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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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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도, ‘2020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2조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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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 경기도 가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2020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2조 원으로 확정했다. 소상공인, 저신용기업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유망 수출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2020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규모는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1조 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자금 1조 원 등 총 2조 원이다. 기금대출 금리는 2.85%, 이차보전은 0.3~2.0%다. 먼저 소상공인 대상 자금을 전년 1,500억 원에서 약 33% 늘린 2,000억 원을 편성하고, 사회적 기업을 위한 자금도 100억 원을 편성했다. 금리변동에 취약한 저신용기업에는 운전기금 융자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특히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금상환 기간을 기존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조건에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조건으로 늘렸다. 수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출형기업’에 대한 지원항목을 신설했다. 1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 당 5억 원 이내, 총 200억 원 규모로 지원이 이뤄진다. 지진처럼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위해 50억 원을 편성했고, 일본 수출규제 등과 같이 긴급한 대내외 경제 리스크에 대응하고자 총 400억 원 규모 ‘특별경영자금’도 편성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재기를 꿈꾸는 사업자와 청년창업을 위한 자금도 준비했다. 이를 위해 희망특례(재도전) 특별경영자금 50억 원을 마련하고, 고정금리 1% 수준의 청년혁신 창업기업에 재한 지원도 2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또한 재창업자 자금을 개편, 임차보증금 등을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기금 건전성 확보와 이용 편의성 증대에도 힘쓴다. 이를 위해 휴·폐업 및 타 시도 이전 기업에 대한 분기별 사후관리 전수조사를 철저히 펼치고, 액티브엑스(ActiveX) 방식의 플러그인을 제거해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G-money)’을 보다 원활히 이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