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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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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1년 6월 김치 수입량,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8%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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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김치 수입량은 전년 동월 대비 21.8% 감소한 17.9천 톤으로, 지난 3월 중국 절임배추 영상 보도 이후 김치 수입량은 4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김치 수입량 및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은 3월 25.2천톤․24.1%이었으나, 4월 18.1천톤․△7.2%, 5월 21.1천톤․△13.2%, 6월 17.9천톤․△21.8%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 김치 수입 감소량은 4월 1.4천톤, 5월 3.2천톤, 6월 5천톤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 동월대비 증감률의 감소폭 또한 4~5월 6.0%p, 5~6월 8.6%p로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기환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김치 수입이 감소한 것은 작년에 급감한 것과 다른 양상”이라고 전했다. “작년에는 코로나 발생 영향이 컸다면, 올해는 지난 3월 중국산 절임배추 동영상 보도 이후 소비자들이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져 외식업소에서 제공되는 수입산 김치를 기피하는 현상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하반기에도 코로나 영향과 수입 김치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당분간 김치 수입은 줄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향은 2019년 김치산업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실태조사 중 소비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 조사 결과에 의하면 김치를 포함하여 수입산 식재료 및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과거 김치 파동과 매체를 통해 수입산 재료에 대한 비위생적인 내용을 많이 접하면서 위생과 안전성에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농촌진흥청의 2019년 조사 결과에서도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농식품 특성으로는 첫째로 건강(29.1%), 둘째로 안전성(27.3%)을 꼽았다. 김치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김치의 주요 소비처인 외식업체에서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는 국산김치자율표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