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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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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2020 웹 접근성 실태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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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국내 웹 사이트의 접근성 수준을 조사한「2020 웹 접근성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27011호)」결과를 발표했다. * 웹 접근성 : 장애인, 고령층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신체적 특성에 상관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2020년도 웹 접근성 실태조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 21개 업종 중 웹 사이트 이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8개 업종의 웹 사이트 1,000개를 임의 추출하여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국가표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였다.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조사 결과, 1,000개 웹 사이트에 대한 전체 웹 접근성 평균 점수는 60.7점으로 전년 대비 7.0점(13.0%)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 전반적인 웹 접근성 수준은 낮은 편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2019년 실태조사 점수 53.7점 → 2020년 실태조사 점수 60.7점(+7.0점)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융 및 보험업’과 ‘정보통신업’ 분야의 웹 접근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분야의 웹 접근성이 비교적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연매출액이 크고 종사자 수가 많은 사업체일수록 상대적으로 웹 접근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항목별로 살펴보면, ‘응답시간 조절’, ‘자동재생 금지’ 등 9개 항목의 경우 조사대상 중 90% 이상이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영상 자막제공’과 화면해설 기능에 필요한 ‘대체 텍스트 제공’ 등 7개 항목의 경우 준수율이 50%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웹 접근성이 미흡한 기관 중 복지관 등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기

2019년도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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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웹 접근성’ 8개 분야 1,000개 사이트 조사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는「2019년도 웹 접근성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27011호)」결과를 발표했다. * 웹 접근성 : 장애인, 노인 등 신체적 제약이 있는 사용자도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2019년도 실태조사는 이용 빈도가 높은 8개 표준산업 분야의 웹사이트 1,000개를 선정하여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국가표준)’ 준수 여부를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에서 평가하였다. * 금융·보헙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실태조사 결과,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웹 접근성 수준이 낮아 장애인, 고령자 등을 배려한 개선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0개 웹 사이트의평균 점수는 53.7점(2018년도와 동일한 평가기준 적용 시 67.6점, 전년 대비 1점 상승), 미흡한 수준에 해당하는웹사이트 비율은 66.6%(2018년도와 동일한 평가기준 적용 시 52.2%, 전년 대비 22.1%p 감소)이였다. ※ 민간기관(928개) 평균 53.3점, 중앙행정기관(15개) 평균 93.7점 등 < 2019년도 평가기준 변경에 따른 조사결과 설명 > 2019년부터 해당 웹사이트에 조사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점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들로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기준 변경 예시) ‘대체 글(text) 제공’ 항목은 웹사이트에 이미지(image)가 없는 경우, 2018년도에는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점수를 부여하였으나, 2019년 부터는 점수 계산에서 제외 산업분야별로 살펴보면, ‘금융·보험업’ 분야의 웹 접근성 수준이 평균 60.7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고,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분야가 35.6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항목별로 살펴보면, 배너(banner) 등과

한국정보화진흥원, 국립재활원 1층에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전시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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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한국정보화진흥원 (이하 NIA)은 3월 21일(목)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국립재활원 1층에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전시관」을 개관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전시관은 컴퓨터, 인터넷 등 정보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이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접근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관했으며, 보조기기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일반가정 및 직장 환경을 구현해 장애인 편의를 고려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다. 체험전시 공간은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보조공학기술, Io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보조기기를 거실, 침실, 공부방, 직장 등의 일상환경에 구현해 직접 사용하면서 시각, 청각/언어, 지체/뇌병변 3개 분야의 35개 제품에 대해 이용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국립재활원의 중앙보조기기센터에서 기기에 대한 설명 및 체험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꼭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국립재활원의 체험전시관 개관 이후로 장애인들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2019년에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전시관을 추가로 설치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장주 NIA 부원장은 “이번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전시관’ 개관을 통해 장애인이 ICT 기술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지원과 정보접근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보접근성 제고 등을 통한 장애인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NIA, 복지관, 특수학교 등 웹 접근성 개선지원 대상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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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접근성 연구소 홈페이지[www.wah.or.kr]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NIA)은 웹 접근성 개선이 꼭 필요하나 기술 및 인력 등이 부족하여 도움이 필요한 기관에게 웹 접근성 개선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웹 접근성 개선지원 사업의 대상을 오는 3월 15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웹 접근성 :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web)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2018년 33개 규모로 처음 시행된 「웹 접근성 개선지원 사업」은 대상 웹 사이트의 웹 접근성 수준이 모두 90점대 이상으로 향상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변재일 의원실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성과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예산을 25% 증액하여 40개 규모로 웹 접근성 개선지원 사업이 수행될 예정이다. 웹 접근성 개선 대상은 학계·장애계·업계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올해 3월 중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개선 대상에게는 웹 접근성 진단, 웹 사이트 소스코드 개선, 웹 접근성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등이 지원된다. 웹 접근성 개선지원은 조달을 통해 선발된 웹 접근성 전문업체를 통해, 5월~12월 사이에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될 예정이다. 「웹 접근성 개선지원 사업」대상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웹 접근성 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wah.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