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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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제5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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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중심사회를 만들어가는 숙련기술인들의 등용문이자 국민과 함께 즐기는 축제마당인 ‘제5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막식이 5일 울산광역시 문수 호반광장에서 열린다. 고용노동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교육청이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울산광역시 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1,928명의 선수들과 2만여명의 관계자가 참가해 폴리메카닉스 등 49개 직종에서 기량을 펼친다. 1966년부터 숙련기술인을 발굴하고 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전국기능경기대회는 6만 여명의 숙련기술자를 배출,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며, 올해로 50번째를 맞이했다. ‘근대화의 기수에서 창조경제의 리더로’라는 대회 슬로건처럼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성장의 주춧돌이 되었던 숙련기술인에 대한 재조명과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기능경기대회의 역할을 제시하는 기념식과 포럼이 울산 MBC 컨벤션에서 8일 함께 개최된다. 50주년 기념식에서는 우수한 숙련기술인을 길러낸 지도교사를 비롯한 교육기관 등에 10명의 유공자 포상이 실시되며, 포럼에서는 기능경기대회 출신자 기능선진국을 향한 기능경기 발전 방향을 바탕으로 기능경기 발전을 모색한다.   한편 이번 대회는 우수 예비 숙련기술인 발굴과 더불어 일자리 지원을 위해 국내 유망기업을 소개하는 취업박람회도 함께 개최된다. 아울러 경기장 및 심사채점 장소를 개방하는 ‘국민 참여형 열린 기능경기대회’로 운영되어 국민들이 함께 즐기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3D 프린팅 시연, 모바일 앱 개발 등 첨단 IT 산업을 경험할 수 있는 시연관을 비롯해 도자기 만들기, 제과제빵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전통기술/숙련기술 체험관을 마련하여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술강국 대한민국을 이어갈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는 숙련기술의 가치와 중요성을 일깨워 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초․중등 학생들에게 기능경기대회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숙련기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올

2015년 제11회 건축의 날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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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제11회 건축의 날」행사가 10월 5일(월) 16:10 국립중앙 박물관 대강당에서 유일호 국토부 장관, 김광우 대한건축학회장 등 각계인사와 건축인 등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올해 건축의 날은 11돌을 맞는 뜻 깊은 날로 건축 산업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고, ‘통일 한국의 건축미래’를 주제로 한 강연, 토크쇼 및 전시회가 마련되었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유공자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한편, 앞으로 건축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후 건축인들이 힘을 모아 줄 것을 강조하였다. 지난 7월 9일 무역투자 진흥회의에서 결정된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촉진을 통한 건축투자의 활성화 방안을 유도하고 건축 규제개선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데 건축인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한, 우리 건축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김화자 건축사사무소 세명건축 대표에게 동탑산업 훈장을 수여하였으며, 전재열 건축의 날 집행위원장(단국대교수)의 선창으로 모두 함께 ‘건축인의 선언’을 낭독하여 건축인이 가져야 할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로 다짐하였다. 아울러, 기념식전 행사로 통일건축 작품을 전시하여 북한 건축의 현황을 소개하였으며, 한반도 통일과 건축인의 역할이란 주제로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강연과 이상준 국토연구원 박사 등 통일 관계전문가가 참석한 통일건축 토크쇼가 성황리에 열렸다. 출처: 국토교통부

푸드트럭 활성화 걸림돌 모두 사라졌다. 영업장소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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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판매자동차 일명 푸드트럭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목돼 왔던 영업장소 문제가 해결돼 푸드트럭 창업이 훨씬 더 쉬워질 전망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푸드트럭의 영업장소를 공용재산 및 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지난 9월 2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도·시·군 청사나, 시민회관, 시·도립 학교,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장소에서도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며, 필요할 경우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원하는 곳에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모두 223개의 공공시설(공용재산)이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 유원시설, 관광지, 대학, 고속국도 졸음쉼터 등 7곳에서만 영업을 허용했었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를 직접 방문해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공용재산 및 기타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도 푸드트럭영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 이번 개정안을 이끌어 냈다. 한편, 도는 이번 개정안으로 그동안 남경필 지사가 추진해 온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가 모두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올해 2월 도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에게 “푸드트럭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규제를 풀어 합법화시킨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 뽑기 사례인데 각종 규제에 얽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푸드트럭 1대당 최소한 2~3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청년과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적극 추진하라.”고 대책마련을 지시했었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사업자 선정방식 개선에 나서 지난 7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 냈었다. 최고 낙찰가 원칙의 기존 방식이 자금력이 약한 청년층과 취약계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도의 건의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푸드트럭 영업자 선정방식을 청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어 도는 역시 7월에 농협,

클라우드 기반 국민 소프트웨어 개발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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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를 국민이 직접 개발하고 이를 정부가 활용하는 국민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클라우드 기반 국민 소프트웨어 개발 공모전」을 개최한다. 정부3.0 추진으로 정부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다양한 정부서비스(웹·앱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왔으나, 공무원의 시각에서 개발하다 보니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발 공모전을 통하여 국민이나 기업이 직접 필요한 정부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소프트웨어 개발·시연·평가를 할 수 있는 개발플랫폼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국민이나 기업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정부가 적극 채택하고 활용해 국민 개개인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서비스 개발에 관심있는 일반인, 대학생, 기업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 등 국민편익을 위해서 필요한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웹, 앱 등 포함)가 공모 대상이다. 접수는 6일부터 홈페이지(codekorea.kr) 및 전자메일로 할 수 있다. 공모전 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공모전심사위원회”가 1~2차 심사를 통해 산출물 및 응용프로그램을 평가한다. 평가방식 및 기준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이나 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전국 정보기술(IT)관련학과, 창조경제혁신센터, 유관협회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하고, 주요 포탈 취업관련 카페, 표준프레임워크, 오픈개발자 커뮤니티(38,000여 명)를 대상으로 맞춤형 타켓 홍보도 추진한다. 11월에는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게시할 수 있는 포털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에는 공모전 우수작을 포털시스템에 게시하여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정부3.0 추진으로 정부와 민간의 관계가 일방향에서 쌍방향의 협력 관계로 변화하는 등 민·관 협업기반이 조성되고 있다.”라며,“이번 공모전

제3회 청소년기술창업올림피아드 결선대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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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및 이에 준하는 청소년들에게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착한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추진한「제3회 청소년 기술창업올림피아드」대회의 결선이 10월 1일 목요일 여의도 KBS 본관에서 개최되었다. * 인간의 삶의 질을 궁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기후변화·에너지부족·식량부족·물부족·층간소음 해결, 장애인편의장치, 쓰레기처리, 에너지절약 등) 이번 대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와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김승환, 이하 창의재단)이 주관하였다. 총 407개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어, 예선과 본선, 최종 결선을 거쳐 총 10팀에게 미래부장관상·교육부장관상(각 대상, 최우수상) 및 창의재단 이사장상(우수상)과 소정의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결선대회에서 대상의 영광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회전식 안전콘센트’를 발표한 ‘Zerotont’(하나고등학교, 미래부 장관상), 세균발생 방지를 위한 ‘에어커튼 좌변기 시트’를 개발한 ‘WBF’(한성과학고등학교, 교육부 장관상)팀에게 돌아갔다. 그 밖에도 간편하게 뽑아 쓰는 티슈형 방향제 (경남과학고등학교), 시각장장애인용 전자 지팡이(세명컴퓨터고등학교), 청소에 용이한 U자형 창문(광주과학고등학교), 심박수·혈압 체크 팔찌(부산정보관광고등학교) 등이 수상하였다.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참가자들의 참신하고 유익한 아이디어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향후 대회 수상 10팀의 아이디어에 대하여 특허출원 및 등록을 지원하고, 대회 수상자들이 창업에 대한 의사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보령·서천·태안·당진 등 8개 시·군 급수조정 및 절수지원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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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저수율이 날로 저하되고 있는 보령댐의 고갈을 막기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10월 8일부터 보령댐 급수지역인 8개 시·군을 대상으로 급수조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8개 시·군 : 보령, 서산, 당진,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급수조정은 지자체별 감량목표에 맞추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감압 급수를 시행하여 단수없이 물 공급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며, 필요시 광역상수도 밸브조정 등을 통한 급수조정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급수조정을 위한 사전조치로 10월 1일부터 4일 동안 실제상황과 같이 수압을 낮추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급수조정 사전훈련을 시행하였다. 훈련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은 지자체와 함께 10월 8일 이전에 보완함으로써 실제 급수조정이 이루어질 때에는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령댐 급수지역인 8개 시·군의 주민들과 기업체의 적극적인 절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광역상수도 요금(톤당 413원)의 3배를 절수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절수지원금 제도를 관련기관 특별전담조직(테스크포스) 회의(10.2) 결과를 토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절수지원금 제도는 지역 주민과 기업체에서 기준사용량 대비 절감한 수돗물에 대해 광역상수도 정수 요금단가의 3배인 톤당 1,240원을 절수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며, 절수지원제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충남도 및 8개 시·군과 면밀한 협의를 토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 기준사용량 : 전년 동기 월평균 수돗물 사용량 ** 각 주민·기업체별 절수지원금은 8개 시·군에서 매달 부과하는 수도요금에서 차감되며, 수자원공사에서 8개 시·군에 일괄 납부할 계획임 충청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충남 서부지역 8개 시·군에 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의 저수율(23%)이 예년대비 약 37%에 불과해 연일 최저 수준을 기록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하천유지용수를 감량하고, 대청댐 및 용담댐을 수원으로 하는 인근 수도시설을 연계하는 방법 등으로 일부

소프트웨어 보안 컨퍼런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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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소프트웨어 보안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소프트웨어 보안 컨퍼런스는 소프트웨어 및 정보보호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최신기술을 공유하고,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행정자치부는 ‘11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소프트웨어 공급자 입장에서 보안을 계획하고 완성 전 스스로 적용·진단 해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역량을 한 단계 높인다는 전략이다. 최근에는 소프트웨어에 숨은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 공격이 급증하고 있으며, 공격에 사용되는 보안 취약점 자체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소프트웨어 개발단계, 특히 설계 단계부터 보안기능을 검토하고 보안 취약점을 없애는 것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12년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제도를 도입하고,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에 숨겨진 보안 취약점을 없애는데 주력해 왔다. 이번 행사에서는 최근 사이버 환경 변화에 맞춰 한 단계 확대된 소프트웨어 보안 기술과 전자정부 적용 방안 등을 소개한다. 먼저 해당분야 저명인사인 파코 호프(Paco Hope·영국) 수석 컨설턴트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성숙도 모델을 소개하고,‘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확대 적용과 개발자를 위한 공개도구 활용 방안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공유한다. 또, 국내 정보보호 관련 전문가들과 패널토의를 통해 미래의 소프트웨어 보안에 관해 고민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 지난 7~8월간 진행한 대학생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한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경진대회에는 26개 대학 37개 팀이 참여했으며, ‘이미테이션 게임팀’(한신대 김태수, 단국대 정지윤)이 대상인 행자부장관을 받는 등 6개 팀이 영예를 안았다. 심사를 맡은 최진영 고려대학교 교수는 “학부에 관련 정규 커리큘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으며, 특히 사례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