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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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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도 공공배달앱, 사전 모집 보름만에 1,258개 점포 신청 ‘폭발적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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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주식회사 가 도민의 생활 편의 증진 및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가칭)경기도 공공배달앱’이 가맹점 사전 신청 시작 보름 만에 1,258건을 돌파하며 배달앱 시장을 달구고 있다(9월 3일 자정 기준). 이는 지난 8월 19일부터 공공배달앱 시범운영 시군인 화성시, 파주시, 오산시를 대상으로 가맹점 사전 신청을 받은 결과다. 특히 당초 사전 접수 목표였던 3,000건의 42%에 달하는 수치로, 하루 평균 약 80건 이상의 사전 접수 신청이 몰리면서 경기도 공공배달앱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시군별로 파주시가 444건으로 가장 높은 신청률을 보였고 오산시가 436건, 화성시가 378건을 각각 기록했다. 이중 오산시는 당초 목표치의 약 80%를 달성한 상태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가맹점은 광고비 0%, 중개수수료 2%,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최대 1.2% 수준이다. 민간 배달앱 수수료가 최대 15%였던 것을 감안하면 약 4배가량 비용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짐을 덜어준 점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시장 독과점 폐해를 막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장을 만들기 위한 공공배달앱의 순기능에 업주들이 공감하며 가맹점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추세로 볼 때, 향후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가맹점 가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공공배달앱 사전 신청 접수와 함께 시범 운영 지역 외식업 중앙회 지부, 맘카페 등과 간담회를 열어 공공배달앱 추진 배경 설명과 홍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배달앱 시범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대부분의 음식점은 물론 기존에 배달하지 않던 유명 음식점조차도 배달앱에 뛰어드는 만큼, 현재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서비스 발굴을 계획 중이다. 윤현석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 “화성시 소상공인들에게 공공배달앱 가맹 열기가 높다”며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줘서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