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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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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9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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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현황 ①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전년에 비해 교육서비스업(2.1%, 3천개), 수리·기타서비스업(1.9%, 5천개) 등은 증가, 제조업(-0.01%, -24개)은 감소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277만개이며, 도·소매업(89만개), 숙박·음식점업(66만개), 제조업(36만개) 순 (종사자 수) 전년에 비해 교육서비스업(4.2%, 12천명), 도·소매업(2.3%, 42천명), 수리·기타서비스업(1.5%, 6천명) 등은 증가, 제조업(-0.4%, -5천명)은 감소 소상공인 종사자 수는 644만명이며, 도·소매업(187만명), 숙박·음식점업(155만명), 제조업(118만명) 순 ② 지역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전년에 비해 세종(13.7%, 1천개), 제주(5.8%, 2천개) 등은 증가, 서울(-0.7%, -4천개), 대구(-0.4%, -1천개) 등은 감소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277만개이며, 경기(61만개), 서울(52만개), 경남(20만개), 부산(20만개) 순 (종사자 수) 전년에 비해 세종(12.8%, 3천명), 제주(8.6%, 8천명) 등은 증가, 서울(-0.9%, -11천명)은 감소 소상공인 종사자 수는 644만명이며, 경기(156만명), 서울(117만명), 부산(45만명), 경남(45만명) 순 ③ 대표자 연령별 및 성별 사업체 수 전년에 비해 60대 이상(3.2%, 21천개), 20대 이하(2.6%, 2천개), 50대(0.6%, 6천개) 등 전 연령별 구간에서 증가 대표자 연령별 사업체 수는 50대(95만개), 40대(74만개), 60대 이상(66만개) 순 전년에 비해 여성대표자 사업체는 2.1%(27천개), 남성대표자 사업체는 0.2%(3천개) 증가 대표자 성별 사업체 수는 남성(149만개), 여성(128만개) 2. 창업 현황 ① 창업 동기 및 준비기간 창업동기는 자신만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 싶어서(58.4%), 수입이 더 많을 것 같아서(33.3%), 취업이 어려워서(5.8%) 순 전년에 비해 수입이 더 많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