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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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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데이터 고속도로’의 미래, 6세대[6G) 이동통신 연구개발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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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하 ‘과기정통부’)는 심화되는 글로벌 기술경쟁 속에서, 미래 이동통신 네트워크 주도권 선점과 비대면·디지털화 선제대응을 위한 6G 핵심기술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인프라는 디지털 뉴딜의 한 축인 ‘데이터 고속도로’의 핵심이자, 국민 편의는 물론 사회와 산업 발전의 필수 기반기술이다.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세계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한발 앞선 기술개발과 표준 선점이 필수로서, 최근 미국·중국·유럽 등 세계 주요국들은 5G 다음 세대 기술인 6G 선점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 상황을 계기로 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우리나라의 뛰어난 ICT 인프라 경쟁력을 보다 고도화하여 경제 반등의 모멘텀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9월, ‘6G 핵심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여, 전문가 의견 수렴과 대국민 공청회(2019.7.9) 등을 통해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지난 2020년 4월, 향후 5년간(21년~25년) 총 2,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최종 통과된 바 있다. 이후,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6G 시대 선도를 위한 미래 이동통신 R&D 추진전략」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으며, 6G 핵심기술개발사업을 2021년 신규로 반영하고, 지난 2020.12.18일부터 사업공고를 시행하였다. 과기정통부는 6G 핵심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등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도전적이고 선도적인 분야에서의 기술 개발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5대 중점분야 9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2021년에는 초성능‧초대역 분야 108억원, 초공간 분야 23억원, 초정밀‧초지능 분야 33억원 등 총 11개 세부과제에 16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특허청과 협력하여 구축한 표준특허 전략맵(표준특허 확보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집중 발굴)을 바탕으로, IP-R&D 방식을 적용하여 기업‧기관에 R&D 자금과 표준특허 확보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