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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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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이륜차 교통사고, 주말 및 야간시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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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은 이륜차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륜차사고가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주말과 야간시간대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이륜차로 인해 94,97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2,829명이 사망, 115,929명이 부상당했다. 지난해는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감소했으나, 교통사고 사고건수가 전년(2018년) 대비 18.7% 증가하여 2만 건을 넘어섰다. 이륜차사고는 주말과 야간시간에 집중됐다. 요일별로는 금?토요일에 각각 15.6%로 가장 많이 집중됐고, 전체 교통사고와 대비해서는 토, 일요일 비중이 평소보다 높았다. 시간대별로는 18시~22시에 사고가 집중되어 저녁식사 및 야식 배달이 많은 시간대가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차 교통사고는는 20대 이하 운전자의 사고가 가장 많았다. 사고의 41%가 20대 이하(20대 22.3%, 20대미만 18.7%)에 집중됐고, 20대 이하의 전체사고 중에서도 이륜차사고는 22.4%로 높았다. 도로교통공단은 이륜차사고 예방을 위해 과거 사고위치를 기반으로 GIS 분석을 통해 559개소의 이륜차사고 다발지역을 공개했다. 최근 3년(2017년~2019년) 동안 이륜차 교통사고가 집중된 곳으로, 반경 100m 이내 이륜차사고 15건 이상 발생한 지역을 선정했다. 전국 이륜차사고 다발지역은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openAPI를 통해서도 개방 예정이다. * 교통사고분석시스템 URL: http://taas.koroad.or.kr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민경진 센터장은 “배달문화 확산과 함께 관련 이륜차사고의 위험 또한 증가했다”며 “이륜차 탑승자는 사고발생 시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호장구를 꼭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이륜차 안전운전을 강조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