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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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5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경진대회 개최

14일 개최된 「2015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경진대회」(장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부산광역시 등 25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 포상을 받았다.

이 대회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일자리사업을 발굴․시행한 결과를 심사하여 시상(고용노동부 주관)하는 행사로서 올해는 자치단체 110곳에서 172개 사업을 응모할 정도로 지역일자리창출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통령상을 받은 부산광역시의「부산형 착한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사업은 부산 원스톱취업지원센터가 지역산업단지, 교육기관, 노사단체 등과 연계하여 능력개발, 고용촉진,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산업 여건을 고려하여 참여기업의 성장이 고용창출과 근로조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사업을 통해 2014년에는 295명, 올해 8월까지 110명이 일자리를 얻었고, 고용유지율(‘12년~15년)은 90% 이상을 보이고 있으며 창업기업의 특허등록 6건과 기업생존율 80% 이상 유지 등 지역의 성장기반도 함께 확충되고 있다.

아울러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남도 완도군 등 4개 자치단체가 최우수상(이하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서울특별시 등 20개 자치단체는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번에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자치단체 대응자금(재정자립도에 따라 사업비의 10%~40%) 감면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최우수상 이상 자치단체 담당자는 장관표창 등 포상을 받게 된다.

한편, 사회적기업부문 대상을 받은 경기도 성남시는 신도시 산업자본 집중으로 인해 발생한 구도심 지역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을 받은 경북 청도군은 ‘코미디’를 중심으로 한 ‘코미디 창작촌’을 조성하고 이를 사회적기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냈다.

서울 구로구는 구로디지털단지와 연계한 청년일자리창출, 디지털․미디어 사회적기업 미니 클러스터 조성․운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광주광역시 서구 등 8개 자치단체는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앞으로도 지역에 맞는 일자리 창출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성과가 좋은 사업에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지역에서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기업, 노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적극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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