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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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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햄버거 가격, 배달주문 시 매장구입보다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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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음식 배달서비스 이용이 증가한 가운데 일부 햄버거 프랜차이즈의 경우 동일 제품임에도 배달 시 제품가격이 매장가격보다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배달주문과 매장구입의 제품가격이 다르다는 사실 등이 주문·결제 과정에서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아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 침해가 우려된다. ▣ 4개 업체에서 배달주문 시 매장구입보다 제품가격이 더 비싸 한국소비자원 이 주요 5개 햄버거 프랜차이즈의 제품가격을 조사한 결과, 맘스터치를 제외한 4개 업체(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KFC, 이하 같음)의 모든 제품이 배달주문과 매장구입 간 가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개요 • (조사대상)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KFC(가나다 순) 등 주요 5개 햄버거 프랜차이즈 영업점, 홈페이지, 모바일 앱, 배달 플랫폼(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 (조사기간) 2021. 3. 8. ~ 4. 23.  ※ 서울시 송파구 일대 각 사업자별 매장 5개씩 총 25개 조사 • (조사내용) 매장구입과 배달주문 시 제품가격 비교, 거래조건을 고려한 가격 산정 실태, 매장구입과 배달주문 간 제품가격 차이, 최소주문금액 및 배달료 등 고지 현황 4개 업체 모두 배달주문 시 매장가격에 비해 햄버거 세트는 1,000원 ~ 1,200원, 햄버거 단품은 700원 ~ 900원, 사이드 메뉴는 600원 ~ 700원, 음료는 500원 ~ 700원까지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4개 업체는 일정금액 이상 배달주문 시 별도의 배달료가 청구되지 않는 대신 배달제품 가격에 배달료 등 배달서비스로 인한 제반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 배달제품을 많이 주문할수록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 한편, 4개 업체의 이러한 배달제품 가격 차별화 정책은 시중 배달료를 고려하면 소비자에게 일부 유리한 경우도 있지만, 배달제품을 여러 개 주문할수록 매장구입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업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