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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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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도, 아파트 거주 위기가구 2,612세대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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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2,612세대를 발굴해 긴급 지원했다. 도는 충북 증평군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파트 거주 위기가구에 대한 조사를 4월 중순부터 6월까지 약 2개월 간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긴급복지지원 등 선정기준을 충족함에도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조사대상은 최근 1년간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했거나, 가스.수도.전기 사용량이 거의 없거나 검침결과가 ‘0’인 세대 총 6,022단지 270만호다. 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총 2,612세대의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총 283가구를 선정하는 등 총 2,925건 7억3천8백71만6000원의 공공 및 민간자원을 연계 지원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간경화와 급성당뇨로 인한 실직으로 관리비.임대료 450만원과 임대 아파트 재계약 보증금 150만원을 납부하지 못해 퇴거 당할 위기에 처해 있던 A시, 김○○ 가구의 경우 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정됐고, 희망풍차, 어린이재단 등의 민간 후원금 500만원을 긴급지원해 퇴거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었다. B시에 거주하며 아들의 가출로 아파트 관리비 280만원이 연체되어 있다는 사실 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고령(91세)의 치매 독거노인의 경우 일상생활 돌봄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등록 및 1:1결연 등을 통해 병원 동행, 안부확인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라호익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조사에서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를 계속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이들을 수시로 발굴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