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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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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0EM부품과 품질은 동등하고 가격은 저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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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유량 증가와 빈번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수리용 자동차 부품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수리용 부품으로는 OEM부품(일명 순정품)과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성능·품질을 검증한 인증대체부품(이하 대체부품)이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가 부족하고 인식도 낮아 자동차 부품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2019년도 국내 자동차 수리용 부품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8.4% 증가한 3조 5442억원(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부품 : 자동차제작사의 주문으로 생산된 부품 <대체부품>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성능·품질을 인증 받은 부품(「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 <대체부품 인증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에서 대체부품의 성능·품질을 심사·인증하는 제도(2015.1. 시행) ※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소비자 1,000명 중 93.5%(935명)가 자동차 수리 시 OEM부품을 주로 사용(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설문조사, 2020.7.) 한국소비자원 은 소비자들에게 자동차 부품에 대한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입 자동차의 전방 범퍼 5종을 대상으로 OEM부품과 대체부품 간 성능·품질을 비교·평가하고,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를 조사했다. * 외장(범퍼, 휀더 등) 대체부품 인증 총 586건 중 577건(98.5%)이 수입 자동차 부품(한국자동차부품협회, 2020.9.) 국산 자동차 대체부품의 경우 최근 서울시에서 품질시험을 실시(서울시 보도자료, 2020.6.19.) * 전방 범퍼는 자동차 사고 시 교체빈도와 대체부품 인증비율이 높음. 시험 결과, 전방 범퍼의 주요 성능인 물리적 특성(인장강도, 충격강도 등)은 모든 대체부품이 OEM부품과 동등한 수준이었지만,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는 다수의 소비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