, 재정, 교육 참여 및 성과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 ◈ (조사 기준연도) 학생·교원(2018년~2019년), 재정(2017년), 교육 참여·성과(2018년~2019년) ◈ (참여 기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통계청 등 ◈ (결과 공개) OECD 누리집( http://oecd.org ), 12월 중 「OECD 교육지표 2020」 번역본 발간 ※ 1) 일부 자료는 반올림한 값으로 부분의 합이 전체와 다를 수 있음2) $로 표시된 수치는 미국 달러에 대한 구매력 평가 지수(PPP) 기준 □ 「OECD 교육지표 202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사, 학습 환경 및 학교 조직 ◈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전년 대비 감소 ◈ 학급당 학생 수는 감소 추세이나, OECD 평균보다 높아 ㅇ 2018년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3.5명으로 OECD 평균보다 높았고, 고등학교는 12.2명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 전년(2017년) 대비 초 0.1명 증가, 중 0.5명 감소, 고 1.0명 감소 ㅇ 2018년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6.7명으로 전년 수준 유지 또는 감소했으나, OECD 평균보다 높았다. ㅇ 2019년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적었으나,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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