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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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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1년 1월 소비자상담 건수 53,759건 전년 동월 대비 6.7%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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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21년 1월 전체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11.5% 감소했다고 밝혔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 1372소비자상담 및 외부 SNS데이터 수집·분석 시스템 ■ 소비자상담 전월 대비 11.5% 감소 2021년 1월 소비자상담은 53,759건으로 전월(60,714건) 대비 11.5%(6,955건) 감소했고, 전년 동월(57,621건) 대비 6.7%(3,862건) 감소했다. ■ 전월 대비 ‘아파트’, ‘가스보일러’ 상담 증가율 높아 상담 증가율 상위 품목을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아파트’가 263.5%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가스보일러’(45.4%), ‘각종 스포츠·레저기구·용품’(26.4%)이 뒤를 이었다. ‘아파트’는 특정 아파트 단지에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시공된 것이 사전점검에서 확인됐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례가 많았다. ‘가스보일러’는 동파에 따른 수리 비용이 과도하게 청구됨에 따른 불만이, ‘각종 스포츠·레저기구·용품’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홈트레이닝 용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제품의 하자 및 배송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늘었다. 전년 동월 대비 상담 증가율은 ‘각종 금융상품’(478.0%), ‘예식서비스’(212.0%), ‘아파트’(200.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각종 금융상품’은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문자 또는 해외 및 국내 결제 승인 문자를 받고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문의하는 사례가 많았다. ‘예식서비스’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예식 취소로 계약금 환불 요구가 증가했다.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의류·섬유’가 2,09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헬스장·휘트니스센터’(2,073건), ‘투자자문(컨설팅)’(2,025건)이 뒤를 이었다. ■ 연령대는 40대(27.5%), 상담사유는 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