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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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가을 나들이 철,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10.1.∼11.30.) 운영

가을 나들이 철,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10.1.∼11.30.) 운영
▲ 연도별 안전신고 현황 (2014.9.30 ~2018.9.20)

행정안전부는 등산객이나 행락객 등이 늘어나는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위험요인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대상은 축제장·유원지·야영장 내 위험시설물, 등산로·보행로 파손, 낙석 위험, 불법 취사나 소각행위 등 가을 나들이 철에 발생하기 쉬운 생활 속 안전위험 요인이 모두 해당된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또는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 구글 ‘play스토어’ 또는 ‘앱스토어(App store)’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하여 설치

신고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통보하고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는 서비스를 개시한 2014년 9월 30일 이후 지금까지 총 62만여 건의 안전신고가 접수(‘18.9.20.기준)되어, 54만 여건의 안전위험요인이 개선(87.3%) 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1,488건, 2015년 74,123건, 2016년 152,768건, 2017년 226,919건, 2018년 168,657건(‘18.9.20.기준)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 2018년은 2017년 같은 기간 163,186건 보다 3.4% 증가 (‘18.9.20.기준)

유형별로는, 도로·공공시설물 등 시설안전 267,632건(42.9%), 신호등·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153,080건(24.5%), 등산로·체육시설 등 생활안전 72,439건(11.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가을철(10월~11월)에 안전신고가 급증하여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 2015년 14,166건, 2016년 28,348건, 2017년 41,063건

아울러, 국민들의 안전신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연말까지 시스템을 보강하여 신고자 만족도와 참여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난폭운전 등에 대한 동영상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첨부파일 용량을 기존 32MB에서 100MB로 증설하고 접속방법에 패턴·지문 로그인 방식을 추가 할 예정이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가을철에는 산행이나 캠핑, 지역축제 등 나들이 인파가 많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높은 만큼, 주변에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라고 말했다.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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