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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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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국내 최초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는 치매·고령운전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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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벡스코 시니어박람회[자료제공=도로교통공단] 최근 들어 우리 사회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이에 따른 고령자 교통사고가 매년 급증 추세에 있는 가운데 부산 남부면허시험장이 부산시와 협업을 통해 국내 최초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치매·고령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1일부터 부산시 거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부산 남부(북부)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치매검사 등 운전면허 컨설팅을 받은 뒤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부산시에 등록된 상업시설 이용 시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 교통사랑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산하 전국 27개 면허시험장 가운데 치매·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기초인지검사 및 인기기능검사 등 운전면허 컨설팅을 거친 뒤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 남부면허시험장은 올해 초 부산시 교통국 업무보고 시 고령사회 진입과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하여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제공 정책을 제안했고, 부산시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1억원 상당의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 것이다. 이번 인센티브제 도입에 따라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운전자는 부산 남부(북부)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안전운전 관련 검사를 받고 운전면허증을 자신 반납한 뒤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카드 신청을 하면 부산시청이 면허반납 확인절차를 거쳐 인적사항이 삽입된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지난 2월 1일 이후 운전 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오는 9월 이전에 부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공고를 한 뒤 추첨을 통해 최대 500명을 선정,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부산 남부면허시험장은 2017년 한 해 동안 적성검사를 받은 고령운전자 19,739명 가운데 329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