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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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캠코, 12월 30~31일 561억원 규모 610건 압류재산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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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매각 예정 물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2월 30일(월)부터 12월 31일(화)까지 2일간 온비드( www.onbid.co.kr )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79건을 포함한 561억원 규모, 610건의 물건을 공매한다.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263건이나 포함되어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12월 31일(화)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 www.onbid.co.kr )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캠코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공매정보 활용 및 공공자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압류재산을 비롯한 공공자산 입찰정보를 온비드 홈페이지와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개방·공유하고 있다. *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스마트온비드’ 검색 후 다운로드 가능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해넘이(31일) 전국 대체로 맑아, 해돋이(1일) 동쪽지방 대체로 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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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돋이, 해넘이 기간 기압계 모식도 1. 해넘이, 해돋이 기상 전망 (해넘이 전망) 12월 31일(화)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해가 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31일은 우리나라까지 확장한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아 해넘이를 볼 수 있겠고, 제주도와 전라서해안은 해기차(대기와 해수면의 온도 차)에 의해 만들어진 해상의 구름이 유입되면서 낮은 구름사이로 해넘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 (해돋이 전망) 1월 1일(수) 아침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과 전라서해안, 제주도는 낮은 구름 사이로,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맑아 해돋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 1일은 서해상에 머물던 구름이 서풍을 따라 서해안으로 유입되면서 중부지방과 전라서해안, 제주도는 낮은 구름들 사이로, 그 밖의 남부지방과 동쪽지방은 대체로 맑아 해돋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 (기온 전망) 12월 31일~1월 1일 오전에는 5km 상공으로 영하 20도 이하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일중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겠고, 1일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2. 추위 전망 (날씨) 29일(일) 오후~30일(월) 오전,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린 뒤, 30일 오후~1일은 북서쪽으로부터 찬 대륙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하면서 기온이 낮아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31일~1일은 기온이 전날(30일)보다 7~12도, 평년에 비해 최대 7도 가량 낮겠고,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3~5도 더 낮아 한파특보가 발표되는 곳이 많아 춥겠습니다. (유의사항) 해넘이/해돋이 시기에는 전날에 비해 기온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수도관 동파를 비롯한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3. 강풍/풍랑 전망 (강풍) 30일 오후~1일 오후에는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해안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날씨터치Q/10시] 12월 27일(금) 낮 맑고, 추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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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터치Q 입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4.6도, 대관령 –10.7도로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낮에도 맑은 하늘과 추위는 이어지겠고요. 강원영동남부지역은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불조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이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유입된 전라서해안의 구름대도 현재는 비를 동반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렇게 육상에는 맑지만, 특히 동해상은 많은 구름이 끼어있죠. 현재 울릉도,독도에는 약한 눈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밤 9시까지 1~5cm눈과 5~10mm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차가운 고기압의 영향은 지속되겠습니다. 찬 북서풍은 이어지는데요. 이로 인해 강풍특보가 내려진 전라서해안과 경상해안, 제주도는 오늘 낮까지 35~60km/h(10~16m/s)의 바람이 매우 강하겠고요.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도 내려진 만큼 뱃길 이용하시는 분들도 참고해 주시고요 강원영동남부는 건조특보도 내려져 있는 만큼 불씨관리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에도 추위는 이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제보다 더 내려가는데요. 서울 2도, 철원1도, 광주 6도, 부산8도로 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상청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관련 소비자불만 총 402건, 매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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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관련 소비자불만 해외 자유여행이 활성화되면서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를 통해 해외의 놀이공원 입장권 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예약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은 최근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해외여행 시 현지에서 이용할 놀이공원 입장권, 교통권 등 각종 서비스와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402건이었다. 2016년 7건에서 2017년 55건, 2018년 149건에서 2019년 상반기 191건으로 매년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불만유형별로는 `취소 및 환급거부'가 197건(49.0%)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포함)'이 114건(28.3%)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용상품별로는 놀이공원 입장권이 114건(28.4%)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지투어(48건, 11.9%), 교통권(39건, 9.7%), 스노클링 등 액티비티 체험(39건, 9.7%) 순이었다. * 구글 앱스토어 다운로드 수 상위 4개 사업자(마이리얼트립, 와그, 케이케이데이, 클룩) 선정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crossborder.kca.go.kr )’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 조사대상 4개 사업자(마이리얼트립, 와그, 케이케이데이, 클룩)가 판매하는 주요 상품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71개 상품 중 46개(64.8%)가 취소·환급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불가' 조건은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거래 조건이므로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지만, 판매 상품 대부분이 다른 일반적인 거래조건과 함께 동일한 글씨 크기, 색상으로 기재하고 있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기 어려웠다.

3개 기종 건설기계 311대 제작결함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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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 대상 건설기계 국토교통부 는 만트럭버스코리아㈜, ㈜태강기업, ㈜케이씨이피중공업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등 3개 기종의 건설기계 31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150대는 엔진의 크랭크축 파단 또는 현가장치의 에어밸로우즈 파손 현상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주행 중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내부에 공기를 주입하여 주행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공기 압력을 조절하는 장치 이번 시정조치(리콜)는 국토부의 제작결함조사 지시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확인된 결함을 건설기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을 거쳐 제작사에 통보하였고, 이에 제작사의 시정계획서 제출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덤프트럭 150대 중 54대는 엔진의 크랭크축 파단으로 주행 중 시동 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97대(크랭크축 파단 1대 포함)는 현가장치의 에어밸로우즈 파손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해 전복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 차량은 2020년 1월 31일부터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태강기업에서 제작·판매한 기중기(TKA-442CH) 53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연구원)에서 제작동일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형식승인과 다르게 제작한 것으로 확인되어 판매중지 처분을 하였고, 시정조치(리콜)를 시행할 계획이다. * 차량중량, 1축 윤간거리, 너비, 아우트리거 펼침폭, 미승인 후면부착물 장착 해당 차량은 2020년 1월 2일부터 제작사로부터 미승인 후면부착물의 제거 조치를 받은 후 전국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제작사 부담으로 구조변경검사(제원변경)를 받을 수 있다. * 사전에 해당 제작사로 연락 후 구조변경 신청 시 필요한 구조변경 확인증을 발급받은 다음 해당 지역 검사소를 방문하여 구조변경 진행 ㈜케이씨이피중공업에서 제

2020년 새해를 특별하게 맞이할 수 있는 인천 해넘이·해돋이 명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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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가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2020년 새해를 특별하게 맞이할 수 있는 인천의 해넘이·해돋이 명소를 소개한다. 정서진, 옹진군 선재도, 거잠포선착장은 매년 새해 첫 해를 바라보며 소망을 비는 시민들로 북적인다. 인천시청 앞 시민광장인 인천애뜰, 문학산 정상, 월미공원 등 도심에도 1년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기에 좋은 곳이 많다. ▣ 인천 시민광장 ‘인천애뜰’에서 송구영신 오는 31일, 인천시 제야의 종소리는 인천시청 앞 열린광장 인천애뜰에서 울려 퍼진다. 인천시는 해마다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열었던 송년제야 행사를 올해 처음 시청 앞 열린광장 인천애뜰로 자리를 옮겨 보다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한다. ▲ 인천시 송년제야 포스터 시는 인천애뜰 개장 이후 많은 시민이 광장을 찾는데다, 미디어파사드 등 야간조명도 설치한 만큼 송년 제야 행사의 최적지로 인천애뜰을 선택해 시는 오는 31일 오후 8시부터 ‘2019 인천 송년 제야 문화축제’를 열기로 했다. <인천시청 앞마당에 새롭게 조성된 ‘인천애뜰’> 이번 행사는 ‘시민이 주인공’이라는 컨셉을 바탕으로, 사전에 공식 에스엔에스(SNS)채널을 통해 모집한 시민들이 타종식, 새해소망 풍등 날리기, 진심이 닿다(고백 무대) 등을 통해 무대를 꾸미는 시민참여형 문화행사로 진행된다. 오후 11시 45분부터 박남춘 시장이 시민들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타종 행사를 한다. 타종을 위한 종은 높이 2m에 달하는 역대 최대 크기다. 타종이 이뤄질 때 인천애뜰 하늘엔 시민이 각자 소원 등을 적어 매단 100개의 엘이디(LED) 풍등과 엘이디(LED) 풍선이 떠오른다. 이날 행사는 오후 8시부터 장애인예술단체 라온제나 오케스트라와 국악 박규희 명창, 인천시 홍보대사이자 트롯가수인 오예중·오세아 등 인천지역 예술인의 공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특유의 서정적 음색을 지닌 싱어송라이터 김필, 브이오에스(V.O.S) 박지헌, 6인조 걸그룹 바바(BABA)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국토부 공모 뉴딜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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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구상도 인천광역시 는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 1구역을 재생하는 ‘동인천역 2030 역전(逆轉) 프로젝트’가 국토교통부의 거점연계 뉴딜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시범사업 선정으로 인천시는 국비를 최대 15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시비 150억 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자금액 1,797억 원을 포함하여 총 2,100억원 규모로 뉴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는 인천시민의 마음의 고향인 동인천 원도심 중심지를 2024년 까지 2030 젊은 세대가 즐겨 찾는 상업·문화의 중심지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동인천역 뒤편 이라는 낙후된 이미지를 탈피하여 당당히 역 앞(驛前)으로, 다시 인천시 도심의 중심지로 역전(逆轉) 시키겠다는 비전을 내포한 사업명칭이다.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의‘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 1구역’은 인구 유출 등 도심쇠퇴로 인하여 2007년부터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장기간 개발을 하지 못하고 지역 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그 동안 주민들의 개발 요구 민원이 많았던 지역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실현 불가능한 전면철거 방식의 개발사업을 실현 가능한 부분개발과 도시재생사업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하기 위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올해 11월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작성한 사업구상서를 토대로 국토교통부 공모에 참여하였다.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사업구상서에 의하면 인천시와 LH는올해 3월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송현자유시장(양키시장)과 동인천역 북광장에 추진하는‘동인천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을 거점사업으로 시행하고 이와 연계하여 중앙시장, 화도진로 주변 상가, 주택가 등에 대한 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거점 연계 뉴딜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 거점 연계 뉴딜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11월 새로이 도입한 사업방식으로 공기업이 총괄사업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