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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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클라우드 기반 국민 소프트웨어 개발 공모전 개최

행정자치부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를 국민이 직접 개발하고 이를 정부가 활용하는 국민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클라우드 기반 국민 소프트웨어 개발 공모전」을 개최한다.

정부3.0 추진으로 정부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다양한 정부서비스(웹·앱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왔으나, 공무원의 시각에서 개발하다 보니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발 공모전을 통하여 국민이나 기업이 직접 필요한 정부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소프트웨어 개발·시연·평가를 할 수 있는 개발플랫폼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국민이나 기업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정부가 적극 채택하고 활용해 국민 개개인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서비스 개발에 관심있는 일반인, 대학생, 기업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 등 국민편익을 위해서 필요한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웹, 앱 등 포함)가 공모 대상이다.

접수는 6일부터 홈페이지(codekorea.kr) 및 전자메일로 할 수 있다. 공모전 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공모전심사위원회”가 1~2차 심사를 통해 산출물 및 응용프로그램을 평가한다. 평가방식 및 기준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이나 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전국 정보기술(IT)관련학과, 창조경제혁신센터, 유관협회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하고, 주요 포탈 취업관련 카페, 표준프레임워크, 오픈개발자 커뮤니티(38,000여 명)를 대상으로 맞춤형 타켓 홍보도 추진한다.

11월에는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게시할 수 있는 포털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에는 공모전 우수작을 포털시스템에 게시하여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정부3.0 추진으로 정부와 민간의 관계가 일방향에서 쌍방향의 협력 관계로 변화하는 등 민·관 협업기반이 조성되고 있다.”라며,“이번 공모전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가 융·복합된 새로운 서비스가 개발되는 등 국민이 원하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창조경제 발전을 견인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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