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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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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인천시, 수인선과 분당선 직접 연결 운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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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인선과 분당선 직접 연결 운행 노선도 및 계획도 인천시 는 금년 전면 개통 예정인 수인선(인천~수원)과 현재 운행 중인 분당선(수원~왕십리)과의 직접 연결 운행을 통해 인천에서 왕십리까지 환승 없이 원스톱으로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정부 철도정책의 일환인 기존 철도망을 연계한 수도권 광역철도망 구축 기조에 발맞춰 인천 남부지역 시민들의 서울 강남권 이용시 교통편의 확충을 목표로 지난 2018년 7월 수인선과 분당선․서울4호선 직결 운행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1월에 용역을 완료하였다. 금년 전면 개통 예정인 수인선은 분당선과의 직접 연결 운행을 전제로 건설 중에 있고 각 노선의 열차 편성이 동일(수인선, 분당선 : 6량)하여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직접 연결 운행이 가능한 상태다. 현행 인천~오이도 구간 운행횟수(1일 완행82회, 급행5회)에 급행1회를 추가하여 인천에서 왕십리까지 현행 열차서비스 수준 이상으로 열차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기존 수인선과 분당선 보유열차 범위 내에서 운행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하지만, 수인선과 서울4호선은 각 노선의 열차 편성이 달라(수인선 : 6량, 서울4호선 : 10량) 직접 연결 운행을 위해서는 인천~신포 구간의 승강장 연장 및 스크린도어 설치가 필요하고, 특히 인천역은 정거장 확장공사 등으로 3년간 운행을 중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장래 수송수요에 의한 수인선과 서울4호선 직접 연결 운행계획을 수립한 결과 1일 완행13회, 급행2회로, 이를 위한 사업비(약980억원) 대비 경제성이 부족(B/C 0.28)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미약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서울4호선 직접 연결에 버금가는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재 서울4호선과 수인선 환승역인 오이도역에서 평면환승계획을 수립하여 수인선이 전면 개통되는 시점에 인천 남부지역 시민들이 계단으로 이동하여 환승하는 불편함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