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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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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검역 타결된 호접란 어린묘 수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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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접란(팔레놉시스) 어린묘 농촌진흥청 이 기술지원한 화분에 심겨진 한국산 호접란(팔레놉시스) 묘가 9일 부산항을 통해 미국 수출 길에 오른다. 2017년부터 농촌진흥청은 농가와 함께 수출용 호접란 순화묘 배지 처리 기술, 배지 수분함량에 따른 냉장컨테이너 모의수출 실험, 선도유지기술 투입 시범수출 등 수출기술을 개발해왔다. 지난해에는 수출유망품목으로 선정하고 생산자, 학계, 연구자, 검역기관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수출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충남 태안의 박진규 농가(상미원농업회사법인 대표)에서 수출되는 호접란은 2만여 화분(미국 판매액 기준 3만 8천 달러)이다. 호접란은 9일, 부산항에서 출항하는 배에 실려 약 30일 후인 4월 9일에 미국 마이애미에 도착할 예정이다. 현지에서 약 4개월간 재배되어 소비자와 만나게 된다. * 품종 : 러블리엔젤(국산), 만천홍(대만) 등 그동안 호접란은 검역상의 문제로 재배매체 없이 뿌리를 세척한 상태로만 수출이 가능했다.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는 미국과 꾸준한 검역협상을 통하여 수출 길을 여는 실마리를 풀어냈다. 2004년부터 미국과 협상을 시작해 2016년 9월 양국 검역당국이 수출검역요건에 합의했다. 미국 연방법령(CFR) 개정안은 2017년 10월에 발효되었고, 우리나라는 2017년 12월에 관련 규정을 고시하여 협상을 마무리 하였다. * 2017년 12월 고시 이후 미측의 온실시설 승인과 동 시설에서 9개월 이상 재배조건에 따라 금번에 수출 선적이 이루어짐 호접란의 대미수출은 미국 측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검역온실을 갖춘 농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주요 검역요건으로는 승인된 재배매체 사용, 난총채벌레 같은 우려 병해충 미발생 등이다. 또한, 병해충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재배온실 표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대미수출 검역온실 요건에 맞는 시설로 승인을 받은 곳은 상미원 (충남 태안)과 동천난원 (경기 동두천) 2곳이다. 한국 현지를 방문한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