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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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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 명소화 추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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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산성 남문 ▲ 남한산성 수어장대 경기도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한산성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대표 축제를 발굴하고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남한산성박물관, 성밖 주차장, 소규모 공원 같은 기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계유산 남한산성 명소화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196억3천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추진계획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는 ▲세계유산 콘텐츠 활용 및 활성화 ▲남한산성의 역사문화적 가치 재조명 ▲체류형 관광거점화 ▲차 없는 산성도시 조성 ▲거버넌스 협력체제 구축 등 5개 분야의 12개 사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세계유산 콘텐츠 활용 및 활성화와 관련해 도는 2019년부터 매년 10월에 ‘세계유산 남한산성 문화제’를 열고, 2020년부터는 6월에 ‘남한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념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10월 축제는 산성스토리 트래킹, 군사훈련 및 무예마당, 세계의상·복식·먹거리 체험마당 등의 프로그램을 광주시와 공동 개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월 축제는 2014년 6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축제로 6월 중 3일을 세계유산등재주간으로 정하고 산성마라톤 대회, 남한산성 국왕행차 재연, 심포지엄 등 20여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도는 남한산성내 행궁과 외성, 옹성 등 성 전역을 다양한 공연과 체험공간으로 활용하는 오픈뮤지엄 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에 2억8천만 원을 들여 문화재 개방에 따른 보수와 보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두 번째 남한산성의 역사문화적 가치 재조명 분야의 핵심 사업인 남한산성박물관 건립이다. 도는 2022년까지 280억 원을 투자해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987번지 일원 2만8,582㎡ 부지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전시실, 수장고, 역사문화자료실은 물론 공연장과 VR/AR체험관이 들어서 남한산

한국의 서원,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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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서원(경북 영주) 문화재청은 「한국의 서원」과 「한국의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등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이미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의 경계 소폭 변경을 위한 신청서도 함께 제출하였다. 「한국의 서원」(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은 16세기부터 17세기에 건립된 9개 서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경북 영주)을 비롯하여, 남계서원(경남 함양), 옥산서원(경북 경주), 도산서원(경북 안동), 필암서원(전남 장성), 도동서원(대구 달성), 병산서원(경북 안동), 무성서원(전북 정읍), 돈암서원(충남 논산)이 해당된다. 동아시아에서 성리학이 가장 발달한 사회였던 조선 시대에 각 지역에서 활성화된 서원들이 성리학의 사회적 전파를 이끌었다는 점과 서원의 건축이 높은 정형성을 갖췄다는 점이 세계유산 등재에 필요한 ‘탁월한 보편적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한국의 서원」은 지난 2015년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했다가 심사 결과 반려되면서 2016년 4월 자진해서 등재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2년간 국제기구의 자문을 받아 유산구역을 재조정하고 9개 서원의 대표성과 연계성을 강조하는 등 대폭적인 보완을 거쳐 이번에 다시 등재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은 우리나라 서남해안의 대표적인 갯벌인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 보성-순천 갯벌 4곳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의 갯벌」은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생물종다양성이 나타나며, 멸종위기종인 넓적부리도요 등의 주요 서식처라는 점, 또한, 지형적·기후적 영향으로 세계에서 가장 두꺼운 펄 퇴적층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을 탁월한 보편적 가치로 제시하였다. 신청 지역은 모두 습지보호구역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거나, 올해 상반기 중 지정될 예정으로 국내법적으로 충분한 보호 관리 체계를 갖춘 점도 세계유산으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